<대선 체크포인트> ‘승부 가를’ 막판 변수 여섯!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1:46:39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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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장미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북풍’ ‘단일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대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요시사>는 19대 대선을 가를 주요 변수를 꼽아봤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각 당의 캠프는 막판 표심 당기기에 한창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는 붕괴된 모습이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회해 전국 성인 1520명 대상으로 지난달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44.4%를 기록했고, 안 후보는 22.8%를 기록했다. 문 후보는 전주보다 2.3% 상승했다. 반면 안 후보는 5.6% 하락했다.

‘비문’ 단일화
한다? 안 한다?

국민의당 경선 바람을 타고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던 안 후보는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당초 TV토론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안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호남’과 ‘TK’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놓쳤다는 평가다. 대선이 사실상 1강1중 구도로 재편되면서 대권은 문 후보 쪽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곳곳에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문 후보의 대선 승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강력한 변수로 ‘반문 단일화’가 언급된다. 문 후보를 제외한 안-홍-유 세 후보의 연대를 의미한다. 1중, 2약 후보의 단일화로 문재인 후보를 누른다는 계산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바른정당은 단일화 논의에 세 당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3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3당 중도·보수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에는 당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가 만나 의견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거부해 주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단일화 논의에 참석하는 순간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도 단일화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넘겨도, 문재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후보 단일화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활발한 단일화 논의…주자들 ‘갸우뚱’
불안한 문…심상찮은 북한 동향도 부담

그는 전날 완주 의사를 밝힌 유 후보에 대해 “당론을 번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리멸렬한 지지율로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의 존립과 후보 자신이 져야 할 엄청난 책임의 결과를 본인도 감당 못할 것”이라며 “단일화는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당은 “문재인은 막자”는 대전제하에 물 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5일 TV토론서 “연대는 없다고 100번 넘게 말해온 것 같다”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지난달 26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서 “우리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하면 오히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진다”며 반문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각 당과 후보들의 입장차가 커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을 단 일주일 남기고 통합정부를 염두에 둔 ‘표몰이식’ 연대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풍이 온다
도발 가능성

단일화 논의 이외에 막판 변수로 ‘북풍’과 ‘안보’가 거론된다. 주로 1등 주자인 문 후보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우선 TV토론회서 불거진 주적 논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문건 문제는 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지난달 21일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해 문 후보 측과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문 후보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을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작 북풍 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더불어민주당서 송민순 전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 고발대리인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송 전 장관과의 진실공방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KBS 주최 TV토론서 유승민 후보와 주적 개념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말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은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도 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바로 문 후보의 안보관 논란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안 후보는 기자회견서 곧바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송대성 전 세종연구원장은 “북핵 위협으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상황서 대선 주자가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권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보 이슈가 대선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주적 논란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이 곧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에 ‘반문’ 정서를 확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최근 북한 동향도 우리나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대선서 북한 도발은 선거판의 변수로 작용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북폭설’이 나오는 등 불안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조 속에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일인 지난 25일 예정됐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했다. 주변 강대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북한이 돌발행동을 감행한다면 선거판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보수·호남 민심
과연 누구에게?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샤이 보수’와 ‘호남 민심’이 대선판에 주요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샤이 보수층을 포함한 부동층의 표심은 안-홍-유 세 후보로 갈라져 있다. 샤이 보수층이 세 후보 중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경우 지난 대선과 같이 양자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샤이 보수층은 전체 유권자의 10∼15% 안팎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서도 ‘샤이 트럼프’는 힐러리 대세론을 격파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보수진영이 철저히 붕괴됐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을 방해함과 동시에 투표 성향을 숨기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다만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한 현 상황서 샤이 보수층의 표심이 판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진 대통령리서십연구원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샤이 보수층에 대해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만한 변수는 안 될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보다는 세 갈래의 길에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의 변화도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당은 39석을 얻어 원내 제3당의 입지를 다졌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을 제치고 호남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호남민심의 이반, 호남홀대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호남민심은 지금까지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호남 경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단숨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뛰어올랐고, 이회창 전 총리를 물리치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올해 대선판도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을 재현하는 듯 보였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키며 안 후보를 띄웠다. 안 후보는 기세를 몰아 지난달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샤이 보수·호남 민심…문이냐 안이냐
마지막 토론 중요 “지지 후보 바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호남에서 안 후보는 문 후보에 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반문재인 정서가 옅어진 결과다.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원내 1당의 지위를 가진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정권교체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끌 정당으로 민주당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당의 ‘호남바라기’ 전략이다.

안희정 지사를 지원하다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박영선 의원은 호남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강기정 선대위 수석총괄본부장 등이 호남에 전력을 다한 점도 호남민심에 동요를 일으켰다.

최근 호남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 안 후보는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문 후보의 지지층은 20∼30대가 주를 이룬다. 실제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의 지지가 대선서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내가 문 후보 지지자라면 승기를 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고 있다고 더욱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며 “호남서 간극이 10% 이상이어도 전국 수치를 만회할 만한 수치가 아니고, 특히 이 수치가 20대와 30대를 기반으로 주로 형성됐으니 실제 투표 결과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2일 토론이 대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TV토론을 통해 안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지지율이 보합 혹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TV토론은 현재까지 토론 가운데 가장 토론다운 토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가 지날수록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TV토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YTN-<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46.3%가 "TV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토론 방식의 변화도 후보자들의 토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마지막 토론
대선 가른다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TV토론회는 리더십, 대북 정책 방향,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등 문제를 놓고 사회자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대본 없는 스탠딩 방식의 자유 토론을 진행해 유권자들이 보다 철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2일 토론 이후에는 대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일 토론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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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