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 ‘안희정 등판론’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4 18:13:05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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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안풍에 떠는 문풍지…죽은 안풍으로 산 안풍 막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서의 앙금이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했던 중도·보수 표심이 안 후보에게 결집했다. ‘대세론’으로 수월한 정권교체를 예상했던 문재인 후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일각에선 안 지사가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문 후보는 연일 안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막기 위해 악전고투 중이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지를 요청하면서 흩어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초조한 문
안에 SOS

문 후보 측은 안 지사를 끌어안으면서 당내 계파갈등을 해소하고 민주당 지지층 결속을 다진 뒤 확장성을 넓혀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 후보가 당내 경선서 승리해 대선후보에 올랐지만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지난 7일 문 후보는 안 지사와 회동을 갖고 직접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서 “안 지사는 단체장이라 선대위 결합이 어려운 면이 있어 캠프서 활동했던 분들을 선대위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의 가치나 정책 중 좋은 부분을 이어받고 싶은데 자치분권 철학이나 정책은 나와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며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탁견이다. 내 공약으로 동의해줬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안 지사는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에게 단순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에 힘을 모아 나가는 회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 후보께서 저의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공약을 수용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안, 지지자 대거 이탈 중
문, 지지층 껴안기 행보

다만, 그는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들어 “도정에 복귀하면서 경선 참여 후보의 한 사람으로 힘을 모으고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도 사실 단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의 안 지사 끌어안기 행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 급등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 한 자릿수에 머물던 안 후보는 당내 경선을 마치고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킬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 후보가 강점으로 앞세운 ‘대세론’이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기존 안 지사 지지자들의 이탈과도 맥을 같이 한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지사의 지지율 중 52.9%가 안 후보 쪽으로 갔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표 22.9%가 안 후보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사람의 지지율 합계는 6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서 승리한 후보가 본선서도 낙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 지사 및 이 시장의 지지층이 대거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집결되면서 대선판은 문-안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무너진 대세론
중·보 대이동

일각에선 사실상 대세론이 무너진 문 전 대표로는 민주당 정권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 지사 ‘대타론’이 언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은 문 후보와 안 지사 둘 중 한 명이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됐을 때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 나서면 양자 대결은 물론 야권 복수 후보가 포함된 3자 대결서도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의미한 점은 안 지사는 양자 및 3자 대결서 문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우선 문 후보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의 3자 대결서 47.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18.7%, 12.6%를 얻었다. 양자 대결서도 안 후보와 유 후보를 앞질렀다. 안 지사는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의 3자 대결서 55.3%를 기록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17.3%, 12.0%를 기록했다. 안 지사와 안 후보의 가상 대결에선 안 지사가 66.1%, 안 후보는 23.8%를 기록했다. 안 지사의 양자대결 지지율은 문 후보보다 10% 높게 기록됐다.
 

이는 안 지사가 문 후보보다 안 후보와의 지지층이 더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보다 후보를 압축한 조사에서 안 지사의 흡수력이 문 후보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이 안 지사의 확장 여력이 남아 있는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 발휘될 경우 전체 후보 지지율 상승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멈출 줄 모르는 안풍
흔들리는 문 대세론

현재 민주당은 문 후보로 결정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2월 여론조사 결과처럼 안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면 안 후보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안 지사와 안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은 한 번 마음을 정한 지지층의 이동을 막는 효과가 있다.

올해 초부터 중도·보수 표심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순으로 이동해왔다. 이 같은 중도·보수 지지층은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낙마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옮겨갔다. 현재는 안 후보가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꿰찬 모양새다.

일각에선 구여권이 철저히 붕괴된 이번 대선서 그나마 중도층의 표심을 잡았던 안 지사의 낙마는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선 과정서 불거진 갈등은 안 지사와 이 시장 지지층의 민주당 내 결집을 방해했다.

안 지사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가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곡해한다며 “자신들이 비난당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타도어이며 부당한 네거티브라고 상대를 역공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미워하면서 자신들도 닮아버린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뜨는데
문재인 답보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자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우선 확장성의 문제다. 문 후보의 강점은 확고한 지지층이지만 약점으로는 확장성이 꼽힌다. 지난 6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는 비호감도 조사에서 28.1%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서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안 후보보다 비호감도가 높게 나왔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분포한 TK(대구·경북) 지역에선 30%를 넘었다. 호감도는 지지자로 돌아설 여지가 있지만 비호감도는 ‘이 사람은 절대 뽑지 않겠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호감도는 표 확장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지사는 8명의 대선 주자 중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호감도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당시 안 지사는 문 후보에게 전체 지지율상 2위로 밀렸지만 확장성면에선 문 후보를 압도했다. 이 같은 확장성 문제가 대선이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문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안보 우클릭에 나서면서 중도·보수 표심 집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보에 민감한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40%에 육박한 지지율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더 이상 ‘대세론’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딸, 부인, 버스차떼기 등을 문제 삼으면서 검증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양 캠프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만약 이 과정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올 경우 문 후보의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안희정 등판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희정-안철수 양자대결
안철수 잡으러 나온다?

일단 안 지사는 ‘이인제방지법’으로 인해 독자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방지법은 각 정당 경선서 탈락한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등 독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했다.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 지사는 문 후보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9조·60조 등에 따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이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 후보를 외곽서 지원할수 밖에 없는 안 지사가 막판에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후보가 지지층 확장에 실패해 안철수 후보에게 승기를 뺏긴 상황에서 안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는 시나리오다.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기존 안희정-안철수 양자 구도서 안 지사가 우위를 점쳤다는 점에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아울러 안 지사가 출마할 경우 안 후보의 지지층이 안 지사 쪽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돕나
직접 나서나

지난 4일 경선 패배 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안 지사는 “법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당원이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무와 적극적 역할을 다 하겠다”며 “민주당의 승리,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에 붙은’ 아넥시트가 뭐길래?

아넥시트는 안희정과 엑시트의 합성어로 안 지사 지지층의 이탈을 의미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넥시트’ 흐름이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서 단숨에 30%이상 치솟으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근접했다.

지난 5일 엄태석 교수는 아넥시트 현상에 대해 “그간 민주당의 상승세는 문 후보의 경쟁력뿐 아니라 안 지사가 중도·보수층을, 이재명 시장이 진보층을 끌어당겼기 때문”이라며 “이제 두 후보가 탈락한 만큼 일부가 이탈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의미한 점은 안 지사의 중도·보수 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한 구여권에 지지를 보내기보다는 중도·온건보수 이미지가 강한 안 후보에게 쏠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양 극단에 치우치기보다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대선판의 중심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 속 기사> 안철수 ‘안희정 경제교사’ 영입 왜?

지난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변양호 신드롬’의 당사자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경제특보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변 특보는 1977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부처서 경제 및 금융정책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한국금융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면서 “특히 197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제금융 주무과장과 국장으로서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던 주역 중 일인”이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변 특보는 1990∼1992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뒤 2001∼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2004∼2005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보고펀드 공동대표 및 고문을 맡았다.

변 특보는 금융정책국장 시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가 구속까지 된 것 때문에 이를 계기로 공무원 사이에서는 논쟁적인 사안이나 책임질 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보신주의 분위기가 확산된 바 있다. 변 특보는 최근까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경제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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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