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문재인 기막힌 평행이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0 13:28:29
  • 호수 1109호
  • 댓글 0개

1997 ‘창’ 보면 2017 ‘문’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암초에 직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치고 나오면서 믿었던 대세론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선 문 후보가 과거 대세론을 구가하다 아들 병역 의혹으로 대권 꿈을 놓친 신한국당 이회창 전 총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0여년 전 지금의 문 후보와 유사한 길을 이미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한국당 이회장 전 총재다. 이 전 총재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거물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대선주자였다. 1997년 당시 정가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 전 총재가 순탄히 대권을 쟁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똑같다”

하지만 이 전 총재는 DJP(고 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전 국무총리)연합, 이인제 출마,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 겹치면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아들 병역 의혹은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전 총재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겼다.

1997년 11월24일 <한겨레>에선 15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97년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 영향 준 사건들’을 정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병역문제 의혹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 비자금설’ 10.8%, 'DJP연합‘ 6.8%, ’이인제 경선 불복 탈당‘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정치권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공세에 ‘거짓말’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지만 국민들의 표심은 이 전 총재에게 등을 돌린 뒤였다. 아들 병역 의혹이 이 전 총재의 발목을 잡았다면 문 후보에게는 아들 취업특혜 의혹이 있다.

해당 특혜 의혹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이래 10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큰 그림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이었던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문 후보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권 전 비서관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던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아들 군대 의혹 승승장구하다 삐걱
역대 대통령후보 스캔들 1위 꼽혀

특혜 쟁점은 ‘채용공고 미준수’ ‘필적 가필’ ‘응시서류 제출일’ 등이다. 이에 문 후보는 “(의혹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가만히 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서 및 증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문 후보의 해명은 궁색하다는 평가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는 문 후보가 일종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당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의구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 후보에게 “아들 취업특혜 의혹을 해명하라”며 “해명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대선서 두 번 실패했다”며 “국민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문 후보 측간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한 현상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는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회창 전 총재가 아들 병역 의혹으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덜미를 잡힌 패턴과 유사하다. 문재인 이회창 두 사람의 유사점은 아들 의혹과 더불어 ‘대세론’으로 이어진다. 이 전 총재는 1997년 대선서 패배한 뒤 대세론을 이어가며 2002년 대선을 준비했다.

당시 대선을 1년여 남긴 시점인 2001년 12월 <월간말>은 ‘이회창의 대선가도 아킬레스건 9가지’를 실었다. 9가지 중 한 가지인 ‘이회창 비토세력들의 이합집산’은 이 전 총재의 대선행을 가로막는 주요 변수로 봤다. ‘대세론’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토론’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이회창 전선’이라는 공통분모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많아 어떠한 형태로든 ‘이회창 전선’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회창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은 막판 단일화를 이뤘다. 정 전 의원이 대선 전날 단일화를 철회하긴 했지만 민심은 노 전 대통령으로 결집됐다. 결국 이 전 총재는 대선 재수서 다시 한 번 낙방했다.

오는 19대 대선에선 문 후보가 대세론을 이루는 가운데 군소주자들의 ‘이합집산’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 입장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비토론’ 확산이다. 이러한 바람은 60대 이상 지지율서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지지율서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앞서 전 세대서 고른 지지를 받았던 문 후보의 지지율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라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사가 조사하는 양자대결 구도 자체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문 후보 측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 봉착한 대세론
점점 커지는 비토론
"적폐가 적폐청산?"

일단 문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안 후보는 “정치공학적 연대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연대에 선을 그었다. 흥미로운 점은 안 후보가 ‘자강론’을 외치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보수진영 후보의 몰락으로 자연스럽게 보수지지층이 안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만약 안 후보가 먼저 나서 보수진영과 연대를 주장했다면 집토끼(호남)를 놓쳤을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안 후보가 자강론을 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 후보만은 안 된다’는 보수진영이 차악인 안 후보에게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누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전 총재의 경우도 첫 번째 대선서 낙방한 이후 줄곧 ‘대세론’을 지켜왔지만 동시에 피로도 누적과 경쟁자들의 집중포화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확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민주당 경선 이후 지표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서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당 안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상 양자대결서 문 후보를 앞질렀다. 일각서 문 후보가 과거 이 전 총재와 마찬가지로 대세론에 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전 총재는 대세론으로 인해 당내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못했다. 그 결과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악수를 뒀다. 문 후보의 경우도 ‘친문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당내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은 당을 떠났고 문 후보 곁에는 ‘호위무사’들만 남아 당내 건전한 비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누가 적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일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정 리더십 위기의 근본은 패권주의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문 패권세력은 친박 패권세력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진영논리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친문 패권세력이 추구하는 정치는 분열의 정치인데 과연 국민이 청산 대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