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수장’ 박희태 국회의장 <지령800호 특별인터뷰>

“18대 국회, ‘의정활동의 천국이었다 기억되게…”

18대 국회에서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그 주인공이다. 원외 신분으로 18대 국회 초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그는 재보선에 당선, 6선 의원이 돼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해 1년 가까이 입법부 수장을 맡아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릴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박 의장을 지령8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준비 “바쁘다 바빠”
원만하게 보낸 지난 1년,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워 


요즘 박희태 국회의장의 일정표에는 ‘G20 국회의장회의’가 빠지지 않는다. 해외 출장을 나서고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고, 정재계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도 모두 ‘G20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것이다.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내내 ‘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박 의장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서 여는 큰 행사
발로 뛰며 준비에 열중

- 최근 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어떤 회의인가.
▲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는 G20 의회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주요 선진 의회간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서울 회의는 지구촌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길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대주제 하에 세 가지 세부의제를 다룰 생각이다.

세부의제로는 첫째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둘째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셋째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중동 정정불안과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과 같은 글로벌 안전위기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국회에서 G20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 우리나라 국회에서 G20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이 이미 세계질서를 주도하는데 일역을 담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한민국의 세계로의 대진출을 향한 레일을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G20 외교활동 중
높은 위상·국격 실감

- G20 국회의장회의는 ‘국회 역사상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들었는데, 준비하는 것도 만만찮을 것 같다.
▲ 지난해 9월 국회사무총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기획·전략·의제개발·의전·영접·홍보·경호 등 7개 팀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 준비위원회에는 국회 내 주요 실·국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담당 국장이 참여해 행정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 의장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예로 주요국 외교사절과 면담을 실시했으며, 양 부의장이 유럽과 남미를 각각 특사자격으로 방문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각국별 연락관 체제를 운영해 회의와 관련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G20 국회의장회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5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협조를 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 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밖에 나가서 본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나.
▲ 최근에 간 나라들은 대체로 후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이미 선진국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계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은 자기들과 똑같은 개발도상국가였다가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 듣고 싶다. 
▲ G20 국회의장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G20 국회의장회의로부터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회의가 정규적으로 열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등 G20 국회의장회의가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중에 최근 국제적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해 공동선언문 안에 참가국들의 컨센서스와 실천정신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 보낸 1년
“때로 힘들고 어려웠다”
 
-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직에 오른 지 1년이 되어간다. 그간의 소회를 말해 달라.
▲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유치한 것과 같은 보람된 순간도 있었지만 작년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일처럼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잘 이끌어 주셔서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을 풀지 못해 중재에 나서야할 때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국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다운 국회’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는 ‘준법국회’
남은 목표는…G20 국회의장회의 성공, 하나 된 여야

- 국회의장 선출 후 “국회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 방향으로 ‘국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후 꾸준히 ‘국회다운 국회’를 강조했는데, ‘국회다운 국회’는 어떤 국회인가.
▲ 준법국회가 되는 것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므로 누구보다 국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취임 이후 ‘법을 잘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강조해왔다. 앞으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법이 필요 없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 혹은 해결방안으로 염두에 둔 바가 있나.  
▲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지켜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지켜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정자정야(政者政也)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는 바르게 행함을 그 기본으로 한다. 그 동안 국회가 타성과 관행에 매여 신뢰를 잃었다면 이제 그 기본인 법정신을 통해 국회를 바로 세워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 여야간 ‘대화의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장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나.  
▲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의 경우 소속 정당의 입장에서 일하면 되지만 국회의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의 입장을 조절하고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립하는 여야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회 운영의 험로가 있을 때마다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에서 얻은 ‘노마지지(老馬之智)’를 발휘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 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한나라당 출신 선배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한다면?
▲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린다면 비록 현재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변인 시절 ‘촌철살인’의 명대변인으로 손꼽혔다. 오랜만에 대변인으로 돌아가 현재 정치권을 논평한다면.
▲ 18대 전반기에 이미 17대 전체의 2배가 넘는 의원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이처럼 18대 여야의원 모두 대체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산안 및 몇몇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발생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그간의 노력과 공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여야 모두 타협은 정치의 본질로서, 타협을 얻기 위한 기술이 정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부이거나 전무인 ‘올 오아 나싱(All or Nothing)’은 정치가 아니다. 여야 모두 ‘타협하면 굴종이다, 항복이다’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소수파 입장에선 원래 하나도 못 얻었을 것을 그나마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수파도 소수파를 포용해서 얻어낸 정치적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 발언 곳곳에서 사자성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구상이나 다짐을 사자성어로 말해 달라.
▲ 정치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유능제강(柔能制剛)’과 ‘상선약수(上善若水)’이다.

유능제강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제가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라 친구들이 법질서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놀리듯 말하곤 한다. 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

상선약수는 정치인이라면 누가나 지켜야 할 원칙이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정치인은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 자세를 낮춰야 한다.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지저분한 마음을 물처럼 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촌철살인’ 정치 논평
“전부·전무는 정치가 아니다”

-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G20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여야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18대 국회가 의정활동의 천국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령 800호를 맞은 <일요시사>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일요시사>의 지령 800호 발행을 축하드린다.

화제와 특종에 강한 ‘사람향기 나는 신문’이라는 모토처럼 앞으로도 사회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일요시사>가 경제발전 속에서 소외되어온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을 부축하고 동행하는 ‘서민 속으로의 대진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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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