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관으로 본 한국 룸살롱의 역사

달라도 너무 다른 기생과 아가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역사강사 설민석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으로 인해 태화관이란 곳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런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도 룸살롱은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어떠한 형태였을까?'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일요시사>에서는 광복 이전부터 현재까지 룸살롱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룸살롱(Roomsalon)은 사전적으로는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술집, 폐쇄적인 구조의 방 안에서 비싼 술을 마시고 주로 여성 접대부들이 손님 접대를 하는 곳이다.

어디서 시작?
요정정치 몰락

룸살롱의 시초 격인 요정(料亭)은 고급 음식점을 일컫는 말로 요릿집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요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료테이’라는 요릿집이 바다를 건너와 자리 잡은 식품접객업소다.

일본의 료테이는 귀한 손님을 귀한 요리로 접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정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접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잠자리까지 서비스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1907년 조선시대에 이어져온 관기제도가 폐지됐고 이때 정리해고된 기생들이 관청서 풀려 나와 요릿집에서 일했다. 기생 조합인 ‘권번’이 있어 요정이 연락하면 필요한 기생을 불러 흥을 돋우게 하는 형태였고 이후 요릿집에 전속계약으로 소속되어 일하는 기생들도 생겨나게 됐다.


이 형태는 오늘날 보도방이 있어 접대 여성들을 룸살롱에 공급하는 인력용역 송출 영업을 맡거나 룸살롱에 전속되어 있는 형태와 비슷하다.

1950년대 말 서울의 북악산에 ‘요정 3각’이라고 불리는 요릿집들이 있었는데 청운각, 대원각, 삼청각이었다. 청운각에선 1956년 한일회담이 성사됐고 성북동 삼청각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에 사용됐다.

정치 권력이 은밀히 애용했다 해서 드라마에도 흔히 등장하곤 한다. 이 때문에 이 당시 정치를 '요정정치'라고 부르기도 했다. 당시 요정정치에 대한 국민 반감은 엄청났다.

그해 5·16반혁명사건으로 체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전 공보실장 원충연 대령은 쿠데타 모의 이유 중 하나로 요정정치를 들었다. 그는 법정서 “5·16군사혁명 후 원대 복귀한다던 공약을 어겨 국민을 배신한 점, 요정정치로 정부가 극도로 부패한 점을 개혁하려 했다”고 말했다.

시초는 일본 ‘료테이’ 바다 건너 상륙
청운각·대원각·삼청각 3대 요정

깨끗한 정치를 주장하며 나온 5·16세력이 배금주의에 빠져 음습한 요정정치나 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이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대규모 투자 없이도 달러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기생관광임을 간파하고 부분적으로 추진했다.


처음의 요정은 요리와 공연관람 위주이고 관광요정은 여기에 성접대를 연계시키고 룸살롱은 요리보다는 술, 관람하는 가무보다는 직접 즐기는 가무와 성적 접촉을 위주로 해 영업형태를 변형시켜 나간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 최대 요정이었던 선운각 등에서 일하던 정인숙이라는 접대부가 총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요정은 일명 ‘정인숙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인 논란거리가 됐고 이후 쇠퇴기를 걸었다.

국내에 룸살롱이 생긴 건 1970년대 초반이다. 서울 광화문 ‘이명싸롱’과 후암동 ‘민의집’ 등이 1세대 룸살롱으로 전해지며 이후 중구 퇴계로와 충무로 일대에 ‘하마’ 등 몇 개 업소가 몰려 있었다.

요정에 온돌방과 한복 입고 가야금을 타고 전통춤 추는 여종업원이 있었다면 룸살롱은 소파와 양장 입은 여종업원과 1인 악사(밴드)가 나오는 곳이었다. 적은 자본과 인원으로 창업이 가능하기에 룸살롱은 요정에 비해 업종 경쟁력이 뛰어났다.

2000년 들어 호황
유흥산업 전국으로

룸살롱은 1980년 전후 강남 개발과 함께 그 세를 급격히 불렸다. 강남대로 좌우의 서초동과 신사동, 역삼동 일대에 룸살롱이 생겼고 이후 테헤란로를 따라 서쪽서 동쪽으로 룸살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최대 룸살롱 밀집지는 테헤란로 동쪽의 선릉역 일대다.

이 무렵 룸살롱을 각인시킨 큰 사건이 벌어진다.

1986년 8월14일 오후 10시30분 역삼동 서진룸살롱서 폭력조직 맘보파(원섭이파) 일행 7명과 서울목포파(진석이파)가 술을 마시다 난투극을 벌여 맘보파 4명이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이 서진룸살롱 사건으로 전 국민이 룸살롱의 존재를 알게 됐다.
 

19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시·군 단위까지 룸살롱이 퍼졌고 이후 요정을 밀어내고 유흥업계 정점을 차지했다. 고위층뿐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도 접대 명목으로 룸살롱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룸살롱은 접대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비리성 회합이나 불법 청탁이 이뤄지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룸살롱은 밀실형 성산업을 양산하는 곳으로 발전했다. 룸살롱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더 질펀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손님들의 발이 뚝 끊기자 ‘북창동식’ 룸살롱 등 이른바 ‘하드코어’ 업소들이 속속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 북창동과 무교동 일대에서 싹트기 시작한 ‘하드코어 서비스’는 강남으로 옮겨갔다.

그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직장인들은 유흥업소를 선택할 때도 본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룸살롱들은 날이 갈수록 화끈한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그 뒤를 이은 형태는 일명 ‘텐프로’란 업소다. 텐프로는 룸살롱서 일하는 여종업원들 중 자신의 수입의 10%만 업주에게 주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팁의 10%만 업주에게 줘도 업주들이 서로 데리고 갈 정도의 출중한 외모와 몸매를 가진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얼짱’ 여종업원들로 구성돼있다고 광고하는 곳이 텐프로다. 텐프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탤런트 오지호의 옛 연인의 자살사건이었다.

당시 전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이 텐프로서 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 이를 통해 일부 부유층의 ‘그들만의 룸살롱’이었던 텐프로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텐프로는 빠르게 몰락해갔다. 이유는 ‘짝퉁 텐프로’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늬만 텐프로인 업소를 찾았다가 실망했다는 손님들의 말이 입소문을 타면서 텐프로를 찾는 이들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됐다.

2차는 기본?
손잡은 성매매

2000년대에는 IT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벤처기업인들이 룸살롱의 신규 고객으로 유입됐다. 이후 몇 년 동안 대세를 이룬 것은 이른바 ‘풀살롱’이란 형태의 룸살롱이다.


이는 룸살롱의 여종업원들과 손님간의 2차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풀살롱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달아오른 기분을 그대로 2차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변종 룸살롱인 풀살롱은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 비교적 싼 가격에 2차까지 가능하다는 매력에 이끌려 손님들이 늘면서 이 같은 업소는 더욱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일부 업소들은 아예 룸살롱의 방 안에서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눈총을 받기도 한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손님들이 비싼 술은 적게 먹는 대신 같은 값으로 더욱 기억에 남을 만한 유흥을 즐기길 원하고 있고 이를 맞추려는 업소들이 도를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업소들이 오랫동안 인기몰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풀살롱은 사실 업계 물을 흐리는 업소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호전되고 유사한 업소들이 더욱 늘어나면 결국 이런 업소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끈질길 생명력
성매매 묶인 80∼90년대 전성기

최근에는 호텔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와 계약을 맺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룸살롱들이 속속 생겨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이 지하 룸살롱에 객실 58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호텔은 전체 객실 246개 중 5층과 7층에 있는 방 58개 전부를 A주점에 임대해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고 2차 손님만 받게 했다. 업주는 방 한 개에 하루 8만8000원씩 객실료로 매일 510만원을 호텔에 지급했다.

호텔 지하 1·2층에 60여개의 룸을 갖춘 A주점은 성매매 여성 150명 등 25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하루 평균 320명의 손님에게서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흥업소와 인근 호텔 사이에 비상통로까지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 수십억원을 챙긴 룸살롱도 적발됐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지하에 유흥업소를 차린 업주는 바로 옆 건물인 호텔을 지하 통로로 연결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45억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호텔 객실을 장기임대한 뒤 간판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단속을 피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종업원 30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룸살롱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B유흥주점과 H호텔을 단속, 업주 이모(44)씨 등 술집·호텔 관계자 32명과 성매수 남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호텔 주인인 이씨는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종업원 300여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호텔 3개 층 객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간 한국 사회와 룸살롱의 연관관계를 연구해온 강준만 교수는 “한국은 ‘음주공화국’ ‘접대공화국’인 동시에 ‘칸막이공화국’이다. 칸막이 현상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이라며 “은밀한 접대는 칸막이를 필요로 하며 룸살롱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칸막이를 우아하게 구현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엔 정당, 국회, 검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보다는 룸살롱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 은밀하게∼
뿌리내린 칸막이

강 교수는 조직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막이 문화는 자기 조직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 평가 시스템의 개선 없이 칸막이 문화 자체만을 개혁 대상으로 삼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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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