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의 온상’ 부산저축은행그룹 실체

저축은행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건설시행사’. 검찰이 규정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다. ‘저축은행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이란 얘기다. 불법인출사태에서 촉발된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검찰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저히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검찰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체 뭘까. 부산저축은행 이면에 꿈틀대던 충격적인 불법과 비리를 <일요시사>가 낱낱이 공개한다.


페이퍼 컴퍼니 120곳 세워 4조5942억 불법대출
성공 시 돈 챙기고 실패 시 예금자에 책임 떠넘겨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 대출이 시작된 건 지난 2006년 5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했다. 처음 SPC를 설립할 때는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을 이용했다. 하지만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졌고 컨설팅 회사나 공인회계사를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세운 SPC는 무려 120곳. 여기에 4조5942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고객돈 9조1954억원 가운데 절반을 부동산 투기에 동원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 회장 사금고 전락

투자결정은 매일 오전 박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이뤄졌다.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소속 직원 16명이 SPC 120곳의 법인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대출해줬다. 이 임원회의에는 금감원 국장 출신 감사들도 참석했다.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걸 넘어 직접 범죄에 발을 담근 것이다.

박 회장은 닥치는 대로 사업에 손을 댔다.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 건설업, 골프장, 납골당, 태양광발전, 운전학원, 선박 등 마구잡이로 투자를 했다. 해외 사업도 가리지 않았다. 대 캄보디아 신도시 건설사업과 인도 발리 리조트 개발 사업 등에도 돈을 쏟아 부었다.

사업성 검토는 생략한 막가파식 투자였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말 현재 120곳 중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21곳(17.5%)에 불과했다. 99곳이 부실영업을 한 셈이다.

박 회장이 이처럼 고객돈을 함부로 굴린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SPC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챙기면 되고, 실패하면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란 얘기다.

박 회장은 또 직영 SPC에 내준 대출금이 이자 연체 등으로 부실화되자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7500억원에 달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켰다. 이 돈은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는 데 투입됐다. SPC에 직접 대출해준 4조5942억원을 포함, 실질적인 불법 대출금이 5조3442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박 회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묘책으로 택한 것은 분식회계였다. 자기자본비율(BIS)을 높게 조작한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2년간 분식회계로 처리한 액수만 무려 2조4533억원이다. 200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규모가 1조59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조작된 BIS비율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투자자도 다수다. 빈껍데기만 남은 부산저축은행을 우량한 것으로 착각하고 투자했다가 돈을 떼인 투자자만 2947명, 투자액은 1132억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또 가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500억원씩 증자에 참여했다. 두 곳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제돈 챙기기 급급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주주들은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박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총 640억원의 배당금 가운데 329억 원, 연봉과 상여금은 191억 원을 각각 챙겼다. 심지어 회삿돈으로 박 회장의 개인빚을 갚기도 했다.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200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44억5000만 원을 떼 내 채무를 박 회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저축은행이 박 회장의 사금고로 전락된 것이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건 영업정지를 목전에 두고서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 전 부인의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1억7100만 원을 빼갔다. 또 부산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원과 5600만원을 각각 출금했다.

영업정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발견됐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 직후 자신의 임야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구 명의로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 주식 계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빼서 친척에게 줬다. 고객이야 어찌되던 제몫만 챙기면 된다는 심보다.

결국 서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들의 ‘고약한 행태’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서민 3만143명은 피땀 흘려 모은 돈 2882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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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