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혼돈의 대선판 관전포인트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0 17:09:07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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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대결집? 문 지고 황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다.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대선이 6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정권 쟁취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민심이 주를 이루는 상황서 보수진영에선 대반전 카드를 기획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직후 각 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여야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대 대선은 3월10일 기준으로 60일 뒤인 오는 5월9일 경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권은 현 정국을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최적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과반을 넘으면서 이번 대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
끝까지 간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면서 대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9일에는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해 본격 경선 체제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선판을 지배하고 있다. 경선 과정서 문 전 대표가 낙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돌발 변수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선 안 지사의 재반등이 문 전 대표의 대권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대연정’ 발언을 통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중도와 보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한때 문 전 대표와 10%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면서 안풍(安風)이 불 조짐을 보였지만 ‘선의’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20%을 넘었던 지지율은 5% 이상 빠져 15%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덜미를 잡혔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면서 줄곧 통합을 강조해왔던 안 지사가 반등을 이끌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탄핵 결과로 인해 양 극단으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통합’을 강조해온 안 지사가 호재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인용 결정, 대선구도 지각변동 예상
문 대세론 휘청…안희정·이재명 반전기회

안 지사 측도 통합 이미지를 통해 문 전 대표를 잡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안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9일 “미래 대한민국을 통합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문제의식서 출발한 게 대연정”이라며 “지금까지는 탄핵이 이슈였지만 앞으로는 탄핵 찬반으로 맞서 있던 국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가 국민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선명성을 강조하며 경선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지난 8일 이 시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표의 사드 및 안보 현안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에도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복지재원 확보의)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며 “경제 기득권자나 재벌,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가 문 전 대표에게 몰리는 것 같다”고 말해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 공세를 퍼 붓는 것은 안 지사를 따돌리고 문 전 대표와 양강구도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2등이 아니라 1등이 목표다. 문 전 대표와 대비되는 이 시장의 정치적 리더십을 국민이 알게 되면 경선서도 결국 이 시장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손이냐 안이냐
국민의당 딜레마

탄핵이 인용돼 정권교체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국민의당은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경선 룰을 확정짓고 대선 채비를 갖추는 동안 국민의당은 이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희의 의장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손 의장의 합류로 확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민의당은 정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의당의 창당 기반인 호남도 민주당에 빼앗긴 모양새다. 좀처럼 반등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줄곧 결국 ‘문재인 vs 안철수’구도로 갈 것이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과 문 전 대표가 결국 최후의 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문 전 대표는 “만일 (안 전 대표가) 보수 후보가 된다면 결국 정권교체 후보와 정권연장의 맞대결이라고 본다”며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기에 누가 상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이뤄낼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양자대결 성사여부는 대선 직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략 5월9일 경에 대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다수의 민심은 민주당 경선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경선서 최종 낙점된 사람은 탈락한 나머지 2명의 지지율을 끌어들여 강력한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국민의당은 경선 흥행을 장담할 수 없고 문 전 대표와 양자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보수 후보들이 전멸한 상황에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주장하는 안 전 대표쪽으로 보수층이 결집한다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보수진영도 적신호가 들어오긴 마찬가지다. 일단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박차고 나왔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앞서서는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쓰는 강수를 뒀다.

탄핵이 인용으로 결론남에 따라 바른정당은 국정 농단의 책임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됐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탄핵 반대 진영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왔다. 샤이 보수층이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도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중간에 낀 모양새였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지율이 정체되며 반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바른정당에선 새로운 대체마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얘기는 오가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으로 가면 묻혀버린다”며 여타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황 vs 홍
보수 카드는?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책임을 떠맡게 됐다. 탄핵정국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기각을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을 얻긴 했지만 ‘부역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그럼에도 보수층은 잠재적으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황 대행은 대선출마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재 전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의 공동 책임자라는 부담이 있지만 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던 황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일경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공고 권한은 황 대행에게 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황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대선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지난 2일 황 대행은 국가조찬기도회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당초 원고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황대만’(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의 출범이다. 황대만은 자체 구성원을 모집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문vs안’ 양자구도 가능성은?
황 저격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높은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황 대행 영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황 대행이 출마하면) 흥행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 대행이 다양한 리스크에도 불구, 여론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는 등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출마의 명분과 방법을 찾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2심 무죄 선고로 단숨에 대권주자로 떠오른 홍 지사와 황 대행이 당 내 경선서 맞붙을 경우 충분한 흥행몰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홍 지사는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9일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비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당원권 회복을 요청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한국당 초선의원들을 만난 자리서 “대선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다”고 말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1997년, 2002년, 2007년 세 번의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대선 경험은 당내서 제일 많다”며 “어차피 대선은 진영싸움으로 5대 5의 게임”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문재인 때리기에도 열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권교체는 정권탈취”라며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콘텐츠도 없던 박근혜 후보 하나 제압 못했다”고 말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보수층은 이러다가 정권이 넘어가고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 속에 표를 결집시키면서 단일후보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황 대행이나 홍준표 경남지사 쪽으로 보수표가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는 어디로
빈자리는 누가?

탄핵 이후의 대선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탄핵 인용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현 정권이 정말 잘못된 정권이라는 인식을 재확인 시킬 것”이라며 “보수 결집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이 확고하게 야당을 찍을 공간이 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탄핵’ 박근혜가 잃은 것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언론은 “탄핵 인용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에 새 집을 구할 것”이라고 보도키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됐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됐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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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