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2:35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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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뜨는 사람 누굴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최종 결론은 헌정질서의 명령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선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본다면 ‘헌법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승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종로 태고종 총무원 방문 자리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산 총무원장의 대선 후보들의 탄핵 결정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승복 선언)도 다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은 승복을 약속하고 헌재 결정 이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는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서도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했다. 원내대표 4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장에선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당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합법적으로 촛불을 들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니 따르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승복에 방점…이재명 불복 왜?
힘 받는 대세론…연말 노리는 황 대행

당장 이뤄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잠룡들의 대선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시 현재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탄핵이 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바람들을 끌어안는 행보를 하겠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에게 반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탄핵인용’을 제2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해온 메시지를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야권층의 지지도 얻는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 갈등은 지양하고 통합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로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동력도 국론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행보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스타로 발돋움하며 한때 단숨에 야권지지율 2위 자리를 꿰찼다. 현재는 안 지사의 질주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인용 시 이 시장은 본인의 특기인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시장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가 촛불민심의 질문”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합친 범야권 공동연합정부 성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연정을 언급한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각 후 연말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3일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음 대선의 심판격인 황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분은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현 정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며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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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샤이보수’가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10일 혹은 13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추층 결집이 극대화돼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층 결집은 ‘친박 단체’의 집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샤이보수층’의 마음을 흔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쪽으로 쏠린 분위기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탄핵이 임박하자 전명에 등장할 판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의 결집에 대해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도 맘을 두지 못하는 보수 지지자가 다시 모여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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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