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후 충격 속 꺼내든 MB 히든카드는?

‘레임덕’에 개각·개편 ‘카드’ 통할까

[일요시사=이주현 기자]4·27 재보선 완패 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충격’에 빠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해 청와대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중폭 이상의 내각 개편이 단행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설’까지 나돌아 관심사다.


대통령실장, 수석 비서관 사의 표명 
주요 의원, ‘MB레임덕’ 대놓고 거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4·27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레임덕’은 필연?

특히 청와대는 재보선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임태희 대통령실장에 대한 신임이 강하고, 내각보다는 대통령실장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 후 임 실장과 수석들에게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5월 중 청와대를 떠나라”는 말로 대폭 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사의를 표명했다. 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대통령에게 “저와 청와대 가족들은 이번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청와대) ‘면모 일신’의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임 실장의 후임으로는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원 원장의 경우 대통령실장으로 이직할 경우 후임으로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거론되고 있어, 이럴 경우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6개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카드를 꺼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마무리 됐으며 참모들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을 최대한 서두르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개각이 예상되는 부처는 농림수산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통일부 등이며 국정원장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의 사의표명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 해진 만큼 기존에 거론되던 장관들 외에도 몇몇 수석들과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 움직임도 심상찮다. 당의 전·현직 주요 의원들은 ‘MB 레임덕’을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레임덕은 필연이다.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치가 비뚤어지고, 누가 2인자인양 호가호위해도 제어가 안 되고, 대통령 권위와 체면이 구겨지고 있어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고 개탄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지금은 ‘박근혜 시대’”라며 “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대표의 대체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와 맞물려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 집단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도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위기에 처했다”며 “이대로 가면 더 이상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으므로 창당에 준하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근본적인 당 쇄신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 원내대표 경선 연기 등을 요구했다. 일부 소장파는 “친이계가 특정인을 내세워 원내대표를 장악하려 한다”며 친이 주류세력 퇴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순장조’만 남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이 인적 교체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대통령 측근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개편이라기보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일하는 청와대와 정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과 운명을 같이할 참모들만을 남기겠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개각과 개편이 될 이번 인사가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레임덕’을 얼마나 완화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