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포주’면 정부는 ‘왕포주’”

한터전국연합회 강현준 사무국장 깜짝인터뷰

취재기자가 영등포 집창촌을 찾은 지난 20일 그곳에서 한터전국연합회 강현준(58) 사무국장을 만났다. 조용하지만 강한 어투로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다음은 강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 영등포 집창촌 업주들과 성노동자들이 철거 반대 시위를 적극적으로 벌이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 처음 시작은 타임스퀘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면 된다. 건물을 지을 당시만 해도 타임스퀘어 측은 우리 집창촌 업주들에게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영업이 시작되고 유입인구가 많아지면서 집창촌 폐쇄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쇼핑몰을 찾는 손님들에게 집창촌은 보기 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더니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자신의 홈페이지와 방송 기고를 통해 영등포 집창촌 폐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일주일 후 경찰이 투입됐다. 일주일 말미를 줄테니 정리하라는 통보였다.

- 집창촌 폐쇄 통보에 대한 반발이라는 뜻인가.
▲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다. 단순히 폐쇄하고 철수하라는 대목에 발끈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업주나 성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해놓고 폐쇄를 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장 어디로 나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 의원 역시 집창촌 폐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성노동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시위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나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 성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미아리 집창촌은 그래도 아직 건재해 보이던데.
▲ 애초에 규모가 큰 구역이었다. 하지만 절반가량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업주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 8월이면 나올 수밖에 것이다.
 
- 올해 8월이라면 어떤 의미인가.
▲ 미아리 집창촌 양 옆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영등포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딱이다. 집창촌은 과거 60~7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때 뻔히 봐놓고도 다 짓고 나면 보기 흉하니 나가라는 식이다.    

- 한터전국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매매의 합법화인가.
▲ 나는 성매매를 합법화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법은 있되, 그 법 안에서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는 ‘합법’ ‘규제’ ‘불법’으로 나뉜다. 그 중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규제방식’의 성매매고, 레드존으로 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와 성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규제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있다면 한국형 성매매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성매매 규제화의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성매매가 규제와 제도적 장치 속에서 이뤄진다면 수많은 유사성행위 업소와 조폭이 개입하거나 음성적이고 강압적인 업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나아가 여성단체에서는 규제화의 장치 안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껏 대화하면서 보니 경찰차들이 꽤 많이 지나다닌다.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 하루에도 수십번 경찰차가 지나다닌다. 하지만 매번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과 업소를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손님이 들어가 성노동자와 관계를 하는 현장을 덮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업소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이에 경찰들은 순번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동안 한 두 집 정도를 단속하고, 해당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그 중간에 다른 업소가 단속되는 식이다.


- 상상은 했지만 직접 말로 들으니 단속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 우리는 차라리 한꺼번에 싹 쓸어가 버리라고 한다. 법이 있는데 왜 못하느냔 말이다.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유사성행위부터 성매매까지 한번에 일망타진해버리면 불만이라도 없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포주’라고 부른다. 우리 포주들은 모이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포주면 정부는 왕포주지.’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성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벌금 명목으로 거둬가면서 영업은 계속하게 하는 정부야말로 성매매업소의 ‘왕포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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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