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디플레이션 폭격이 예고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대공황의 공포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미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대책·건설 부양 정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 형국이다. 약발이 안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고용불안까지 더해지고 있어 미국발 금융위기 핵탄두가 벌써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사회 전반으로까지 번져 있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12월 위기설 ‘헉~’ 2009년 위기설 ‘악~’
디플레이션은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이 기업 매출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 다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주가 하락과 부동산 거품 붕괴로 10년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했던 1990년대 일본의 모습과, 실업률로 고통받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 금융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디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또 다시 튀어나왔다. 내년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부터다.게다가 내년 미국 경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에너지,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하락해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기 부진도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에 접어들 환경이 마련됐다는 얘기인 셈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 불황으로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발생되고 있다. 금융시장 ‘널뛰기’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 위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도 디플레이션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도 디플레이션 적색경보가 발령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다.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금융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환율이 치솟았고 주가가 폭락, 연중 최저 포인트로 밀려났던 것.
지난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51%로 급락한 1천1백34.59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1천1백22.65를 기록한 2005년 9월6일 이후 3년 1개월만의 최저 포인트일 뿐 아니라 1년 전에 비해 1천 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연말을 앞두고 ‘한국 팔기’에 나섰다. 주식시장에서만 외국인들이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여 코스피지수가 세 자릿수로 갈 수 있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저축은행 A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도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건설시장 안정대책도 ‘도루묵’이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을 지원,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 자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단발성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도 미분양 아파트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아파트 값의 1백%를 대출한다고 해도 10% 가까운 금리가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져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을 받아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심리가 이미 팽배해져 건설시장 안정 대책도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증권가 등에서는 D·W·P그룹 등에 대한 ‘부도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내년 중반에는 S·H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도 디플레이션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신용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하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한시적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대형 저축은행 A사, 건설사 D·W·P그룹 부도설 나돌기도
금융·건설 시장 활성화 대책 속수무책 “꽁꽁 얼어붙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은행의 신규 대외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는 게 지급보증의 주된 골자다. 이에 따라 외국 은행들의 한국 자산 매각, 자금 상환 요청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지 않을 태세다.
문제는 은행이 채무를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칫 국가 재정 위기론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
대기업 부도설 등도 국내에서 난무하고 있다. 발 빠르게 퍼져 나간 이 루머를 외국에서는 루머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여전히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금을 회수해가기 바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이같은 악재들은 국가 신용도에 큰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금융위기론 등과 맞물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또한 이 ‘악재’는 실물 경제에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 이같은 징조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외에서는 세계 실물경제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물이 70.89달러로 마감됐던 것. 지난 7월 1백47.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반토막이 나버린 수치다. 이 외에도 구리가격은 올 들어 지금까지 34% 하락해, 1989년의 31% 낙폭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CNN머니는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이 닥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최근의 가격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국내 실물경제도 별반 차이가 없다. 고용부진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와 소비감소가 나타나고 서비스, 건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 등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문직 취업자가 늘어나는 반면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저학력자 실업이 증가해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를 더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폭은 11만2천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의 목표치 20만명을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만4천명이 줄었고, 건설업도 4만87천명이 감소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하강국면에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실업률 지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정부 목표인 20만명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월 지표라서 아직 금융위기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의 고용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미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에서도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6년 13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10억원대로 가격이 떨어졌고, 금리가 지난해(3천2백50만원)에 비해 7백만원이 늘어나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매물을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결국 집값 하락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칫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디플레이션 현상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에 쉽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드물다.
오히려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의 목소리만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미국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된 ‘12월 위기설’, ‘2009년 위기설’ 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추락 <전모>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줄 태세다. 지난 17일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탓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했지만 2%대의 성장률은 충격적이라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비록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의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제시했던 4.8∼5.2%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카드 대란으로 한국 위기론이 급부상할 때인 지난 2003년의 3.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스타벅스 금융위기 지표된 <사연>
뿌리내렸다하면 다 위기네!
스타벅스 매장수가 금융위기의 지표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와 화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넷 웹진 슬레이트의 칼럼니스트 대니얼 그로스는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에는 스타벅스 점포가 많다”고 주장했던 것.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라스베이거스·플로리다·뉴욕 등지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 교외 쪽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는 동안 스타벅스도 같은 방향으로 체인망을 확장해 나갔다”며 “스타벅스는 보고서로 밤을 새는 금융업 종사자, 잔뜩 쌓인 대출 서류에 시달리는 모기지 브로커들과 함께 벼락 경기를 맞았다. 거품경제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영국 2백56개, 한국 2백53개, 스페인 48개 등으로 금융위기가 심각한 나라에서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은 스타벅스 매장이 적었다. 덴마크 2개, 네델란드 3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