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궁금해하는 범털들의 옥중생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39:26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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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못 고치고 감옥서도 ‘떵떵’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부터 이른바 ‘범털’들이 쏟아져 나왔다. 돈 혹은 권력을 가진 수감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 하지만 이들 범털은 감옥에서도 잘 나간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다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털들의 구치소 생활기를 따라가 봤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범털’은 죄수들의 은어로 돈 많고 지적 수준이 높으며 권력을 가진 범죄자를 의미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기 위해 밤을 새우고 15시간 만에 나온 서울구치소는 범털 집합소로 유명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다.

실세집합소
서울구치소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최근엔 진경준 전 검사장도 수용된 바 있다.

사회적 지위만큼 범털들은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특혜가 따른다.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1인실서 혼자 지내는가 하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사 접견 등을 할 수 있다. 교도소 측에서 제공한 특별 온수로 목욕까지 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교도소가 범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범털 외에도 죄수들을 뜻하는 은어들은 많다. 범털의 반대말로 돈이나 뒷줄이 없는 일반 재소자를 ‘개털’이라고 한다. 개털은 때론 ‘법자’(법무부의 자식)라는 말로도 통용된다. 범털이 있는 방을 ‘범털방’이라 하고, 개털방 대신 살인범이나 강도범 등 흉악범을 가둔 방을 ‘쥐털방’이라고 한다.
 


‘깃털’도 자주 쓰인다. 깃털은 어떤 사건이나 주범이 아닌 종범(從犯)이라는 의미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핵심인물인 몸통의 존재를 아는 관련자들을 뜻한다.

그들만 특별대우? 구치소 내 특혜 의혹
매일 변호사 접견…별도 온수로 목욕까지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범털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재판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며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차량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 전 대표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수감됐다. 당시 정 전 대표는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월 정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때 정 전 대표는 교도관들에게 “밖에선 눈도 못 마주칠...”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직무 방해 혐의로 독방 2주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현재 교도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의 한 지인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정 전 대표 성격이 털털한데 수감자들에게 ‘자기’ ‘자기’라고 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1인실서 혼자
독방사용 누려

정 전 대표는 돈 없는 수감자들에게 생활용품 등을 사주는 선행(?)까지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범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액수를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여전히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격하게 눈물을 호소했다. 당시 신 이사장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다.

영치금 4만원
생수 사 마셔

구속 당시 신 이사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을 썼는데 이런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령인 데다 처음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것에 망연자실하며 부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수감된 범털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꼽을 수 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주범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런 최씨에게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도 나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긴급체포돼 두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원이지만 최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1병 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2∼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 인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지시한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 현 정권 최고 실세들도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순실 수사받느라 정신없어
정운호 적응 못하다 잘 지내
신영자 줄곧 건강문제 호소

이들은 6.56m²의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접이식 침대와 TV, 작은 책상이 놓여있고, 한편엔 변기가 마련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거실 바닥엔 열선이 깔려있지만, 추운 날씨 탓에 창문엔 고드름이 맺힐 정도다.

밖에선 최고 권력을 누렸지만 현재는 1400원짜리 밥을 먹으며 설거지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수 목욕은 주 2회로 제한되고, 커피나 차를 타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도 일정량만 주어진다고 한다.이런 환경 탓에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 다음 날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 문체부장관은 꼭 해보고 싶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심해가며 반듯하게 살았다”며 “문체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외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차은택, 안종범 등이 구매 및 반입한 물품들의 내역을 공개했다.

차은택은 지난해 12월19일, 24일 도서 20권 (영어, 추리소설 등)을 반입했다. <영어단어 무작정 따라하기> <영단기 영문법> <능률 롱맨 영어사전> <가면산장 살인사건> <데드 맨>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이다. 서적 목록을 통해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영치금 총 51만8480원으로의류 31만9190원, 생활용품 6만원을 지출했다.

너도나도
공황장애

안종범 전 수석은 두 사람과 달리 서울 남부 구치소에 갇혀있다. 영치금 총 31만4510원으로 <문명의 충돌> 등 정치, 경제도서 4권을 반입했다. 지난달 8일 본인의 신장암 진단서, 당뇨병 소견서, 9일에는 당뇨병약 180일 분과 공황장애 처방약 60일 분, 22일에는 사마귀 치료제 배루말액을 반입해 현재 건강상태를 구치소 주치의에게 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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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특검 수사 중간점검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달 정도 남겨두게 됐다. 70일로 보장된 1차 수사의 기한은 이번달 28일까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려온 특검팀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지난해 12월21일 본격 수사 이후 박 대통령 뇌물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등 다양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구속된 피의자가 총 1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이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은 아직 많다. 우선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난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예고대로 내달 초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앞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얼마나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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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