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위기②불황 탈출 몸부림

정부·기업·국민 삼위일체 ‘돌격 앞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디플레이션 공포가 국내에 엄습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섣부른 진단”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물밑에선 장기 불황의 불씨를 끄기 위한 진화 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복안. 정부의 자구책에 기업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정시 직격탄이 예상되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나라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에 물가하락을 동반한다. 즉 소비가 급감한다는 얘기다. 기업으로선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고용, 투자 등의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급감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야기되는 대목이다.
재계의 불황 탈출 자구책은 ‘공격 경영’으로 압축된다.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지만 투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자신감도 넘친다.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제 위축 악순환 위기
“경기부양 조치 절실”

한화그룹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공격 경영으로 과감한 베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백% 늘어난 2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올해 핵심 경영과제로 공격 경영을 화두로 던진 한화그룹은 투자와 채용 확대, 대우조선 인수 등 공격 경영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그룹 창립 56주년을 맞아 공격 경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어둠이 걷히기만 기다리지 말고 어둠 속에 길을 떠나 새벽녘 기회의 강을 건너자”며 “바람이 불면 바람을 업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그동안 고집해온 ‘구두쇠경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해외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하반기에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외자유치를 통해 국내 최고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와 국내외 호텔과 리조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엔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5백여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이 자리에서 1천억원대의 자금지원과 납품대금 1백% 현금성 결재를 약속했다.
김상후 롯데제과 대표는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없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번 공정거래협약 체결로 롯데그룹과 협력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재계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약속한 1백조원의 투자와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린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투자를 늘리는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22조4천억원)보다 25% 정도 늘어난 27조8천억원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대졸사원 7천5백여명을 포함해 총 2만5백여명을 채용할 고용 부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그룹 전체 투자규모를 11조원으로 확정한 현대·기아차그룹도 기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지난 8월까지 이미 5조3천억원을 투자했다. 4천3백여명의 채용 목표를 세운 현대·기아차그룹은 상반기에 2천여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천3백여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LG그룹의 올해 투자 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3천억원. 역시 국내외 투자 목표를 수정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천5백명의 고용을 내세운 LG그룹은 상반기 2천6백명에 이어 하반기에 2천9백명을 채울 생각이다. SK그룹과 포스코, CJ그룹 등 30대 그룹도 당초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업의 시설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7%나 늘었다.
전경련이 지난 8월 6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설투자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설투자는 45조8백74억원으로 지난해 38조5천9백7억원에 비해 16.8% 증가했다. 30대 그룹의 경우 20.4% 증가한 29조1천2백48억원에 이르렀다.

전경련 측은 “기업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에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6백대 기업의 연간 총 시설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백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에 45조1천억원이 이미 쓰였고 하반기에 55조1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올해 신규 채용도 전년 대비 12.1% 늘어나고, 총취업자수가 4.0%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5.4% 늘어난 2만3천5백91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하반기엔 8.1% 늘어난 1만7천8백1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디플레이션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금리는 낮아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과 은행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10조원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지난 19일 외화 및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은행 대외 차입 지급 보증 ▲3백억 달러 추가 공급 ▲장기 보유 주식과 적립식 펀드 세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돈·사람 고이면 썩는다”
재계, 투자·채용 확대

 
정부는 논란이 돼 왔던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총 1천억 달러까지 지급 보증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외화시장 안정 대책으로 3백억 달러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 대책으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3년 이상 불입(연간 1천2백만원 한도)할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 세제 혜택으로 증권·채권 시장에 약 10조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어 실물경제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다. 지난 21일 발표된 ‘건설지원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과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부문은 건설사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규제 완화와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초래 지적에 대해 “그동안 건설회사가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병행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전이 막는다”
잇달아 ‘안정대책’발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종합대책반’을 구성,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여력이 약 1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물가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12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환율에 민감한 ‘특별점검 대상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휘발유, 밀가루, 설탕, 소고기 등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효과가 큰 3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품목별 소관부처와 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가격동향, 환율전가, 유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율상승 효과를 반영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이를 반영해 가격인하를 하는지 여부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감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물가 안정”이라며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환율상승을 빌미로 편승 인상하는 경우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IMF 당시처럼 나라살리기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1997년 ‘금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달러모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부산은행은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외화통장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인 지난 17일까지 4천2백만 달러가 모였다. 부산은행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지금 추세라면 1억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달러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협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만에 8억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확보했다. 지난 8일부터 ‘범국민 외화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기업은행도 지난 15일 현재 3천만 달러가 모였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각각 1억달러, 6백만달러를 유치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문에 달러를 사재기하는 기업이나 국민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과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공포에 ‘아직’이란 단어를 붙인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과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완전한 삼위일체만이 경제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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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