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스마트폰 1인방송 실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벗지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방송이 인기다. 하지만 성인방송의 경우 진입장벽이 워낙 낮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다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이 판을 치며 노출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진다. 심지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벌인 방송이 생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지난해 9월 취미생활로 1인방송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하는 모바일 방송인만큼 캠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도 필요 없었다. 김씨는 매일 퇴근 후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방송을 하는 데 재미를 붙였다. 김씨의 채널을 즐겨 찾는 시청자들도 생기면서 생방송 화면 하단의 채팅방(창)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곤 했다.

범죄의 온상

그러던 김씨는 두 달 만에 방송을 완전히 접었다. 평소 채팅방서 알고 지내던 다른 방송 진행자의 채널을 시청하러 갔다가 ‘음란방송’을 보게 된 탓이다. 해당 방송의 채팅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나이 어린 진행자에게 “옷을 더 벗어보라” “화면 캡처해 저장해야겠다”는 채팅 글을 올리며 부추겼다.

방송에서 나온 김씨는 바로 앱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외국에 소재한 해당 앱 제작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포기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1인방송 시장이 몸집을 부풀리고 있지만 그에 맞는 규제가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송 앱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낮은 진입 장벽과 느슨한 규제는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때문. 일부 소규모 1인방송 앱은 실명 인증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시청이 가능한 앱도 있다. 사실 1인방송의 낮은 진입장벽은 이미 여러 번 지적돼왔던 문제다. 이용이 자유롭다 보니 도를 넘어선 내용이나 댓글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앱스토어에 실시간 방송, LIVE 방송, 생방송 등의 검색어를 쳐 보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다수 검색된다.

이름, 성,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름과 성을 지어내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

일부 규모가 큰 방송사업자는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대부분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받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선정적 방송을 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용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내도 관계 당국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러한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요원 69명으로 감시하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에 초등생 넘쳐나
선정적 방송 적발 어려워 활개


하루 수백만건에 달하는 개인방송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는 없어 신고 전력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 방송 사업자만을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형편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 총 718건을 심의했지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55건에 그쳤다.

현재 대한민국 1인 인터넷 방송 채널만 7000여개, 방송 중인 BJ(방송 진행자)는 약 150만명에 달한다. 그중 스타급 BJ는 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 BJ는 장애인 비하 발언, 얼굴에 락스 붓기 등 자극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생중계하는 선정적인 방송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통신망을 배경으로 최근 크게 관심받게 된 1인방송. 혼자 밥 먹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며 외신까지 소개된 ‘먹방’, 방송을 켜놓고 함께 공부하는 ‘공방’, 인기 게임을 해설해주는 ‘겜방’까지 인터넷 방송을 부르는 명칭도 방송 소재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1인방송은 기존 방송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하면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가학적이고 선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인기 BJ는 과거 방송 중 ‘김길태 성폭행 퍼포먼스’로 영구 정지를 당했다가 방송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두 중학생에게 4.5L의 간장을 쏟아부어 또다시 1인방송 사이트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개월 후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등 가학적 방송 진행 BJ는 여전히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 청소년 시청자는 “그 BJ도 어느 정도 방송정지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중독성 같은 게 있고 BJ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재밌잖아요. (19세 방송은) 엄마 주민등록 번호로 봐요”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정 방송의 수위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방송을 진행한 한 BJ까지 등장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BJ는 현재도 버젓이 1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유사성행위를 방송하는 등 여전히 선정적인 소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1인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1인방송의 막장 논란이 끊이질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 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막장 개인방송 BJ에 대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기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인터넷 방송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지난해 11월 따로 발족하기도 했다.

미성년 사각지대

방심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했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방송 사업자의 선정적 방송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인터넷방송업체들은 협의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등 협의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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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