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독해진 안희정 충남도지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0:06:22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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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드디어 칼을 물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페이스메이커’ ‘차차기 주자’로 통하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근 들어 그는 연일 여야 대권잠룡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페이스메이커와 차차기 주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울러 수려한 외모와 단호한 어법으로 대중들의 마음도 휘어잡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 국면은 그가 풀어야할 숙제다. 올해 대선에서 그가 과연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까.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하며 단번에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충청대망론’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을 이끌 꿈을 꾸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 대선에서 야권의 히든카드로 꼽히는 안 지사의 대권플랜을 들어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을 앞두고 충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정유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안보·외교 환경과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선거와 2014년 선거에서 ‘도지사로서 경험과 실적을 쌓아 한 번 성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7년 간 도정을 이끌면서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 저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민선 5기부터 3대 혁신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3대 행복과제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포신도시 활성화, 경제비전2030, 환황해 프로젝트를 추진해 서해안권의 항만·물류·교통망 등을 확충했습니다. 저는 정책현장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조화를 이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청산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만든 비극이라고 봅니다. 상명하복·불통·폐쇄성 등 청와대 및 관료집단 내 권위주의 문화와 더불어 정치와 검찰, 정치와 기업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오늘날까지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불신과 기회주의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특권층의 문화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낡은 20세기와 완전히 작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대한 국민들이 빛낸 광장의 촛불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수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촛불정신과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맡겨 놓은 권력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민중 항쟁은 청원운동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을 밝힌 국민들의 촛불은 청원운동이 아니라 ‘국민주권’ 즉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비로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희정과 함께, 혁명>이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 <안희정과 함께, 혁명>은 ‘인간 안희정’을 다룬 자전 에세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진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돌격대가 되는 것을 막고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미 저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 있는 충남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왔습니다.

문재인과 각세우기…연일 정치권 맹공
수려한 외모·단호한 어법…충청대망론 기수

- 반 총장과 함께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꼽힙니다. 반 총장과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십니까.
▲ 대통령은 영남·호남·충청의 지역적 대표성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김종필 총재, 이회창 총재 등 우리 충청도를 대표했던 선배정치인들의 좌절과 비애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지역주의 정치로는 충청도가 절대 1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고에 입각해 정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지사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께 늘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한민국 지도자로 성장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현존하는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선배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인품도 훌륭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저만의 포부가 있고 저의 도전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는 늘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입후보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 다른 대선 후보들과 비교해서 안 지사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은 다릅니다. 촛불광장서 국민들은 낡은 20세기 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서 ‘안녕 박정희, 안녕 박근혜’를 외치며 낡은 20세기와의 결별을 외쳤습니다.

아울러 지역주의, 이념갈등, 패거리 정치와 결별하며 안희정 만의 정치를 보여 왔습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시대교체의 과제를 실천할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약연대를 선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핵심은 미완성 상태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성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착수한 이후 행정수도는 관습법 논란과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으며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4년차를 맞이했지만 정부 부처의 3분의 2만 이전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 정치권력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등 외치기관까지 아직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서울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행정과 경제 권력의 분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기관이 이전하면 실질적으로 정치과 경제가 분리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외교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 이제까지 대한민국 안보·외교·통일 전략은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전략적 플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상, 헤게모니를 놓칠 수 없는 미국,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핵 미사일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제1과제는 안보·외교·통일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념이나 정파적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동의가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정책이든 G2 체제에서 안보·외교 전략이든 우리는 통일된 국론을 모으기 위해 현명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경유착’ ‘정언유착’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부와 권력의 쏠림을 막고, 사람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부의 대물림과 교육의 대물림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권력과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권력이 민주적 통제 하에 감시를 받도록 하고 부의 분배와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교육정도에 상관없이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질서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차차기?…"목표는 올해!"
“촛불민심 받들어 정권교체에 앞장”

- 지사님께서는 현재 문재인-반기문 양자구도로 흐르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카드가 있으십니까.
▲ 역사·시대가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신인이라고 한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 운영과 평생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걸어온 저의 삶에 근거해 새로운 기적을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탄핵문제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 각 당이 경선 절차에 돌입해야만 어떤 후보를 고를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현재의 지지율은 참고사항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대선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 그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대를 교체하라는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면 됩니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야권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시대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해 야권을 분열시키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헌론, 반문연대, 제3지대론의 꼼수에 대해 국민들은 그 본의를 알고 있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권은 오직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어 힘 모아 정권교체, 시대교체에 앞장서야 합니다.

- 지사님께서는 명분 없는 정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는 명분있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단결을 하거나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누구와 힘을 모으고 단결하려면 그 단결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떠한 공익의 가치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인지 분명해야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 지사님께서는 손학규 전 고문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칙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을 벗어난 행보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특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원칙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른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회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일각에서는 안 지사님께서 더민주 잠룡 중 ‘표 확장성’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는 끊임없이 ‘안희정표 통합정치’를 주창해 왔습니다.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안희정의 승리가 아니라 당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자고 주장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의 저의 전략입니다. 승자와 패자, 내편과 네편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정권 교체를 이룰 것입니다.


- 지사님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 억울한 일 없고 안전하며 풍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국민들이 돈 없고 배경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합니다.

셋째,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지고, 창의와 노력으로 마음껏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들은 엄청난 힘을 분출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설을 맞아 일요시사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새해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국민들께 말씀 드리고 선택을 받겠습니다. 지난 7년간의 도정을 통해 충남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충분히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촛불 민심의 명령에 따라 낡은 20세기를 끝내고, 시대교체를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저의 포부를 자세히 설명 드리고 선택 받고 싶습니다.
 

<shs@ilyosisa.co.kr>

 

[안희정 도지사는?]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노무현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민주당 최고위원
▲제36대 (민선5기) 충청남도지사
▲제37대 (민선6기)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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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