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없는’ 최순실 사단 내분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27:11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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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려고…배신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최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수사 협조를 하면서 최씨가 수세에 몰렸다. 그 동안 검찰·특검 수사를 받은 ‘최순실 사단’ 관계자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최씨에게 떠넘기는 형국이었다. “나부터 먼저 살고 보자”는 최순실 사단의 배신전이 시작됐다.

‘최순실 사단’ 핵심 인물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 장시호씨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번 국정 농단의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덮어씌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최씨를 배신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박근혜]
“측근 비리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자 ‘40년 지기’ 최순실에 대해 “최악의 배신을 당했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총격으로 부모를 잃은 박 대통령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어 왔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최씨의 행각을 보고 뒤집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가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박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현재 국면에선 박 대통령과 최씨의 동지적 관계는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대부분의 혐의를 측근 비리 등 최씨에게 덮어씌우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서도 변호사 등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와 국정 농단 사태를 공모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해온 박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혐의를 최씨에게 덮어씌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왜 자신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느냐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각자도생 폭로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이모 태블릿 제출

제2의 태블릿PC가 등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했다. 장씨는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장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PC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에 의하면 태블릿PC에는 최씨의 이메일과 함께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및 삼성의 특혜지원을 입증할 문건들이 담겨있다. 또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도 들어 있다.

‘물고 물리고’ 그들만의 카르텔 무너져
특검 빅딜 먹히나…결정적 폭로전 예고


장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지난해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짐을 정리하는 과정서 입수했다. 장씨는 영재스포츠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최씨 집에 들어가 짐을 가지고 나왔다. 특검은 이 장면이 찍힌 CCTV를 입수해 어떤 물건들인지를 추궁했다.

장씨는 지난 4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태블릿PC가 있다고 말했고 장씨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이튿날 오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일을 도운 독일교포 데이비드 윤의 이메일을 태블릿PC서 발견하고 최씨 소유임을 확인했다.
 

장씨의 특검 수사 협조에는 심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구속된 뒤 아들을 보지 못해 조사 중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정상 참작되길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장씨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본인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접견 과정서 최씨는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나”며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보고는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요한 보고서들이 최씨에게 확인을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최씨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국정의 한 축 아니냐’고 묻자 “제 잘못”이라고 대답했다. 중요한 문서들이 최씨의 ‘컨펌’을 받고 보고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된 최씨와의 통화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에 대해 최씨와 나눈 의견을 다시 박 대통령에게 ‘선생님과 상의했다’면서 보고하는 식이었다고도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외에 추가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0여년 동안 활동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종]
정유라 특혜 시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시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정유라 학생은 최순실의 딸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고 이화여대 최고위층에 직접 요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정씨의 이대 입학 개입 사실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서 시인했다가 특검 조사에선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부탁을 받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순실·박근혜가 시켰다”
‘각자도생’ 윗선 진술 봇물

이대 비리가 김 전 차관의 ‘부탁’→김경숙 전 학장의 ‘기획’→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남궁 전 차장·류철균 교수 등의 ‘실행’ 구도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등의 ‘윗선’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최씨의 국정 농단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미 검찰 특검 수사에서 그는 최씨 일가와 연관된 사업에 삼성전자가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이성한]
육성파일 공개?

지난달 14일 국회서 진행된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위증을 지시하는 육성파일이 공개됐다. 당시 독일에 머물던 최씨가 한국에 오기 전 지인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것. 이 육성파일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등장한다.


이 육성파일은 최씨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배신했으니깐, 이 전 사무총장이 계획적으로 우리(최순실쪽)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라”라며 위증 지시를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만들어질 당시 대기업 기금이 모금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그 뒤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다고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씨와 친분이 있는 차은택 감독의 추천으로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설립 자금 모금을 주도했으나, 차 감독과 사이가 틀어져 지난해 9월 결국 해임됐다.이와 더불어 이 전 사무총장이 재벌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유라, 장시호…최순실 심경 변화?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한 강제모금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 농단’ 관련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1차 공판에 이어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은 청와대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 잘 되는지 보라고 해 도왔을 뿐이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씨의 진술조서는 조사검사와 부장검사가 피의자 면담형식으로 질책성 훈계를 한 뒤 자백을 강요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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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