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1:16:50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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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대통합 이뤄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양당의 연대 가능성과 연대의 형태, 연대 이후의 야권 정치 지형을 분석해 봤다.

오는 24일 창당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바른정당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앞으로의 지향점과 가치를 담은 정강·정책 가안을 공표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수신당은 안보는 보수, 민생은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친박·친문만 아니면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여권과 야권을 아우르는 '빅텐트론'을 언급했다.

서로 러브콜
친밀감 과시

현재 바른정당서 거론되는 대선주자는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정치권에선 바른정당이 소규모로 시작됐지만 ‘폐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비교해 세 확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연확장의 숙제를 안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5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영남의 일부도 같이 도와야 한다”며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다”면서 “가칭 신당의 이름이 보수이기 때문에 정체성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서 비박(비 박근혜) 신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성급한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바른정당(당시 개혁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으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적 보수기 때문에 정강·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떨지 몰라도 우리당과 정체성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단지 흠이 있다면 과거 새누리당서 박근혜정권과 4년을 함께 한,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을 졌다는 데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정의 한 축을 이뤘던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피해갈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의 횡포에 맞서 말리고 비판하고 했지만, 숫자적으로 적어서 안 된 것은 국민께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로연일 러브콜…박지원-김무성 힘겨루기?
바른정당과 연대…안 ‘NO’ 지도부 ‘YES’

이처럼 물밑에서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일 양당 간 ‘연대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요즘 일각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비박과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호남 민심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연대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연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대선 과정서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서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바라는 모양새지만 국민의당은 더민주와의 연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대선 완주를 천명한 만큼 더민주와의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흐름대로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다자구도의 대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각 당에서 거론되는 유력 대선주자를 살펴보면 더민주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외곽의 반기문 유엔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있다. 문재인, 반기문 양강구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잠룡들이 쫓아가는 모양새다.

더민주는 탄핵 정국의 호재에 힘입어 지지율 40%를 넘겼고, 호남서도 국민의당을 누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전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문 전 대표의 낙승도 점쳐볼만하다.

강한 ‘경선’
강한 ‘주자’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이 연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탄핵정국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울러 본인이 지지했던 김성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서 떨어지고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시기 호남 의원들 사이서 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당의 중심축이 호남으로 간 적은 없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선 당 내부 정치와 지지율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형국이다. 아울러 연대를 두고 호남지역 의원들과 안 전 대표의 입장은 엇갈린다.

호남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비롯한 다각도의 연대를 주장하지만 안 전 대표는 무분별한 연대는 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믿음이나 그 정당 내 대선후보에 대한 믿음 없이 계속 외부만 두리번거리는 정당에 국민들이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갈라지긴 했지만 친박도 비박도 어느 쪽도 다음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고, 더 나아가면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 및 비박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연대를 통해야만 유력 대권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안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두 명이다. 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더민주 잠룡들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더민주는 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잠룡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강한 경선을 통해 강한 대선주자를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강한 경선을 통한 강한 대선은 모든 당의 숙제이자 대선승리를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면 보수와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두 연대를 통해 거론되는 대선주자로는 안 전 대표, 천 전 대표, 손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이들 모두 경선에 참여해 강한 경선을 치르고 최종 선택된 대선주자를 지원해준다면 강한 대선주자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반기문 변수
문 때리기

양당이 연대를 통해 수권정당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연대카드가 상수라는 것은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연대 과정서 변수가 있다. 비슷한 규모의 두 정당이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양당의 대표적인 킹메이커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 간에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경선 룰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보수신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분당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선주자를 배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두 당이 합쳐질 경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경선 과정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바른정당에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변수는 반 전 총장이다. 지난 5일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정체성 검증을 통해 적 보수로 판명이 날 경우 영입해 안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이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 전 총장과 손 전 대표 등이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을 치르면 지지율이 올라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반 전 총장은 어느 정당에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그림도 그려진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반 전 총장이 자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누리당과는 정치를 같이할 수 없을 테고, 더민주나 국민의당에는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이미 있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해야 하니,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당 연대 얻는 효과는?
반기문은 어디로 가나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 합류시 경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옹립·추대론’과는 선을 그었다. 여기서 반 전 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 정도로 꼽힌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독자 신당 중 한 곳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연대 그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 전 총장이 거취를 정하지 않은 상태서 양당이 연대를 진행한다면 반 전 총장도 연대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독자 신당 형태로는 국회 내 지지세력이 부족한 반 전 총장이 대선 국면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연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 우선 문 전 대표를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서 ‘개헌 문건’ 파동이 일자 양당은 한 목소리로 문 전 대표를 질타했다. 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주자로 상정해 놓은 행보라며 비난의 화살을 친문(친 문재인)계와 문 전 대표에게 쐈다.

추미애 대표는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문 전 대표에게 돌렸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의총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며 “유신 잔존세력의 적폐뿐 아니라 문 전 민정수석·비서실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주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친 세력은 자칭 ‘폐족 집단’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도 문 전 대표 책임론에 동참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원인의 제공자이고 분당의 책임자”라며 “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패권주의는 정치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만약 양당이 본격적으로 연대를 한다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어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난 호남민심
정체성 딜레마

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호남 중진의원 중심 지도부들은 비박계나 반 전 총장에도 연대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호남 민심과 충돌한다. 국민의당이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키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연대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정체성을 가지고 독자노선을 가질 때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오는 15일 국민의당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는 손금주 의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당초 전북의 맹주 정동영 의원이 출마함에 따라 박지원-정동영 양자대결 구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 의원이 불출마를 경선하면서 중심추가 박 전 원내대표에게로 간 모양새다.

오는 15일 당대표 경선…5명 출마 선언
박 독주 분위기…나머지 자동 최고위원

박 전 원내대표를 제외한 이들이 각각 재선과 원외 인사라는 점에서 다선에 최근까지 당을 지휘했던 박 전 원내대표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단 후보들은 반 박지원 전선을 구축해 박 전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제 헌 정치를 국민의당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국민의당은 어느새 팀플레이가 아닌 단독 드리블 정치로 회귀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말해 박 전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차순위 투표자들은 2위부터 5위까지 최고위원을 역임하게 된다. 전체 당대표 경선 출마자가 5명에 불과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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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