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국회에 봄바람 불어넣는 조윤선 의원

문화 관련 행사 개최, 법안 마련에 적극적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최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 국회에 봄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음악의 선율이 흐르는 국회 클래식 음악회’와 국립발레단의 <지젤 Giselle> 공연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국회 사무처와 함께하는 문화 나눔 음악회는 두 달에 한번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18대 국회에서 문화 관련 사업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 문화 관련 행사들을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문화는 따뜻한 소통과 화합의 수단이다. 그동안 선진국이 산업혁명이후 300년이 걸린 경제발전을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었다고 자찬, 타찬해 왔는데 50년 만에 우리가 이룩한 건 경제발전만이 아니다. 문화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새에 달 항아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다.

또한 국회음악회나 국립발레단 공연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얼마 전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했다. 특별히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 만화는 다양한 장르에 걸친 대중예술의 원작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작자인 만화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만화인들과 만화산업이 제대로 성장해가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껴왔다. 특히 변호사 시절에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만화의 저작권 문제 또한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왔었다.

우리 의원실에 인턴인력을 만화가로 채용했고, 문광부에서 만드는 모든 정부 홍보물에 만화를 쓰도록 했으며 사보에도 만화를 연재하도록 했다. 이제 시작이다.

- 만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만화를 진흥할 수 있는 기구로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화를 진흥하기 위한 만화진흥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피해의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저작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화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 과학적인 통계가 필수적이다. 문화복지 관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인력이 공급되며 일자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다. 정책의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절차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우선 개선하도록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고, 문화부 통계 관련 부서의 예산이나 인력증원을 지적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복지분야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느냐하는 것이다. 지금 문광부와 교과부에서 협력해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와 같은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 지난해 물 관련 아시아 국회의원 회의 의장을 맡았다. 얼마 전에는 물 관련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도 직접 했다. 물 문제 등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이번 다큐멘터리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물 문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 새삼 다시 했다.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정확한 지하수 성분에 대한 파악없이 파준 우물 때문에 피부암과 같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국회는 이것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곳이다. 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책무이다.

- 코이카 대외원조 홍보대사를 맡고 난 뒤, 올 1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
▲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를 방문했는데, 사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하고 코이카 봉사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전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서는 직접 한국전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있나.
▲ 다리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정치다.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제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문화 복지,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번에도 국회에서 할일이 있다고 본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에 출마해보고 싶다. 
 
- 정치인 조윤선의 포부는.
▲ 희망을 주는 정치다. 평소 잘 아는 선배 한분이 나에게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가면 얼굴의 인상이 바뀌고 목소리가 갈라지느냐며, 나에게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소리가 갈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사리사욕의 정치가 아닌 그릇이 크고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프로필>
·1966년 7월22일(서울)
·서울대학교 외교학사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제33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법무본부장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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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