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대선 출마 노림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10:58:31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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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일단 나가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감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이와 동시에 ‘스스로를 대통령 적임자’라며 예상 밖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정치인들이 있다. 후방에 머물던 그들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 불리는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12일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건강한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일조 하겠다”며 “당을 빨리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이후 당이 정비되면 (대통령후보)경선에 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우후죽순

그는 비박계가 주장하는 인적청산에 대해 “새누리당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며 친박계의 손을 들어줬다. 현 헌법 체계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시기와 장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당 재건과 건강한 보수우파’라는 슬로건을 내밀고 선제적으로 대선 출마를 언급하면서 ‘폐족’ 새누리당 친박의 대선주자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7선에 실패한 이 전 의원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해석도 등장했다.


정치 2선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한 그가 아직 ‘건재함’을 내비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선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별 없는 세상, 주권 중심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혁명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고자 다가오는 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의 선언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혼자 대권 레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외로운 적이 많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집중을 받는 데도 약했다”며 “그러나 이렇게 천 전 대표가 뛰어들어 경쟁체제가 구축돼 당의 발전을 위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고 불리면서 외연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연대 제의에도 선을 그으며 대선 완주를 공언키도 했다. 국민의당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에게 끊임없이 국민의당 합류를 제의했지만 확답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서 천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당은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최소한 2명의 대선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선 안철수·천정배 경선 체제를 구축해 다른 잠룡들 영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치권은 지난 16대 대선을 통해 강한 경선이 강한 본선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몸소 경험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불과 2%에 지지율에 불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선을 통해 ‘노풍’을 일으키며 본선 승리를 쟁취했다. 천 전 대표는 외연을 확장해 강한 경선을 치르고, 강한 후보로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밖에 야권의 군소 대권후보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준비가 끝나면 1월 쯤에 선언할 수 있다. 그야말로 후발주자라 계속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제가 또…친박계 단독 후보 확정?
천정배 의도는…외연 확장·강한 경선
‘동반성장’ 정운찬 여당 버리고 어디로?

국민의당의 러브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대선주자 기근에 시달린 국민의당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14일 “새누리당 친박계와는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는 그가 현 정국에 책임을 친박계에 묻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가 대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 전 총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충청대망론의 기수로 꼽힌다. 그는 반 총장에 대해 “외국에 너무 오래 계셔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도움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즉, 정 전 총리가 특정 정당에 정착해 누구와 연대를 도모하느냐에 따라 올해 대선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과 연대를 하지 않고 각을 세워 충청표가 나뉘게 되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반사효과를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선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대선 출마 여부에 여지를 남기면서 뒷말을 무성하게 남겼다. 출입기자 간담회서 “지금은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이 광폭행보를 보이자 야권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라며 황 권한대행을 압박했고 “관리자에 그쳐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여권 친박계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가 전무한 친박계 입장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대선주자로 내세워 반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은 ‘폐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영입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자리서 내려오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황 권한대행 띄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갈팡질팡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군수 후보들이 본인의 존재감 구축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며 “유력 대선주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는 어렵겠지만 대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라는 ‘대형이벤트’는 정치인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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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