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박근혜 운명 &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09:59:18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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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 근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丁酉年), 대한민국에서 운세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유년 운세를 물었다.

“유의유덕(有意有德)하나 자파인수(自破因囚) 격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운에 대해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의 한 마디다. 큰 뜻을 품고 큰 덕을 쌓으며 심신을 다했지만, 자신이 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형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형상이라는 의미다. 백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운세를 보면 너무 안 좋다”며 “나 같으면 자살할 운”이라고 혀를 찼다.

불통정치가
화 불렀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올 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은 40%서 출발했다가 4% 지지율로 마감했다. 지지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올해 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1월 평균 지지율은 40%였으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 2주만 조사)은 4%로 주저앉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0월 24%로 내려앉았다가 국정농단 물증이 쏟아진 11월에는 5%로 급락했다. 4분기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은 12%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지지율은 40%였고, 2분기엔 33%, 3분기엔 32%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4년 차인 2006년 4분기 지지율이 12%에 그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러시아 유전개발·행담도 개발 스캔들을 비롯한 측근 비리 의혹, 지방선거 대패 등이 겹친 결과였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5년 차에 서서히 올라 2007년 4분기엔 27%로 마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마지막 해 4분기 최저 지지율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6%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다면, 지지율 반등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지율 4%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현재 고립난성(孤立亂成) 운에도 처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스스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운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은 옆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태생이다. 가르쳐도 안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대한민국서 운이 제일 나쁜 사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 대통령 꼽아

실제로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은 혼자가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납작 엎드려 숨죽이는 상태다.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고리 3인방들도 마찬가지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고립된 이유에 대해 ‘불통’을 꼽았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심성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외부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다. 찬기운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10차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한 촛불집회 기록(규모, 기간)을 세웠다고 극찬했다. 전문가들은 민심이 폭발해 시민들이 광장에 나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심이 폭발한 이유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불통은 시민을 분노케 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불통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취임 한 달 만에 비리와 구설로 장·차관 7명을 낙마시킨 ‘수첩인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아직도 그 때 행적을 밝히지 않아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7시간 행적’.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 약속을 차례대로 뒤집은 ‘공약 파기’.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만든 ‘서면보고’ 등등이 바로 그 면면들이다.

여전히 고집
성격 못고쳐

심지어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들은 선임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한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부분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점쳤다. 백 원장은 “주변에 인재는 많이 모이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며 “특유의 불통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 뒤 ‘측근들 배신’에 치를 떨었다. 1993년 출간한 자서전서 박 대통령은 배신에 대한 분노를 수차례 드러냈다. 책에는 “당시 내가 알고 있던 그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드물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해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을 하고 이러저러하게 변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적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 수사 위기가 도래한 지금 또 다시 측근들의 배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 참모들이 각종 범죄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특검과 검찰 수사과정에선 전직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의 배반이 이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 출연 등 혐의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차은택씨 비리 관련 의혹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겼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약품구입 의혹에 대해 “구매 관리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한다”고 발을 뺀 상태다.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박 대통령을 도와준 인연’이 있는 최순실씨마저 대통령을 배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먼저 최씨는 연설문 등 불법 입수 경위를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씨가 박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분노 폭발 직전이라고도 내다봤다.

현재 박 대통령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측근(최순실씨) 관리를 잘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식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배신감을 느끼기 충분하며, 딸 정유라씨를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 최씨 입장에선 자신이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더니 비겁하게 본인만 살겠다’는 생각을 할 개연성도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수족들의 책임전가로 사태의 몸통이 드러나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으로서는 영애 시절 겪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상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무는 운이…
종말이 보인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것이고,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원장은 “대통령까지 가면 최고의 운을 타고난 거다. 저무는 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저무는 운이 안 좋다”며 “종말이 보인다. 이거는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되는 운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같으면 자살할 운이다. 점괘를 보면서 나라면 자살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살할 팔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헌법 학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헌법재판소 역시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헌재에 약 3만여 페이지 분량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최고의 운세였으나 말년운 고약
결국 탄핵 가능성↑ 철창도 보여

지난달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론에 총력을 다했다. 이후 25일간 진행된 공방 끝에 헌재는 첫 변론 기일을 1월3일로 지정했다. 이어 헌재는 이틀 뒤인 1월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1주일 사이 두 차례 심리가 열리는 만큼 빠르면 1월 말쯤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상황을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향후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강요미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크게 세 갈래 수사로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에 화력을 쏟아부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 최씨의 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 재산 소유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에도 본격 나섰다. 이는 특검팀의 의도와 상관없이 헌법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처벌에 대해 국민들 생각도 다르지 않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근들 배신
끝까지 고독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달 2∼4일 서울·경기와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9.1%였고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단지몽(邯鄲之夢)의 운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영화의 헛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라며 “박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게 헛된 부귀영화가 됐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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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