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박근혜 운명 &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02 09:59:18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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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 근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丁酉年), 대한민국에서 운세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면치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유년 운세를 물었다.

“유의유덕(有意有德)하나 자파인수(自破因囚) 격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운에 대해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의 한 마디다. 큰 뜻을 품고 큰 덕을 쌓으며 심신을 다했지만, 자신이 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형틀 속에 갇히게 만드는 형상이라는 의미다. 백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운세를 보면 너무 안 좋다”며 “나 같으면 자살할 운”이라고 혀를 찼다.

불통정치가
화 불렀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올 한해 박근혜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은 40%서 출발했다가 4% 지지율로 마감했다. 지지율이 10분의 1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올해 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1월 평균 지지율은 40%였으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 2주만 조사)은 4%로 주저앉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10월 24%로 내려앉았다가 국정농단 물증이 쏟아진 11월에는 5%로 급락했다. 4분기 평균 국정수행 지지율은 12%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지지율은 40%였고, 2분기엔 33%, 3분기엔 32%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4년 차인 2006년 4분기 지지율이 12%에 그쳤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러시아 유전개발·행담도 개발 스캔들을 비롯한 측근 비리 의혹, 지방선거 대패 등이 겹친 결과였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5년 차에 서서히 올라 2007년 4분기엔 27%로 마감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마지막 해 4분기 최저 지지율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긴 6%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다면, 지지율 반등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지지율 4%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현재 고립난성(孤立亂成) 운에도 처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스스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운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은 옆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태생이다. 가르쳐도 안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대한민국서 운이 제일 나쁜 사람?
거두절미하고 박근혜 대통령 꼽아

실제로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은 혼자가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납작 엎드려 숨죽이는 상태다.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고리 3인방들도 마찬가지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고립된 이유에 대해 ‘불통’을 꼽았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심성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외부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다. 찬기운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10차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한 촛불집회 기록(규모, 기간)을 세웠다고 극찬했다. 전문가들은 민심이 폭발해 시민들이 광장에 나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심이 폭발한 이유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불통은 시민을 분노케 했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불통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취임 한 달 만에 비리와 구설로 장·차관 7명을 낙마시킨 ‘수첩인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아직도 그 때 행적을 밝히지 않아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7시간 행적’.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 약속을 차례대로 뒤집은 ‘공약 파기’.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만든 ‘서면보고’ 등등이 바로 그 면면들이다.

여전히 고집
성격 못고쳐

심지어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호사들은 선임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한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 측근들이 대부분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점쳤다. 백 원장은 “주변에 인재는 많이 모이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며 “특유의 불통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 뒤 ‘측근들 배신’에 치를 떨었다. 1993년 출간한 자서전서 박 대통령은 배신에 대한 분노를 수차례 드러냈다. 책에는 “당시 내가 알고 있던 그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드물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해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을 하고 이러저러하게 변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적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과 특검 수사 위기가 도래한 지금 또 다시 측근들의 배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청와대 참모들이 각종 범죄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특검과 검찰 수사과정에선 전직 청와대 최측근 참모들의 배반이 이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 출연 등 혐의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차은택씨 비리 관련 의혹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겼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약품구입 의혹에 대해 “구매 관리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한다”고 발을 뺀 상태다.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박 대통령을 도와준 인연’이 있는 최순실씨마저 대통령을 배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먼저 최씨는 연설문 등 불법 입수 경위를 ‘대통령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씨가 박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분노 폭발 직전이라고도 내다봤다.

현재 박 대통령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측근(최순실씨) 관리를 잘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식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배신감을 느끼기 충분하며, 딸 정유라씨를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 최씨 입장에선 자신이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더니 비겁하게 본인만 살겠다’는 생각을 할 개연성도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수족들의 책임전가로 사태의 몸통이 드러나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으로서는 영애 시절 겪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상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무는 운이…
종말이 보인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것이고,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원장은 “대통령까지 가면 최고의 운을 타고난 거다. 저무는 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저무는 운이 안 좋다”며 “종말이 보인다. 이거는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되는 운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 같으면 자살할 운이다. 점괘를 보면서 나라면 자살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살할 팔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헌법 학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헌법재판소 역시도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헌재에 약 3만여 페이지 분량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최고의 운세였으나 말년운 고약
결국 탄핵 가능성↑ 철창도 보여

지난달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론에 총력을 다했다. 이후 25일간 진행된 공방 끝에 헌재는 첫 변론 기일을 1월3일로 지정했다. 이어 헌재는 이틀 뒤인 1월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다.

1주일 사이 두 차례 심리가 열리는 만큼 빠르면 1월 말쯤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심리에 착수한 상황을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향후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강요미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크게 세 갈래 수사로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에 화력을 쏟아부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또 최씨의 재산 내역을 광범위하게 추적,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동 재산 소유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에도 본격 나섰다. 이는 특검팀의 의도와 상관없이 헌법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처벌에 대해 국민들 생각도 다르지 않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근들 배신
끝까지 고독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달 2∼4일 서울·경기와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9.1%였고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단지몽(邯鄲之夢)의 운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영화의 헛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라며 “박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게 헛된 부귀영화가 됐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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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