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동남권 신공항 작심발언 속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MB와 전면전 선포?

동남권 신공항이 ‘도루아미타불’이 됐다. 영남 민심이 단단히 뿔났다. 부산은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추진 계획을 밝혔고, 대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도 한몫 거들었다. 신공항 백지화 발표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밝힌 것.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신공항 추진을 강조, 이 대통령과 반대에 섰다.

신공항 놓고 치고 박은 한나라당 텃밭
3번 미뤄졌던 입지 선정 ‘백지화’ 결론 

길고 길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백지화’였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

‘와르르’ 무너진 공든탑
영남 ‘공공의 적’ 정조준

박 위원장은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신공항에 사력을 다해온 영남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부산과 대구·경북에서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이다.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던 박 전 대표는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난 다음날 바로 자신의 ‘정리된 생각’을 말로 옮겼다.

지난달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신성철 초대총장 취임식을 찾은 박 전 대표는 취임식장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MB와 정면충돌
조목조목 문제 지적

이후 ‘단답화법’으로 유명한 박 전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긴 입장표명이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평가에서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 등 3개 분야 중 경제성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경제성’을 강조한 신공항 백지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일부에선 국내 항공 수요 감소를 얘기하는데 이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국제공항은 다르다. 세계화 진전을 감안하면 물류랑은 계속 확대돼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은 현재 물류량을 소화할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대비를 안하다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는 말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 대해 “여러 수요를 봤을 때 인천공항 외에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다른 복선이나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평소에 비할 바 없이 길었던 발언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우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경제성을 전면에 내세운 점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요소를 정조준 했다는 점이다. 또한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 “미래의 국익”이라는 말 속에서는 ‘차기 대권’이라는 문맥이 읽힌다.

결국 이 대통령이 경제만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신뢰정치’라는 자신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조기 착수’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것.

정치권은 박 전 대표의 ‘작심발언’과 관련,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시켜가는 미래권력의 행보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21일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후 이어져왔던 ‘협조모드’에도 금이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끝 보겠다는 박근혜
마찰 피해가는 대통령
 
사실 박 전 대표의 입장 표명과 그 내용은 신공항 백지화 가닥이 전해지면서 측근들의 전언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었다. 다만 발언의 강도는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 각종 정치 현안에서 짤막한 한마디로 ‘촌철살인’을 보여줬던 박 전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공항 문제는 ‘제2의 세종시 수정 논란’이라고 불리고 있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세종시 논란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충청도를 찾았다는 점으로 발언의 이유를 찾고, 짤막한 비판으로 모든 뜻을 함축시켰다. 그러나 신공항은 박 전 대표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라는 점에서 ‘민감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대구·경북에 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발언 강도를 키우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백지화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다. 단순히 정치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신공항 추진을 약속, ‘끝을 보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박근혜, ‘제2의 세종시’ 신공항대전 나서
말문 연 박근혜 vs기자회견 MB ‘전면전’

정가 한 인사는 “세종시 때는 수정안 발표 나흘 전 박 전 대표에게 수정안이 전달됐고, 이번 신공항 결과 발표 전에도 신공항 입지 평가 내용이 박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사전에 내용을 전달됐음에도 박 전 대표의 뜻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확전 여부를 가늠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 평가를 정부는 고뇌 끝에 수용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공항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마찰이 생겼다, 충돌이 생겼다는 보도는 안 해도 된다”고 정치적 해석에 거리를 뒀다.


날 세운 수장에
이 가는 친이·친박계
 
신공항을 둔 갈등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이다.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친이계는 “국가 지도자로선 함량 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친박계는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영남, 수도권과 영남 의원들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대구에 지역구를 둔 박종근·배영식·서상기·유승민·이명규·이한구·이해봉·조원진·주성영·주호영·홍사덕 의원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과 한나라당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뿐 아니라 이명규, 주호영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까지 합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나라당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짚고 있다. 과거 친이계로 분류됐던 배영식 의원이 “내가 왜 친이인지 모르겠다”며 월박을 한 것처럼, 친이계 조해진 의원이 “박 전 대표가 신공항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다”며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느슨한 연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영남권 친이계 중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정치전문가들도 “비단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정치 현안에서도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대립각이 계속된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며 “범친이계에 속해있는 이들 중에서는 ‘지는’ 현재권력을 뒤로 하고 ‘뜨는’ 미래권력 창출을 위해 움직이는 일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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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