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반기문 양자대결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1:02:32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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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이 둘 명운 가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거취문제가 헌재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율 상위권을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 정국에 본격적으로 대선레이스에 뛰어든 두 잠룡의 양자대결 구도를 살펴봤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1주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의 지지율은 23.1%로 18.8%를 차지한 반기문 총장을 따돌리고 6주 연속 1위를 수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시 즉각 퇴진’을 선언하는 등 선명성 경쟁에 뛰어든 문 전 대표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올해 말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총선 이후 줄곧 지지율 1위를 지키다가 최순실 파문이 터진 이후 2위로 내려앉았다.

대세 vs 대망
대권 행보 착착

지난 15일, 문 전 대표는 외신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서 정권교체는 확실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월 말에서 3월 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되고 4,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현 시국을 정권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검증을 통과한 문 전 대표와 아울러 중도·보수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반 총장의 양자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여야를 대표했던 두 잠룡들의 대선 암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도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포럼’ 기조연설서 각종 거대 담론을 제시하며 대선 보폭을 넓혔다. 그는 “광장의 촛불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외치고 있고,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국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 ‘3불’과 결별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거대 담론을 제시한 그의 발언은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가 싱크탱크를 통해 대권 행보 수순을 밟고 있다면 반 총장은 신당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국내 복귀와 동시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반 총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신당을 꾸려 반 총장을 추대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반 총장께서 귀국해 판단하고 밝힐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최근 새누리당 분열과 반 총장을 향한 비박계·제3지대 등 러브콜에 “반 총장이 귀국 후 어디로 간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오히려 총장님 쪽으로 모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독자세력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반 총장은 귀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조기대선
누가 유리하나

만약 문 전 대표와 반 총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대선판이 조성될 경우, 조기대선 시기에 따라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은 63일이 걸렸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탄핵심판에 3분의1 기간만 사용한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기간 안에 가결로 종결된다면 내년 2월 중으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대선은 4월 말경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4월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문 전 대표와 반 총장 양자구도서 누가 승자가 될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4월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문 전 대표의 야권통합은 실패할 공산이 크다.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완주를 의지가 강해 야권통합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크호스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탈당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현재 이 시장은 더민주 당내 경선룰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선룰은 당내 친문(친 문재인)계의 힘을 받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민주 내 친문계의 힘을 확인된 바 있다.

문, 정권교체 자신 “4∼5월 대선 예상”
야권 통합 딜레마…이재명 변수 어떻게?

현재 15% 이상의 지지율로 반 총장을 바짝 뒤쫓고 있는 이 시장의 탈당은 문 전 대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장과 안 전 대표를 축으로 한 야권 표 분산은 문 전 대표의 대권행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4월 대선으로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을 제외한 야권 잠룡들이 저조한 지지율로 전면서 세몰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당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에 굵직한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청신호다.

지난 대선을 통해 대선후보로서 검증을 마친 점도 더 이상 지지율이 깎일 여지를 줄여준다. 물론, 가장 큰 호재는 현재의 시국이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민심은 이반됐고, 새누리당은 분당 사태에 직면했다. 현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노려봄직하다.

내년 4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반 총장도 시기상으로는 문 전 대표와 한판승부를 벌여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반 총장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2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반 총장의 약점은 수십 년간의 행정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 경험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국내 정치나 경제 문제를 해결할지는 검증이 안 된 분”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2월에 탄핵심판이 가결되고 4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틈을 노리고 반 총장이 중도·보수층 세 결집에 나선다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검증 딜레마
세 확장 변수


4월 대선 이후로 거론되는 대선 시기는 8월이다. 헌재가 내년 6월 중으로 탄핵 결론을 내리고 나면 8월 중 조기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즉 6개월이다. 63일이 걸렸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게 박 대통의 경우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헌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받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헌재가 직접 증인 심문과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 진행도 어렵다. 박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만약 탄핵심판이 길어져 8월 대선이 확정되면 이는 문 전 대표와 반 총장의 승부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문 전 대표의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를 견제하는 야권세력이 규합해 세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재명 시장처럼 갑작스럽게 치고 나오는 대선주자가 등장하면 문 전 대표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부진했던 안 전 대표가 힘을 받고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대표는 리베이트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서 물러났다. 최순실 파문이 터진 뒤에는 전면에 나서면서 탄핵정국을 주도했지만 지지율은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와 연대를 바라는 세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안 전 대표가 지지율 정체 국면을 헤치고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8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문 전 대표 입장에선 안 전 대표가 지지율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4월 조기대선, 검증 없이 가면 된다
8월 변수…문 대세론 언제까지 가나

안 전 대표가 대선레이스를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 전 대표의 상승은 문 전 대표에게 달갑지 않다. 만약 8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 총장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정치권에 검증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줄곧 야권 잠룡들은 반 총장을 정치권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런 점에서 반 총장이 신당 창당을 본격화 하고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권의 반 총장 ‘검증론’이 정치권을 휘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증과정서 부정적 요인이 나타나면 그의 현재 지지율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서 반 총장이 정치권의 공세를 견뎌낼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공격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흠집 없이 대선가도를 달리던 반 총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반 총장이 세 확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반 총장은 반사모, 반딧불이 등 정치권 외곽의 지원을 받아왔다.

친박계에선 한때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라는 구도를 만들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서며 정권 재창출을 노렸지만 친박계는 현재 ‘폐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반 총장도 친박계와 빠르게 선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홍을 수습하고 반 총장이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여·야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펼치면 세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개헌론이 대선판에 분수령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개헌을 공약했고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정국이 끝나고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개헌 분수령
문재인 압박용?

이렇듯 문 전 대표는 개헌론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지율 1위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 전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스스로 걷어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 잠룡들이 개헌을 고리로 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반 총장은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서 내년 1월 귀국이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야 잠룡들이 꺼내든 개헌에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할 경우 대선판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책사 윤여준이 본 문재인·반기문
“둘 다 약하다”

윤여준 전 장관은 지난 9일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그 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모습은 중심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리고 도대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말할 때 보면 시대교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평과를 내놨다.

“문, 철학과 소신이 없다”
“반, 외교관으론 좋은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인품 참 좋고 외교관으로 유능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직업 외교관에게 국가를 맡길 순 없다는 생각이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당사자중에도 최고의 당사자인데 외교관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이런 시기에 국가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훈>

 

<기사 속 기사> 반기문 지지모임은 지금…
‘반딧불이’ 세 결집 나선다

반기문 총장 팬클럽으로 알려진 ‘반딧불이’가 본격적으로 조직 구축에 나섰다. 반딧불이는 내년 1월10일 반 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교수, 변호사,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글로벌시민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50여 개 단체가 연대해 1000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민포럼 출범 앞둬
귀국전 전국 광역본부 창립

반딧불이 김성회 회장은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운영하고 명망가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반 총장 귀국 전까지 반딧불이 회원 5500명을 바탕으로 전국에 광역본부도 창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또 반 총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임덕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반사모)’ 회장과 오장섭 전 충청향우회 총재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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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