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어떤 관용차 탈까?

"청장님은 오피러스를 좋아해~"



16개 지방경찰청 중 울산 빼고 모두 오피러스 
연간 유류비만 평균 600만원 넘어…세금은 면제
 
승용차는 남성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심리와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실제 남성들은 자신의 승용차에 돈과 시간 등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몇 해 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현황을 보니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고 있었다. 시와 도를 대표하는 시장과 도지사라면 그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민중이 지팡이로 불리우는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은 어떤 차를 선호할까. 정보공개청구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면서 승용차를 몰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견딜 수 있을지 만무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승용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워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 차,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타고 자랑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급 관료들은 남에게 보이는 부분에 여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도 욕을 먹는 이유에서다.

오피러스가 대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들이 타는 관용차로 오피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장들의 관용차 16대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그렌저TG를 제외한 15대가 모두 오피러스로 조사된 것. 나 홀로 그렌저TG를 타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구입한 차량을 7년째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 금액을 살펴보면 같은 오피러스라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전남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800만 원 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균 3300만 원대에 오피러스를 구입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3700만 원대로 가장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해 동안의 유류비 사용현황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지역의 크기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북지방경찰청이 8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는 월 평균 70만원을 사용한 꼴이다.

충남·전남·충북지방경찰청 역시 800만원이 넘는 유류비를 사용했고, 가장 적은 유류비를 사용한 제주지방경찰청(240만 원대)보다 3배 이상 많이 사용한 셈이다.

이밖에 경기·부산·경남지방경찰청은 7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고, 울산·대구·강원·광주는 600만 원대, 전북·대전·인천·서울지방경찰청은 400만 원대의 유류비를 사용했다.

이어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관용차의 경우, 세금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없었고, 차량 수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2010년 한 해 동안 600만원이 넘는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일 년 동안 18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지출됐고,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우 한 해 동안 85만 원가량, 제주지방경찰청은 3만30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차량을 수리했으며 적게는 1만5000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수리비로 지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관용차량이 매달 고장 났다는 가설이 없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2007년에 구입한 관용차에 매달 수리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지자체장은 에쿠스 선호

기관장은 물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풍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는 대부분 에쿠스나 체어맨 등의 고급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이 중 구입금액이 가장 비싼 것은 최고 6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6000만원이 넘는 차를 타는 단체장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들은 5년을 주기로 차량을 바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07년 8월 시장 관용차로 380CC급 에쿠스를 구입했고, 경기도도 같은 해 도지사 관용차를 체어맨으로 바꿨다. 각각 5년3개월, 3년 만에 차량을 바꾼 것.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시장과 구청장들이 타는 관용차의 교체 시기도 비슷하다. 보통 5년만 지나면 교체되는 것.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후 540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올해 초 6000여만 원을 들여 5년4개월 된 기존 체어맨 관용차를 신형 체어맨W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도 차령이 9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는 5년만 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분분하다. 문제는 이런 세금낭비가 35년 전에 만들어진 관용차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관용차 내구연한은 법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은 1976년이다. 당시 국산차 품질 수준을 감안해 5년이 지나면 차량 수리비가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5년간 자동차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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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