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기 대선’ 잠룡들 셈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1:04:0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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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큰 싸움 벌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 혹은 탄핵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유력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일요시사>는 잠룡들의 조기 대선 셈법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 당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그 절차를 따라 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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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대통령은 ‘4월 자진 사퇴’ 혹은 ‘헌재결정에 따른 퇴진’ 중 하나로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면 바람을 타고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정체라는 딜레마는 있지만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서 뒤늦게나마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야권 잠룡들과 보폭을 맞추는 능란함도 선보였다.

최근 ‘제2의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견제하며 독주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고구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다.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말해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일, 반 총장에 대해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외교 관료”라며 ‘친미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견제구를 날렸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본인의 독주체제를 위협하는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잠룡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중 처음으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잠룡들이 국민 여론과 당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는 전면에 나서 여론을 주도한 셈이다.

그의 전략은 통했다. 잠룡들 중 약체로 평가받던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육박하며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시장 열풍이 금방 꺼질 거란 얘기는 특정 세력의 희망사항”이라며 “개별 대선후보로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해 이 시장의 입지를 대변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에 더욱 강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중 일부가 밝혀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기 상태의 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음으로써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본격 탄핵절차 돌입
뜨는 이재명 죽이기?
반기문 신당창당 왜?


최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표를 ‘세종’ 본인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현 시국에 본인이 적합한 대선주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층 확장성에서 내가 앞선다는 게 입증 된다”면서 “미국 민주당의 실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는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은(버니 샌더스 후보를 배제한 실수)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표를 힐러리 클린턴, 본인을 버니 샌더스로 비유하면서 입지 다지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시장의 치명적 약점은 당내 지지기반이 전무하다는 것. 본인 스스로 ‘변방의 장수’라 부를 정도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친문(친 문재인) 일색의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주류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시장이 대선가도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장은 최근 당내 경선 룰을 언급하며 “2012년처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경선 룰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면 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압박한 셈이다.

한 정치 관계자는 “이재명 신드롬은 문재인 전 대표의 중도화 전략으로 인해 벌어진 진보진영의 틈을 이재명 시장이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좌고우면하지 않은 행동을 무기로 파고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이는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야당 경선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서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잠룡 두 명이 있다면 여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개인으로서 내년 1월1일 한국에 귀국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권행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친박계와 각을 세우며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일 <더300>에 따르면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 및 청와대를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핵심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반 총장식 대권행보를 예고했다. 반 총장은 현재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제3지대와의 연대, 즉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반 총장이 독자세력화를 표방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로운 세력들

최근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반 총장 측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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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