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조기 대선’ 잠룡들 셈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1:04:04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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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큰 싸움 벌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 혹은 탄핵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유력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일요시사>는 잠룡들의 조기 대선 셈법을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 당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그 절차를 따라 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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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 대통령은 ‘4월 자진 사퇴’ 혹은 ‘헌재결정에 따른 퇴진’ 중 하나로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면 바람을 타고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 정체라는 딜레마는 있지만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탄핵 정국서 뒤늦게나마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어 야권 잠룡들과 보폭을 맞추는 능란함도 선보였다.

최근 ‘제2의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견제하며 독주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고구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탄산음료는 밥이 아니다.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말해 이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일, 반 총장에 대해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외교 관료”라며 ‘친미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견제구를 날렸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본인의 독주체제를 위협하는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선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잠룡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탄핵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 받는 이 시장은 대선주자들 중 처음으로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잠룡들이 국민 여론과 당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는 전면에 나서 여론을 주도한 셈이다.

그의 전략은 통했다. 잠룡들 중 약체로 평가받던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육박하며 문 전 대표와 반 사무총장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이 시장 열풍이 금방 꺼질 거란 얘기는 특정 세력의 희망사항”이라며 “개별 대선후보로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해 이 시장의 입지를 대변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에 더욱 강한 비판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중 일부가 밝혀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기 상태의 대통령에 맹공을 퍼부음으로써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부각시키고 있다.

본격 탄핵절차 돌입
뜨는 이재명 죽이기?
반기문 신당창당 왜?


최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표를 ‘세종’ 본인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현 시국에 본인이 적합한 대선주자임을 내비쳤다. 그는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층 확장성에서 내가 앞선다는 게 입증 된다”면서 “미국 민주당의 실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는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은(버니 샌더스 후보를 배제한 실수)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표를 힐러리 클린턴, 본인을 버니 샌더스로 비유하면서 입지 다지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시장의 치명적 약점은 당내 지지기반이 전무하다는 것. 본인 스스로 ‘변방의 장수’라 부를 정도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친문(친 문재인) 일색의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주류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시장이 대선가도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시장은 최근 당내 경선 룰을 언급하며 “2012년처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 결선투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경선 룰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원 투표 비중이 커지면 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압박한 셈이다.

한 정치 관계자는 “이재명 신드롬은 문재인 전 대표의 중도화 전략으로 인해 벌어진 진보진영의 틈을 이재명 시장이 선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좌고우면하지 않은 행동을 무기로 파고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이는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야당 경선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서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잠룡 두 명이 있다면 여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개인으로서 내년 1월1일 한국에 귀국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권행을 시사했다. 최근에는 친박계와 각을 세우며 신당 창당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6일 <더300>에 따르면 반 총장의 핵심 측근은 “반 총장은 새누리당이나 기존 정당으로는 안 나온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원래 그런 구도였다. 친박쪽에서 구애했을 뿐 애초에 친박쪽 인사가 아니었고 국민의당에 갈 생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 및 청와대를 향한 국민 분노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핵심 측근은 “새누리당은 이미 신임을 잃었고 곧 쪼개질 것이다. ‘중도’를 표방하는 당을 만들면 붙으려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반 총장식 대권행보를 예고했다. 반 총장은 현재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제3지대와의 연대, 즉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반 총장이 독자세력화를 표방함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로운 세력들

최근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 “1월에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 규합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해 반 총장 측근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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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