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 킹메이커 역할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7:17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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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수장 놓고 '눈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탄핵이 임박한 현 정국에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등 여야를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분주하다. 특히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함에 따라 내년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여·야 잠룡들 중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줄 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며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와 뭉쳐?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면에는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언급해 김무성 ‘내각제 총리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김무성-안철수' 연대설로 번졌고, 킹메이커로서 김 전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 측근도 “어떤 후보를 내놓든 현재의 ‘친박당’ 간판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인 뒤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킹메이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조기대선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낙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키 어렵다. 이처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노림수는 친박·친문계와 각을 세워 제3지대서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대표적 킹메이커로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야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최근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김종인-반기문' 연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했다”며 연대론에 대해 부인했다.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솔솔’
내각제 총리 밀고…개헌 매개 세 규합하고

다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 창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김-반 연대설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추대론’을 언급하며 더민주를 이끌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추진했고 대세에서 밀린 김 전 대표는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개헌을 놓고 두 대표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문계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던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반 총장과 연대설을 통해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 지사는 “여야는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 지사의 적극적 구애에도 김 전 대표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기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김 전 대표를 향한 여야 잠룡들의 구애 손길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개헌 띄우기

특히 박 대통령이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펼쳐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라든가 범여권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에 대한 유무가 결정 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의 메모 노출' 김무성, 왜?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 사퇴를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4월 말 퇴임을 주장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 이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부분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대표는 “형소법상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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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