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MB 측근 사외이사 논란 <대해부>

MB 입김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맥 못춘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원들도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코드 인사’가 금융권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형국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진마저 MB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정부의 입김에 맥을 못 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고대 인맥 이 전 장관…“이 회장이 직접 모셔”
신한, 가장 큰 폭 물갈이…MB 측 인사는 “끄떡없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상근특보로 활약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고려대 총장 출신으로 MB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다.

정권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들이 행방이 갈리는 건 이미 오랜 얘기다.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임원들이 요직을 꿰차는 일이 반복돼 온 것. 하지만 MB정부에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정권 논란이 고스란히 금융계로 옮아간 형국이다.

실제, 2007년 3분기 4대 은행과 3대 금융지주회사(당시 KB국민은행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었음)의 임원 92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19명(20.65%)에 불과했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선 뒤 사정이 달라졌다. 2010년 3분기, 전체 임원 109명 중 대구·경북 출신은 33명(30.3%)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려대 출신 임원도 2007년 전체 92명 중 11명(12.0%)에서 2010년 전체 109명 중 23명(21.1%)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MB식 코드 인사’는 금융권의 사외이사에까지 번진 모양새다. 이달 초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대대적인 사외이사진 개편이 이뤄졌지만 ‘왕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일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박지환 아시아에볼루션 대표, 김광의 예금보험공사 홍보실장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전 장관은 78세의 고령에도 이번에 우리은행 사외이사에서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고려대 금융 인맥의 대부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 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했으며, 이팔성 회장이 직접 모셔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MB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신희택 사외이사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기 자문위원 출신으로 이번에 재임됐다.

고려대-소망교회 인맥으로 꼽히는 이두희 사외이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사외이사도 다시 추대를 받았다. 이 사외이사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정부 측 변호사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자회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중에는 이용만 선진국민연대 전 상임고문이 눈에 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고문은 노태우 정부 시절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

또 다른 자회사인 광주은행에는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김성후 동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와 김경동 전 우리금융 수석전무가 포진했다. 또 전남대 정외과 교수인 이명남 사외이사는 김연욱 대통령정무수석실 행정관의 박사학위 논문 ‘리더와 팔로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의 지도교수를 맡은 것으로 연을 맺었다.

역시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에는 박영근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성규 공인회계사가 있다.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박 교수와 녹색실천미래연합 공동대표인 김 회계사는 각각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21일 한동우 차기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사외이사 12명 중 10명을 교체했다.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사내이사 수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된 사람들은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교수, 김기영 광운대 총장,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남궁훈 전 생명보험협회장, 유재근 삼경본사 회장, 이정일 평천상사 대표이사, 황선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히라카와 하루키 평천상사 대표이사 등이다.

하나, 고대 후배인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포진
KB, “여전히 정부가 사외이사로 인사권 행사한다”

신한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큰 폭으로 물갈이를 단행했다. 하지만 MB 측 인사로 알려진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만은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다. 윤 명예교수는 2006년 한 칼럼을 통해 “서울시는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재정 지출 규모를 혁신적으로 줄였다”며 “서울시는 재정 운영의 전범(典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자회사인 신한은행에는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규민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인천 서구·강화을) 등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전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5명의 임기가 3월 만료됨에 따라 교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중 정광선 이사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교체했을 뿐 큰 이변은 없었다.

변화가 없는 건 MB 측근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과 이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후배인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은 꿋꿋이 자리를 지켜냈다. 김 전 총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법률고문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로 활동했다.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강정원 회장직무대행과 어윤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 의혹에 휩쓸리며 곤욕을 치렀다. KB는 민간 기업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사외이사들을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4일 김영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종천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배재욱 배재욱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분위기 쇄신을 꾀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지는 못한 듯하다.

조재목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사무총장 때문이다. MB 측 인사로 잘 알려진 조 사무총장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해 선임 당시부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KB금융지주에선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출신의 박요찬 변호사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기 민간위원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민은행 사외이사에 선임돼 활동 중이다.


정부 입김에 약한 이유는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정권의 입김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금융기관의 특수성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정부가 인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다. 또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는 주주 역할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입김이 일반 기업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들엔 뚜렷한 지배 주주가 없다 보니 정부로선 코드 인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으로서도 굳이 정부의 관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권 인사들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나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감독 당국이 어떻게 몰아냈는지를 봐왔다. 그러다 보니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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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