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 덕수고 야구부 정윤진 감독

“감독은 감독답게∼ 선수는 선수답게∼”

마침 덕수고 야구부의 휴일이었다. 정윤진 감독은 편안한 사복차림으로 기자를 기다렸다. 그는 장시간에 걸쳐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차분하게 덕수고 야구부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은 정 감독과의 일문일답.
 

-감독 본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선수 시절은 어땠나?

▲선수 시절의 나는 아주 작은 자질에만 의존해 자만심을 가지고 훈련을 게을리 했던 그런 선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찬 적이 있었는데, 부상으로 장시간의 공백기 후 돌아오니 유격수 자리를 후배였던 김재걸(전 삼성 라이온즈)에게 뺏겼다.

결국 고등학교서 나의 마지막 포지션은 3루수였고, 졸업 후에는 대학으로의 진학보다는 프로로 가기를 원했었다. 당시에는 프로야구팀들의 드래프트 대상이 대졸 선수로 국한돼 있는 상황이었고 고졸 선수들은 프로팀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거나 아니면 신고 선수로 입단하는 형태였다.

(LG 트윈스의 전신이었던) MBC 청룡과의 접촉을 통해 입단을 앞두고 있었는데, 군대 영장이 나와 상무로 입단하게 됐다. 군 시절에도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던 선수는 아니어서 전역 후에는 나를 찾는 프로구단이 없어진 상태였다.

-모교 출신의 첫 번째 감독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덕수고서 생활을 시작했나?


▲전역 후 야구와 관련이 없는 분야서 직장생활을 잠시 했는데, 당시 덕수고의 정기조 감독께서 나를 부르셨다. 무조건 와서 코치를 하라고. 결국 모교로 돌아와 199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코치로, 그리고 2007년 6월부터 감독이 되어 지금까지 23년째 덕수고에서 지도자로 생활하고 있다.

23년 전 코치로 부임했던 날, 자정 무렵에 혼자 야구장의 투수마운드서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다. ‘선수로서는 실패한 야구인생이지만, 지도자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코치로 부임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선수가 정수근(전 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이었는데 그의 동기들과 1년 365일을 같이 합숙하며 오로지 야구훈련에만 몰입했었다.

-선수 지도방식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강팀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을 텐데?

▲나는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을 지도한다. 과정이 튼튼하고 내용이 알차면 결과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 그동안 지도자 생활을 통해 터득한 이치다. 결과에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상황이 틀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선수들과의 소통인데, 나는 사실 평소에 선수들을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고 특히 시합 중인 경기장 안에선 선수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편이다.

그러나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두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수들이 휴가나 연휴기간 동안 자기들끼리 어울려 여행을 간다 하면 만사를 제쳐 놓고 따라가곤 한다. 그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다. 선수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나의 생각 또한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답게’라는 말을 달고 다닌다. 감독은 감독답게 코치는 코치답게 선수들도 1학년은 1학년답게 그리고 3학년은 3학년답게 팀 구성원끼리 각자의 본분을 깨닫고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은 팀의 질서, 그리고 규율을 위해서다.

-신입생은 어떻게 수급하나.


▲중학교 감독들의 추천, 그 다음 내가 직접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한 후, 스카우트를 결정한다. 사실 덕수고라고 해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선수들 모두가 중학교의 정상급 선수들은 아니다.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포지션을 정할 때 기준은?

▲나경민(시카고 컵스/롯데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지금도 체격 조건이 작은 편이지만 덕수고 입학 당시에도 정말 작았다. 그런데 그 선수의 몸 상태를 살펴보니 손의 크기가 무척이나 컸고, 손목과 발목이 참으로 가는 편이었다. 그런 선수들은 체격이 작아도 힘이 뒷받침되는 선수다.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포지션을 정할 때 기준은?

임병욱(넥센 히어로즈)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의 매송중 출신이었는데 내 눈에는 정말 특징점이 하나도 없었던 선수였다. 빠른 베이스러닝 실력 하나만 보고 선발했던 선수였다. 그렇게 선수들마다 신체적인 특징과 야구의 기능적인 특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선발을 주저하지 않는다.

투수는 연습시합이나 훈련 때 반드시 포수 뒤에서 투구 자체를 보고 선발한다. 투구시의 밸런스와 특히, 공의 회전 상태를 보고 선발한다. 볼의 스피드를 결정하는 것은 볼의 회전이기 때문이다.

역시 야구 사관학교…첫 모교 감독
신체적 특징과 기능적 특기 살려야

포수의 경우에는 유연성을 먼저 보지만, 무엇보다 두뇌가 똑똑한 선수들을 선발하려 노력한다. 내 경험상 포수는 정말 똑똑해야 한다. 처음 대하는 타자를 타석에서의 스윙폼만 보고도 투수의 구종을 결정하게끔 하는 정도가 돼야 하고 그러한 센스와 두뇌를 갖춰야만 한다. 물론 블로킹과 송구 등 포수의 기본기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덕수고 포수는 골치가 아픈 포지션이겠다. 그렇다면 투수의 구종을 포수가 결정하나?

▲아니다. 투수의 구종 결정은 내가 한다. 그건 투수코치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았다. 다만, 몇몇의 상황서 내가 내린 구종의 결정보다 투수와 포수가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온다면, 그것은 100% 그들의 몫으로 넘기고 승부하라고 지시할 뿐이다.

-해마다 덕수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몇 명 정도인가.

▲요즘은 임의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입학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입학하는 선수들도 전부 특기생으로 간주되어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내 생각으로는 한 학년으로 구성되는 선수들의 숫자가 15명 정도가 이상적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수가 덕수고 야구부를 구성하고 있다.


-월회비는 얼마 정도인가. 외부에선 위상으로 볼 때 무척 높다고 하던데?

▲야구부의 회비와 숙소의 식비 일체는 학교계좌로 지급돼 회계처리를 받는데 야구부의 월 회비는 30만원이고, 식비는 하루 세끼 기준으로 35만원, 때로는 40만원 정도다. 한 달 야구부원 한 명이 부담하는 비용은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다.

덕수고는 동문회와 학교 당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인데, 그 정도의 비용이 무척이나 높은 것이라면 나로서도 할 말이 없다.(필자가 나중에 확인했던 바로는, 특기생인 야구부원들이 면제 받는 등록금의 액수와 연관해 실제로 지급하는 매월 회비와 식비의 총 비용은 선수 한 명당 50만원 정도였다.)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

▲동계전지훈련은 2017년 1월11일 출발 예정이고, 행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다. 그 기간 동안 날씨를 비롯한 기후 조건, 야구 인프라, 현지서 훈련을 병행하며 연습경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동 연령대의 미국 팀들보다 나은 여건을 갖춘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미국까지 가서 두 달 가까이 체류하는 비용인데, 우리는 학교 당국과 덕수고 동문회서 총 경비 중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미국 LA현지의 동문회서도 비용의 지원과 현지 섭외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선수 개인이 부담하는 미국 전지훈련의 1인당 비용은 350만원이다. 그 비용으로 왕복 항공료와 50일 동안의 숙박료, 하루 세끼의 식비와 간식비용, 야구장 이용료와 웨이트 트레이닝장 이용료, 세탁비와 현지서의 선수단 이동을 위한 교통비까지 모두 충당하게 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료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싱가폴에어라인과 접촉해 한국서 미국 LA까지의 직항으로 1인당 97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약했다. 체류 50일 기준 선수 1인당 하루에 약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외국으로 훈련을 떠나는 고등학교가 많지 않다.

▲지금은 수치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의 덕수상고는 한때 우리나라 제1금융권인 모든 은행들 남자 행원의 40%를 차지했을 만큼 실업계 명문고였다. 그런 동문 선배들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각출해 항상 덕수고 야구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미떼 군단의 지원인 것이다.

교장 선생님들도 거의 덕수고 출신으로 모교에 부임하는데 그분들의 야구에 관한 애정은 감독인 나조차도 놀랄 정도다. 내가 덕수고 야구부의 인프라를 한창 구축하고 있을 때 교장이셨던 분은 나의 재학시절 담임선생님이셨다. 학교 지원을 요청할 때 그분께 칭얼대며 어리광까지 부릴 수 있었지. (웃음)

이번에 우리 덕수고와 서울고, 배명고, 충암고, 경기도 분당의 야탑고와 제주국제대 야구부까지 같은 지역으로 동계전지훈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 체류 중 리그전을 펼칠 예정이고 동 연령대의 미국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냥 지역의 클럽팀들이 아니고 메이저리거를 목표로 야구를 하는 강팀들이다. 모든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150km/h를 넘고 우리 덕수고와 시합하면 우리가 항상 5∼6점 차이로 완패를 당했었다. 이런 수준의 팀들과 계속 리그전을 치를 생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명을 꼽는다면?

▲음… (한참을 생각한 후) 딱 한 명만 꼽는다면 덕수고 야구부서 활약한 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던 이정호를 꼽고 싶다. 야구와 공부를 병행하며 정말로 최선을 다 했던 선수다. 야구부의 연습이 끝난 후 항상 새벽까지 학업 공부를 했었고, 그 때문에 야구 훈련 중 언제나 코피를 쏟았었다.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정말 대단했던 선수며, 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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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