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권위를 상실한 군 통수권자 아래 국민들은 북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공군 대령 출신의 군 전문가를 만나 북한 위협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 권영근 소장은 예비역 공군대령 출신이다. 공군사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21세기 전략기획> 등 40여 권의 군사 서적을 번역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남긴 글만 600개에 달한다. 그는 “FX 사업 당시 논쟁을 보면서 국방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 것을 느꼈다”며 블로그 활동 계기를 설명했다. 다음은 권 소장과의 일문일답.
- 혼란스런 현 정국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 의욕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한다. 특히 60대 이상이거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유독 심하다. 6·25 당시 남침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줬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과거만큼 친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침범 조짐을 보이면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 북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전쟁을 하려면 항공기, 전차,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1960년대 이전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재래식 무기는 한국군과 상대가 안 된다. 만약 핵무기로 전쟁을 하면 전쟁 이후 결과가 북한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다. 핵무기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북한의 실질적 대남 위협은 무엇일까.
▲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서해5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핵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투발수단이 미흡하며 운반수단도 마땅치 않다. 정규전도 힘들다고 본다.
- 만약 현 시국에,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 북한이 쳐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다. 현재 국가안보 상황과 북한군의 남침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한반도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현재 한반도 전쟁 지휘는 미군이 한다.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대통령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방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한반도 방위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차기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정권과 무관하게 한미연합사 체제로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면전보다 국지도발 가능성 높아”
공산화 주장은 선동 “미국 포기 안해”
- 자위적 차원의 한반도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다.
▲ 우리가 사드 및 미사일 방어체제를 공고히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실제로 핵을사용한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북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확장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면 좋지만 북한 능력이 향상돼 잠수함서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하지만 국제사회서 핵을 무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많다. 미국의 제재도 피할 수 없게 된다.
-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 당장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간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북한 위협 목적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김대중정부 때부터 논의된 부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역대 정부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박근혜정부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약속하기 전까진 우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약속을 하고 난 뒤에는 사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차기정부가 진보 혹은 보수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약속을 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방산비리 문제가 우리나라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 어떤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서 단순히 커미션을 취하는 것도 비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방위사업청에 검사만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어떤 특정 무기를 가지고 100억 혹은 10억가량 커미션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40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진정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느냐는 점이다. 진짜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하는 시스템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 트럼프는 당선 전 ‘주한미군 축소·철수’를 언급했다
▲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현 지구의 패권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은 다른 패권국가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을 자국의 가장 큰 이익으로 여겼다. 과거 냉전시기 소련이 경쟁상대 였다면 지금은 중국이다.
새로운 패권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과거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지만 미 의회, 미 육군, 미국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실패했다.
- 안보 관련,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안보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군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위협을 빙자해 우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성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0억 달러(47조원)에 달하는데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hs@ilyosisa.co.kr>
[권영근 소장은?]
▲공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박사
▲전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전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현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