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울고 웃는 스포츠인 백태

이리 불려나가고∼ 저리 끌려다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온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한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스포츠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연일 김연아, 박태환, 손연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체육계를 마음대로 주무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스포츠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연아가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늘품체조는 최순실씨 최측근인 차씨의 주도로 제작됐으며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년간 개발한 국민건강체조가 차씨의 개입 뒤 늘품체조로 바뀌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슨 봉이냐

2014년 11월26일 열린 늘품체조 시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손연재와 양학선 등도 함께 했다. 당시 김연아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업무로 분주했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그 뒤 김연아는 공교롭게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 스포츠영웅’서 제외됐다. 김연아는 인터넷 투표에서 12명의 후보 가운데 82.3%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온라인상에선 김연아의 수상 불발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연아가 늘품체조 시연회 불참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선정위원회서 50살 이상 선수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처음부터 나이 제한 등 규정을 정한 뒤 투표했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아시아수영대회 4관왕에 오른 박태환도 일본 도쿄 시내서 열린 기자회견서 김종 전 차관의 리우올림픽 포기 외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박태환 측은 지난 5월2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만난 자리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 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기업 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주려는 기업도 나타났다. 단국대 교수 해야 될 것 아냐.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라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1년6개월의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를 마치고 지난 4월 선수 자격을 회복했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징계가 풀린 후에도 '도핑규정 위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존치하기로 해 이중 징계 논란이 일었다. 그후 박태환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가대표 출전자격을 얻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박태환이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 미운털이 박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연아, 박태환과는 반대로 손연재와 양학선은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손연재가 최씨의 최측근인 김종 전 차관이 부임한 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연재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상에서 2014년 최우수상, 2015년 최우수상, 2016년 대상을 받았는데 지난 10년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대상을 수여했던 전례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와 함께 손연재가 박 대통령이 다녔던 차움의원에 아시아선수권 개입종합 2연패 축하 떡을 돌렸다는 게시물 등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그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게이트에 휘말린 전현직 국가대표
논란의 늘품체조…동업했다 구설도

이에 대해 손연재 소속사 갤럭시아SM은 지난 21일 “늘품체조 참석은 국가적 체조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대한체조협회와 문체부의 요청을 받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로서 선의를 가지고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 체육상에 관련해서는 “체육대상은 전년도 현역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손연재는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고,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대상 수상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체조선수 양학선 역시 “햄스트링 부상이었기에 참석이 가능했다. 더구나 체조협회서 참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빙상스타 김동성과 이규혁은 장시호씨의 ‘체육계 농단’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김동성은 장씨가 제안한 ‘강릉시청 빙상단’ 감독 자리를 거절한 것이 보도되며 ‘최씨 일가의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남자’로 화제가 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지도자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과정 없이 한 번에 올라가면 언젠가 탈이 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규혁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설립 과정에 대한 질문에 “장시호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나, 며칠 만에 “시호라는 이름은 낯설다. 유진(장시호의 개명 전 이름)이는 중학교 후배이고 오랜 친구”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장씨가 창립을 주도하며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았다. 실적도 없는 단체임에도 1년 새 6억7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챙기고 제일기획 등 삼성 쪽을 압박해 16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유 위원은 “우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체육인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리우올림픽에서 IOC선수위원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였다”며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조금이나마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남긴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간 모든 대회서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계산 없이 순수한 스포츠맨십으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다”면서 “지금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올림픽 무브먼트’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인권과 명예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또 “평창올림픽이 불과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피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동·하계 종목을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던 체육인”이라고 주장했다.

엇갈린 희비

그러면서 유 위원은 “온라인발 루머, 타의에 의해 실명이 거론돼 심적 고통을 받았던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선수들 지켜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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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