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손학규’ 3자연대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54:13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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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대로 둘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잠룡들의 만남이 심상찮다. 공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퇴진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주도권 다툼과 견제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지난 8월, 손 전 대표가 기거하던 강진의 토담집에 안 전 대표가 찾아가 독대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손 전 대표에게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손을 내밀었고, 손 전 대표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죽이기?

앞서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저서 <강진일기>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영입 제의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계개편을 선언하면서 더민주를 탈당했다.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손 전 대표는 ‘제3지대’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손 전 대표발 ‘제3지대론’은 힘을 잃었다. 이런 와중에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 하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지난 9일에는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키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정가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신(新)밀월관계를 이뤘다.

과거 지난 2011년 안 전 대표는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양보로 결국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안 의원하고는 오랜 신뢰 관계를 가져왔다. 포스코 사외 이사를 같이 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모신 적도 있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아름다운 양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명 ‘아름다운 연대’를 통한 승리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내년 대선서도 다시 한번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두 사람의 연대는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각자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으며 안-박 연대를 구체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야3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안 전 대표도 전날 여야 주요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안-반 연대 ‘솔솔’ 손학규도 합류?
반문 연대로 간다…조기대선 의식?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행보가 문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나란히 야권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 하야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릴 동안 한발 빠른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결국 두 사람의 행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두 사람의 연대에 손 전 대표가 합세하면 그 위용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 전 대표는 2년여간의 칩거를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정계복귀와 동시에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고 기존 정당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쳤다. 앞서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기 2달여 전인 지난 8월16일, 박 시장은 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당시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 정치권은 주목했다.

당시 전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난 박 시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공개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 짐작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연대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봤다. 

일단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문 전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문 전 대표가 주도하는 더민주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손 전 대표도 문 전 대표의 질서를 거부하고 더민주를 탈당했다. 마찬가지로 박 시장은 더민주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를 의식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 사람이 분주히 연대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로는 '조기대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 혹은 퇴진하게 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낙승을 거두게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만약 세 사람이 연대를 이룬다면 현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원내 제3의 정당을 만들었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차지했다. 손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4선 의원, 공당의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수도권서 지자체장과 의원을 지낸 손 전 대표의 영향력은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1000만 도시인 서울시장을 재임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 했다. 세 사람의 시너지효과가 분출되기에 이미 충분한 장이 마련된 모습이다. 각자 문 전 대표와 한판승부를 벌이면 승리를 장담키 어렵지만 연대를 통해 기존 판을 깬다는 복안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세 사람의 연대는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론 급물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해 한 정치전문가는 “현 시국에서 체제 개편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제3지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사퇴와도 맞물려 있고,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 안철수-박원순에 쓴소리 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정국수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숙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상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정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언행은 문제다. 대통령 퇴진만 외친다”며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 위기를 더 키워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상시집회 구역으로 만들며 정권 퇴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선동정치인이 더 어울려 보일 정도로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 지도자들이 이래선 안 된다”며 “국정 수습보다는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략적 태도는 그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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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