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손학규’ 3자연대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54:13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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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대로 둘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잠룡들의 만남이 심상찮다. 공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퇴진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주도권 다툼과 견제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가 전격 회동했다. 지난 8월, 손 전 대표가 기거하던 강진의 토담집에 안 전 대표가 찾아가 독대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손 전 대표에게 “정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손을 내밀었고, 손 전 대표는 “감사하다.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죽이기?

앞서 손 전 대표는 본인의 저서 <강진일기>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영입 제의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계개편을 선언하면서 더민주를 탈당했다.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손 전 대표는 ‘제3지대’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손 전 대표발 ‘제3지대론’은 힘을 잃었다. 이런 와중에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 하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오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지난 9일에는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키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정가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신(新)밀월관계를 이뤘다.

과거 지난 2011년 안 전 대표는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양보로 결국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안 의원하고는 오랜 신뢰 관계를 가져왔다. 포스코 사외 이사를 같이 했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모신 적도 있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아름다운 양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명 ‘아름다운 연대’를 통한 승리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은 내년 대선서도 다시 한번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두 사람의 연대는 더민주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각자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으며 안-박 연대를 구체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야3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안 전 대표도 전날 여야 주요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안-반 연대 ‘솔솔’ 손학규도 합류?
반문 연대로 간다…조기대선 의식?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행보가 문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나란히 야권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 하야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릴 동안 한발 빠른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결국 두 사람의 행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다.
 


두 사람의 연대에 손 전 대표가 합세하면 그 위용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 전 대표는 2년여간의 칩거를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정계복귀와 동시에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제3지대론’에 방점을 찍고 기존 정당의 수많은 러브콜을 뿌리쳤다. 앞서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기 2달여 전인 지난 8월16일, 박 시장은 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당시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 정치권은 주목했다.

당시 전남지역으로 휴가를 떠난 박 시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공개 회동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 짐작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연대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봤다. 

일단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문 전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문 전 대표가 주도하는 더민주 지도부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손 전 대표도 문 전 대표의 질서를 거부하고 더민주를 탈당했다. 마찬가지로 박 시장은 더민주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를 의식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 사람이 분주히 연대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로는 '조기대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 혹은 퇴진하게 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낙승을 거두게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만약 세 사람이 연대를 이룬다면 현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원내 제3의 정당을 만들었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차지했다. 손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4선 의원, 공당의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다. 수도권서 지자체장과 의원을 지낸 손 전 대표의 영향력은 아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1000만 도시인 서울시장을 재임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 했다. 세 사람의 시너지효과가 분출되기에 이미 충분한 장이 마련된 모습이다. 각자 문 전 대표와 한판승부를 벌이면 승리를 장담키 어렵지만 연대를 통해 기존 판을 깬다는 복안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세 사람의 연대는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론 급물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3지대론과 관련해 한 정치전문가는 “현 시국에서 체제 개편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제3지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사퇴와도 맞물려 있고,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 안철수-박원순에 쓴소리 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정국수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에 성숙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상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정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언행은 문제다. 대통령 퇴진만 외친다”며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 위기를 더 키워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점입가경”이라면서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상시집회 구역으로 만들며 정권 퇴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선동정치인이 더 어울려 보일 정도로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야당 지도자들이 이래선 안 된다”며 “국정 수습보다는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략적 태도는 그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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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