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그리고 희비쌍곡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일명 ‘11·3대책’.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아파트 규제정책으로도 불린다. 주요 골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재건축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불법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1·3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로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희비는 엇갈린다. 규제를 비켜간 지역은 ‘풍선효과’를 수익형 부동산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분양권 전매규제가 덜하거나 조정지역내 이미 분양이 끝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단지,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단지 등에 투자하면서 이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유동자금 어디로
재건축에 몰리나

강남 4구와 과천시 등 재건축 밀집지역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등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수혜지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고,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투기과열 진앙지인 강남 4구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닌 전매 금지 조치하고, 규제 대상 지역도 이상과열현상 또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 ▲경기·부산 일부 ▲세종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에서도 강남 4구와 과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이 아닌 금지한 것을 두고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웃는 대표적인 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먼저 공급이 활발한 상가와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이다. 저금리로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자금들이 규제가 심한 주택시장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과열되는 아파트 규제에 주안점

업계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시 본인의 자금여력을 고려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는 5억원 이상(1층 기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이 통상적으로 소요된다. 가계부책의 증가를 우려해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도 없지만 올 12월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기자본을 고려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하되 단지내 상가의 성격을 띤 오피스텔, 업무밀집지역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실 부담이 적은 역세권 인근지역이나 대학가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는 행정타운 이전지나 대기업 투자지역 등이 관심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에 이은 분양시장 규제 여파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꾸준한 월세 수익을 얻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자본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의 대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무엇보다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1순위·재당첨 제한이 이뤄지고, 서울 강남4구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권과 인접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11·3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강남 인접 주거용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소형아파트 대체용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청약과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지금도 인기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고 세가 잘 나오는 물건이 아니면 프리미엄이 잘 붙지 않는 점, 취득세 등 세금이 주택보다 높으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해야 하겠다. 다음은 11·3대책으로 주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초역세권 선큰방식 스트리트형 상가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 1층은 독점상권이 형성되며 지하 1층 56개, 지상 1층 20개의 점포로 구성된 상가는 고객 편의를 돕는 근린생활 위주의 판매시설과 고급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식음료시설 입점으로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인데 지상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확정돼 운영예정에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상가동에 제2의 경리단길 장진우 거리가 조성돼 먹자골목이 형성된다. 하루 유동인구가 7만~10만여명에 이른다. 인접한 인근에 연면적이 9만3943㎡의 매머드급 오피스 빌딩이 2017 년 입주로 신흥 업무단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조정 주요 골자
비켜간 지역 풍선효과 반사익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2차=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2차’가 준공을 완료하고 단지 내 상가 일부를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총 380가구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내 지상 1층에만 들어서는 단독 상가로 총 13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율이 65%에 달해 전용면적 대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장업종은 치킨호프, 횟집, 남성전용 이미용실, 분식, 커피전문점, 사무실, 양꼬치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이다.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렌트프리(무상임대료 지원)도 시행한다.

▲지젤엠청라= 두손건설은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의 명소인 커넬웨이 직통연결 길이 100m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인 ‘지젤엠청라’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600여대(청라 최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청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4층 메가박스 7관)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청라 최대 규모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다양한 문화와 체험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조성된다. 실투자금은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53%대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이 덜하다. 준공은 2017년 9월 예정.

오피스텔

▲이천 센트럴시티= 한국자산신탁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7번지 일대에 중소형 오피스텔인 ‘이천 센트럴시티’378실을 11월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1개동, 연면적 2만3489.571㎡ 규모로 23㎡ 188실, 29㎡ 133실, 53㎡ 38실, 59㎡ 19실로 약 85%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차시설은 총 275대(기계식 132대 포함). 약 50%의 전용률 자랑한다.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5개 점포), 지상 2~2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뤄진다. 이천 도심내 미란다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이천역사 1.3km거리,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서울 접근성 양호, 이천종합터미널, 중리택지지구와 인접해 있다. 임대수요 및 교통관련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미사지구 퀸즈파크 미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시설용지 5블럭에 ‘퀸즈파크 미사’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 1분 거리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다. 4면 도로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미사 업무지구에 위치해 직장인 및 유동인구를 확보하였다. 오피스텔은 지상 3~17층까지 최초 개방형 복층구조로 층고 4.2m로 탁 트인 개방감과 복층에 창호를 설계해 일조량 및 통풍에 우수하다. 중정형 설계로 환기가 우수하다. 4방향 모드 채광을 확보했고, 휴게테라스 구조로 알파공간을 활용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서정 라페온빌 3차=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서 (주)거택디엠씨가 '서정 라페온빌 3차’의 모델하우스를 용인시 수지구에 그랜드 오픈하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복합터미널이 들어설 부지와 육교 하나를 두고 마주하는 입지로, 서정리역에서 400M 거리에 지어진다. 총 327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284실과 오피스텔 43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승윤종합건설㈜가 담당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7층, 1개동으로 총 327실 A타입 21.80㎡, B타입 23.45㎡, C타입 33.58㎡, D타입 20.94㎡ 총 4가지로 지어질 예정인 소형아파트다. 풀옵션으로 원룸형과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산업단지 수요층에 적합하다.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호텔식 인테리어와 단열이 좋은 마감재와 열효율이 높은 로이복층유리 등 친환경자재 및 고효율시스템을 채택해 관리비를 최소화했다. 정원으로도 꾸밀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 소형 평형에도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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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