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한나라당 대변인 배은희 의원

“이공계 출신 스스로 공직에 적극 진출해야”

기업 99%는 중소기업이지만 국회의원은 10% 안돼
소상공인들 어려움 극복에 미력이나마 돕고자 노력

“대변인에 선임됐을 때 목표로 한 것이 있습니다. 대변인 활동을 통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나 정치인들만의 게임도 지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국민에게 말하고 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정도에 어긋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추궁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말로 상처 입는 경우는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을 만났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사회를 보고 막 도착해 보좌관들의 보고를 받고 난 직후 인터뷰가 이뤄졌다. 특이한 점은 배 의원이 보좌관들의 보고를 벽에 걸려있는 ‘보드’와 커다란 LCD 액정 화면을 통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실상부’ 이공계 대표 주자다운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나라당의 유일한 이공계 출신 대변인인데.
▲ 학부에서 미생물학(서울대)을 전공했고, 이학박사 학위(뉴욕 주립대)를 소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선임연구원, 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단순히 이공계 학과를 나왔다는 수준을 넘어 정말 이공계 잔뼈가 제대로 굵은 셈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데 이공계 국회의원은 28명이고 그나마 순수 기초과학이라 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16명에 불과하다.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공계 출신 인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고 본다.

-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할 복안은.
▲ 자동차, 조선, 그리고 최근의 IT(정보통신 기술), BT(생명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이공계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성장 동력이 최근 점차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공계로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자리도 하나의 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고위 공무원까지 8:2 수준으로 인문계 일색이다. 인문계 편중 현상의 대안으로 현재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 이공계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 ‘중소기업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중소기업 지원책이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R&D, 마케팅, 자금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원내에 들어와 벤처 창업, 중소기업 분리 발주 등 중소기원 지원법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대학 등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원천 기술 취득을 돕고자 했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 일명 ‘배은희 안전 3종 세트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소개해 달라.
▲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예방법, 동물보호법’ 3개 법안이 바로 안전 3종 세트법이다. 기존 아동 성범죄자에게만 가능했던 신상 공개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한 것이 성폭력 예방법이다. 최근 미성년 성폭행범 중 상당수가 과거 성인 대상 범죄 전례가 있어 성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물 학대는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강호순 사건의 경우처럼 동물 학대와 인간 범죄에 대한 연관성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많이 공감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잘 활용하는 의원이라고 들었다.
▲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트위터나 블로그에 틈날 때마다 들어가 정책이나 법안, 논평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기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갤럭시 탭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있어 ‘얼리 어답터’라는 평도 듣는다.
-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 국회의원 최초로 소상공인 단체에게 감사패를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에 진출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막는 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또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단체 ‘선진정치경제포럼’이 3년 연속 우수 단체로 뽑혔고, 법률안 발의와 통과 건수가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다시금 해본다.

- 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 고언을 한다면.
▲ 여성 정치인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민주성,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실제적이고 섬세한 정책 설계에 여성의 장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여성의 지위와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유리천장은 존재하고 사회 환경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 슈퍼맘이 아닌 평범한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여성들도 능력을 키워 스스로 ‘인재’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 보좌진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 어떤 상보다 가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그와 같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조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모든 경험 속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공유해가는 모험을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다양성과 문화의 차이는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처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보좌관은 나와 다소간 연령차가 있지만 폭넓은 관심사와 개성으로 내게 큰 교훈을 준다.

·1959년 생
·서울대 미생물학 학사
·뉴욕 주립대 세포분자생물학 박사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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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