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마약에 취한 앵벌이 부추긴 의·약사 ‘입건’
구걸의 필수품? “‘마약 없인 못 살아”

구걸할 때 수치심 없애기 위해 마약류 ‘복용’
치사량 무시한 처방 의·약사 68명 무더기 적발

지하철 등에서 구걸을 하는 일명 앵벌이들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구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뒤에서 치사량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약사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조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방조 등)로 의사 김모(42)씨 등 의·약사 68명과 쪽방촌 거주자 배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마약류 복용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들은 이씨가 지하철 등에서 구걸 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앨 수 있도록 환각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약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씨의 친모라고 사칭, 이씨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용을 방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 내과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 3만여 정을 처방받아 환각 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복용하는 등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한 후 환각 상태에서 구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이씨가 지난해 8월 중독 상태가 심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2개월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입수,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씨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앵벌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색동 바바리맨  출소 5개월 만에  또?
치마 입은 여자만 보면 ‘헬렐레’

여고생들 쫓아다니며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덜미

서울 수색동 일대에서 여고생들을 쫓아다니며 20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치마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자위 행위를 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고모(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강간죄로 3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수색동 일대에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치마 입은 여성이나 교복 입은 여학생을 골라 뒤를 쫓아 다니거나,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혐오감을 줬다. 또 고씨는 놀라 도망가는 여성들을 쫓아가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치마 입은 여자를 보면 흥분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도착증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경찰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죄 현장에 ‘대변’ 남겨 덜미
“어허~이런 ‘변’이 있나…”


지난주에는 ‘대변’과 관련된 황당한 사건 두 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먼저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털며 범죄 현장에 피가 섞인 ‘대변’을 보고 간 박모(38)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범죄 현장에서 대변을 보면 잡히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가 DNA 검사를 통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

박씨는 지난해 4월20일께 서초구의 한 빌딩에 침입, 9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귀금속 6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금품 3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범죄 현장이었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바닥 등 2군데에 ‘대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사건 현장을 배회하는 박씨를 발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지만 국과수에 박씨가 남긴 ‘대변’과 그의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의 배설물 이외에도 또 다른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다 만 담배, 머리카락에서도 박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대변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지만 박씨가 남긴 배설물에는 혈액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범들 사이에서 범죄 현장에 대변을 보면 잡히지 않는다는 미신 때문에 대변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개념 종결자 ‘목똥남’ 사연이 퍼져 화제를 모았다.

과천 제2정부청사 지하에 위치한 체력단련장 안 샤워실에 한 사용자가 대변을 본 후 대야를 덮어놓고 도망친 사건을 일컫는 ‘목똥남 사건’은 범인이 공무원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목똥남 사건은 체력단련장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메모를 남겨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화원은 메모를 통해 “목욕탕 바닥에 똥 싸놓고 세숫대야로 덮어 놓으신 분 시원하셨던가요?”라면서 “지척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실 만큼 급하셨나요? 설사도 아니던데”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청소 아줌마가 봉인가요. 뒷처리는 하실 만한 연세 같은데. 공무원 타이틀이 아깝네요”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함께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무개념 종결자다” “목똥남을 찾습니다” “목똥남이 누구인지 완전 궁금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미인계 주부 사기 도박단 덜미 내막
“우리는 ‘날씬이파’예요!”


미인계와 마약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여 수억원을 편취해 온 주부 도박단 ‘날씬이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미인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한 뒤 마약을 이용한 사기 도박으로 약 3억5000만원을 뜯어낸 주부 도박단 A(57·여)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인계를 이용, 덤프 트럭 운전자 B(63)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마약류인 약을 탄 술이나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 뒤 사기 도박을 벌여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C(63·여)씨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기 도박단 ‘날씬이파’의 조직원들로 도박장을 관리하는 ‘하우스장’부터 대상을 물색해 유인하는 ‘미인계’, 함께 도박을 하면서 패를 조작하는 ‘기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B씨는 생계 수단이었던 덤프 트럭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갚은 뒤 지방으로 이사했고, C씨 역시 도박 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행방을 감춘 채 도피 중인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생 상대로 한 ‘음란선생’ 검거
“밤이면 밤마다 왜 이러세요”

학원장이 밤마다 학원생에 상습 ‘음란 전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말 건네 부모가 신고

40대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에게 한밤중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부산 모 학원 이모(43) 원장을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늦은 밤 학원생인 A(13·여)양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수차례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A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를 검거했다. 당초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통화 내역을 발췌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이 입증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2월에도 미성년의 학원생을 학원으로 불러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 다른 학원생을 상대로 범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년 전 성폭행 해결한 의지의 경찰
단순 절도 용의자가 8년 전 성폭행도?

1만2000원 훔친 찌질한 도둑이 8년전 성폭행범
경찰의 기지로 성폭행 공범까지 찾아내 구속돼

순천경찰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끈질긴 수사를 펼쳐 단순 절도 사건 용의자가 8년 전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배모(30)씨는 순천시 남정동 모 대학 기숙사 1층에 침입, A양의 지갑에서 현금 1만2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색 끝에 배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배씨가 단돈 1만2000원을 위해 여자 기숙사에 침입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경찰은 배씨의 다른 여죄에 의심을 갖고 배씨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배씨의 DNA는 8년 전인 2003년 11월 같은 기숙사에 침입해 B양을 성폭행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배씨가 8년 전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임을 파악한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진술과 조사 내용을 갖고 배씨를 추궁한 끝에 공범 조모(30)씨까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자칫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여대생 기숙사 성폭행범 검거로 이어진 것.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 2일 배씨와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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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