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우상화 공원 ‘36억 폭탄 돌리기’ 속사정

속 긁는 경북도 속 타는 구미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준공을 앞둔 해당시설을 두고 경북도와 구미시 간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떠맡을까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에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이하 테마공원)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0월30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사업은 건축 과정서 신라시대 유물이 발견되며 공사가 1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다. 덕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100주년(2017년 11월14일) 보름 전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누가 맡나?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당 테마공원은 총 사업비만 792억원(총 공사비 620억원, 부지매입비 172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사다. 국비 270억원과 도비와 시비를 합쳐 550억이 투자됐다.

테마공원은 대지면적 25만949㎡(7만5912평)에 건축면적 1만58㎡(3042평)에 달한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명예의전당’ ‘시대관’ ‘이념관’ ‘연수편의시설’ ‘복합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화합의 장 마련 및 성과 공유’ ‘세계화의 공간 마련’을 공사의 목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학습·체험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새마을운동 알림’ ‘새마을운동 글로벌화를 위한 허브 공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건물’과 포항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등 과 중복시설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는 귀를 막고 있다.

문제는 80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테마공원’ 사업 타탕성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지비만 4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준공이 불과 1년여 밖에 안 남은 시점서 40억원에 달하는 테마공원 관리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관련 단체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경운대학교 산합협력단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콘텐츠 및 시설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비용은 7000만원에 달하고 연구용역결과는 내년 7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경운대가 내놓을 시설운영 방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각 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공원 건설사업관리단 A모 부장은 “내년 7월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올해 전 미리 연구 결과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운대 연구용역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 4개 단체(경상북도, 구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가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수익사업조차 할 수 없는 해당시설을 4개 단체 모두 운영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에 있다.

A부장은 우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직원이 500명이 넘어서 정확히 누가 담당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거론된 적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800억짜리 건물 애물단지로 전락 되나
경북도-구미시 엇갈린 주장…속내는?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 TF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진행 중인 사항”며 경북도청과 구미시가 아닌 새마을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경북도청)가 아니라서 함부로 오픈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새마을중앙회와 아울러 운영주체로 거론되는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도 “경북도 출현기관으로서 운영의지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경운대와 새마을세계화재단 모두 테마공원의 발주처인 경북도청에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공식적으로는 시설 운영 주체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맡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 지역시민단체의 중론이다.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 재단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서로 미루는 상황으로 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설 운영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경북도청 새마을운동테마공원TF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 대해 시설주체는 구미시이고 그건 정해진 것”이라며 “직접 운영할 것인가 중앙회에 주든지, 세계화재단에 주든지는 구미시에서 차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운영주체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뿐 연구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도청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시설운영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시콘텐츠와 시설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위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경운대서) 의견도 안낼 거다. 낼 이유도 없다”며 앞서 시설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발언을 곧바로 뒤집었다. 연구용역을 준 발주처가 ‘의견도 안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점에서 경운대에 외압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구미시는 경북도청 관계자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준공 전에 결정할 사항이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어 “도 직원이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관단체와의 소통 부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떠넘기기, 경운대는 눈치보기, 경북도청과 구미시는 상호 간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불협화음

시설운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경운대 자체도 연구한 내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연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 경북도냐 구미시냐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질질 끌다가 결과는 딱 나오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서술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을 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앞으로 불협화음이 심하게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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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