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코오롱 삼중고 내막

“황태자 들어가고 꼬이기 시작”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사방에서 악재가 덮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 소송 패소 배상금·실적 저조·추징금 폭탄 등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앞에 놓였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나갈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매출액 3조3810억원, 영업이익 414억원, 당기순손실 15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6.6%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말 그대로 지난해 농사는 망쳤다.

그나마 올해 들어 차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2847억원, 영업이익 163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637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 대비 12% 늘었다.

이 난국 어떻게…

앞서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6년간 미국 듀폰사와 진행한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신소재인 아라미드와 관련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3억6000만달러(약 3850억원) 규모의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키로 했다. 지난해 1200억원을 선지불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회계상 지난해 실적에 이를 모두 반영했다.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적자를 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찰나에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형 폭탄이 또 떨어졌다.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맞게 생겼기 때문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4월 중순,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핵심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횡령, 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코오롱그룹은 2013년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곳도 중부지방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3국이었다. 불과 3년 만에 서울국세청이 또다시 코오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조사 대상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두 곳이다.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당초 예정됐던 종료일을 앞두고 조사기간을 연장(3개월)하는 한편 검찰 고발(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자료영치 및 조사팀 증원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계와 세무자료는 물론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더스트리 지난해 실적 적자로 전환
3000억 배상금에 700억 추징금 ‘헉’


이에 대해 국세청과 코오롱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어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 “코오롱그룹이나 오너인 이 회장 일가의 비자금이 포착” “상속세 등 조세 탈루” 등 여러 뒷말이 무성했다.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는 미국듀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2009년 듀폰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의금과 벌금으로 총 3억6000만 달러(약 3850억 원)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코오롱이 이 금액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국세청이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사 대상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가 경영수업을 받는 곳이다.

이 상무보는 최근 코오롱그룹 자회사 이노베이스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신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무보의 경영 성과가 좋으면 조만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상무보의 코오롱그룹 지분이 없기에 향후 지분 승계 과정서 발생할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8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팎에서 흘러나왔던 이웅렬 회장 등 그룹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은 곧바로 증시에 영향을 미쳐 지난 19일 장 초반 약세를 보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날 오전 9시32분 그 전 날보다 0.92% 내린 7만5200원에 거래됐다.

회장 아들 경영수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추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이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향후 불복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추징금을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음은 코오롱 차례?

코오롱 세무조사를 박근혜정부가 주도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임기 4년차에 들어서면서 레임덕 현상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또 최근 법조계 비리 사건으로 여론도 좋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 수사를 통해 여론을 돌려 레임덕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 검찰이 최근 롯데그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코오롱과 롯데는 과거 이명박정부와 긴밀한 관계여서 현 정부의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추가된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코오롱글로벌의 전신인 코오롱상사 사장 출신이다. 코오롱은 과거 17대 대선 당시에도 이 전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575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한 비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법조계 전관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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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