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외삼촌, 박근령에 입김 행사 정황

서초동서 2시간 만나 “병우 감싸달라” 부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스스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입김을 행사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씨는 박 전 이사장에게 소송을 부추기는가하면 그녀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언도 해줬다는 것. 한 종편 채널 인터뷰 전에는 서초동서 2시간 동안 만나 “(우)병우를 감싸달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 상 우병우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조카(우 수석) 구명운동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씨는 지난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근령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인물(박 전 이사장은 500만원).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당시 사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그 돈(7000만원)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을 속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최씨가 박 전 이사장 주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서 서성

최씨는 우 수석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최씨를 특히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의 측근은 “최씨가 (우 수석의) 외삼촌이라고 하니 우 수석을 통해 자신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믿고 (박 전 이사장이) 더 최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본인 또한 자신이 우 수석의 외삼촌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가 주변에 우 수석 외삼촌이라고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면서도 “우 수석의 외삼촌은 맞다”고 인정했다. 본인이 우 수석 모친의 남동생이라는 주장이다.

최씨는 우 수석을 ‘병우’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다. 우 수석 모친의 몇 번째 동생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관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메모도 남겼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박 전 이사장의 측근이 최씨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박 전 이사장이 소송전을 벌이도록 최씨가 옆에서 부추기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 전 최씨가 박 전 이사장을 사전에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의혹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측근은 “최씨는 본인이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내세워 박 전 이사장을 자꾸 부추겨 소송을 걸게 한다. 일례로 한 재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최씨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해서 (박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게 됐다“며 “현재 박 전 이사장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옆에서 박 전 이사장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이끌고 있다.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돈도 최씨가 소송을 부추겨 박 전 이사장이 소송비용으로 쓰려고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를 덮어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 첫 인연
다수 재판에 관여…외삼촌 사칭 가능성도

두번째 의혹은 과정상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과 유사해 특히 주목된다. ‘우병우 사태’가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이사장은 한 종편 채널 인터뷰를 앞두고 서초동서 최씨를 만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최씨는 박 전 이사장에게 “우 수석 관련 질문도 나올 텐데 우 수석을 공격하지 말고 감싸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해당 인터뷰서 박 전 이사장은 앵커의 질문 취지에 관계없이 우 수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만약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박근령’ 두 자매 모두 제3자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씨가 과거 육영재단 일에 관여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당시 고 박용철(박 전 이사장의 5촌 조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당사자)씨가 육영재단을 장악하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씨에게 얼핏 봐도 수천만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었다“며 “박씨가 자료를 들고 나한테 찾아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후 박씨가 최씨에게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최씨의 신분은 교육청 공무원이었다.

이 측근은 “몇 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부서)서 찾아 왔길래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마치 박 전 이사장이 나쁜 길로 빠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최씨가 우 수석의 외삼촌이 아니라면 사칭죄로 처벌해야 하고, 외삼촌이 맞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로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최씨가 박 전 이사장 주변에 남아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취재에 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삼촌 맞다”

최씨는 “박 전 이사장과 각종 소송에 함께 얽혀 있어 1년에 몇번 만나는 정도지 인터뷰하기 전에 조언해주고 그런 적은 없다. 내가 박 전 이사장을 꼬드겨 사기를 치게 하고 소송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육영재단 일도 당시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박 전 이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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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