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들의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회기 동안 계류 상태로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폐기되는 등 빛도 못 보고 사라진 청원들이 상당수다. <일요시사>는 20대 국회를 맞아 국회에 제출된 계류 중인 이색 청원들을 꼽아봤다.
20대 국회는 지난 5월31일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이래로 4개월여 흐른 지난 18일까지 총 31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31건의 청원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 기념일 제정, 광역시 설치 제정 등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색법안들이 눈에 띈다.
상정될까
첫 번째로 접수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혜문 문화재제자리 찾기 대표, 김상철 우리문화지킴이 대표,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 등이 대표자로 나섰다. 청원은 국회의원 1명이상이 소개자로 되어 있어야만 청원으로써의 효력을 얻는데 이 청원의 소개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다.
노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변경해 한글의 우수성과 존재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34년 조선총독이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조선 총독이 지정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국보 1호에서 해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감사원 권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겨레의 얼이 서린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청원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4개월여 동안 계류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해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해 1차적 역할은 끝난 상황”이라며 “위원회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색 법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이 있다.
해당 청원자는 이갑상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외 15명이고, 소개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청원서에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취지와 당위성이 3페이지 분량으로 서술돼 있다.
청원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894년, 왕조정치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의 탐욕과 수탈 및 착취,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위기의식 등이 농촌사회의 파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농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으킨 민중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고 기재돼 있다.
입법 청원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지난 10여년간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전주화약인(6월11일)’을 추천해 지역 간, 단체 간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8일 접수된 해당 법안은 다음날 교문위에 회부됐고, 교문위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20대 국회 청원 중에는 한 개인의 대한민국 입국 허가에 대한 청원도 접수돼 눈길을 끈다.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를 명칭으로 하는 해당 청원은 현재 메이지가쿠인 대학 준교수로 재직 중인 정영환 교수의 입국 허가를 골자로 한다. 청원자는 정연순 민변 회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서승 리츠메이칸대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까지 총 4명이다.
‘훈민정음 국보1호 제정’ 필두
4개월여 동안 31건 접수 집계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정연환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박유하 교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저서를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정영환 교수 입국금지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14일 정영환 교수는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위해 한국영사관에 입국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실행위원회는 정 교수의 입국이 허가될 수 있도록 같은 달 20일, 21일 각 외교부장관과 국회 외교통일분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정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가안보상의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입국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선적 재일동포 모두를 포함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그들을 대표할 순 없지만 정치·사상적 목적 때문에 재일동포 이동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조선적 재일조선인 3세이자 소장파 역사학자로 일본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학계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2009년 9월 민족문제연구소 주최의 학술심포지엄 발제자로 초청됐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내려진 5·24조치로 인해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국가안보상의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해당 청원은 법사위와 외통위의 안건 상정 여부 심사를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지난달 5일에는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을 소개자로 하는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안상수 창원시장 외 74만8548명이다. 이들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창원시 승격의 당위성을 밝혔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통합 자치단체로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창원광역시 승격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행위에 회부된 해당 청원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이색 청원들은 처음에는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국회 말에는 결국 폐기처분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총 224건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에 불과했다. 가결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19대 뿐만 아니라 17, 18대 국회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속타는 민원인
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 사무처 청원담당 사무관은 “청원을 처리하는 상임위서 법안 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다”며 “법안뿐 아니라 결산과 예산 검토로 바쁘기 때문에 청원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처에서는 청원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연말에 위원회에 안내문을 보내기도 한다”며 “청원을 제출한 일반인들은 본인이 낸 청원이 처리되길 학수고대하지만 실상 국회 사무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용지물 청원제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른 역대 청원제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서 입법청원 폐기율은 55.7%를 기록했고, 17대 국회에선 73.1%를 기록해 20%가까이 상승했다. 18대 국회에선 74.6%를 기록했고, 19대 국회선 80%를 하회했다. 청원을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시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입법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