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현대해상, 무(無)기준 추가 비용에 소비자 봉으로 전락

“소비자는 ATM기가 아니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규정 없는 추가 요금 부가 “엿 장수 맘대로”
불만 제기하니 “5만원 깍아줄게 찾아가라”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연수원으로 차를 몰았다. 학생 임원으로서 행사 진행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S자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개울에 빠지게 됐다. 전날 새벽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있던 게 화근이었다.

“추가 비용 15만원”

A씨는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했다. 당시 현대해상 측 직원은 “눈이 와서 조금 늦을 것”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뒤 견인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는 개울에 빠져있는 차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길 10분, 기사는 입을 열었다. 그는 “구난이 힘들 것 같다” “추가 비용 발생할 것” “큰 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25~30만원은 줘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서약서를 불쑥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다. 서약서의 내용인 즉, 견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다.

이어 기사는 추가 비용 15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쓸 것을 요청했다. A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무료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군말 없이 직원의 요구에 따랐다. 추위 속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때문이었다. 직원은 구난을 시작 했고 약 30분 만에 차를 개울에서 꺼냈다.

A씨는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자 기사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자 기사는 “부가세 10%를 더 추가해서 내라”고 말했다. 황당했던 A씨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따지자 기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가 난 A씨는 추가 비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직원은 “아는 카센터에 가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카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구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의했다. 현대해상 측 상담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구난 작업을 하는 기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에도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해상 측의 말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추가 비용이 결정됐다면 불합리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적지 않으리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모르면 당해”

이에 A씨는 “추가 비용에 기준이 없다면 기사가 기분이 좋으면 추가 비용을 안 받을 수도, 기분 나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잠시 후 자신을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직원은 변명만 늘어놨다. A씨는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통화를 마쳤다.

그러자 이번엔 견인차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는 “5만원 깍아 줄 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제안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듯한 태도에 A씨는 기가 막혔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은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절대로 봉이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해상 측 해명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 찾겠다”

현대해상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A씨는 구난 추가 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니다. 약관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구난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에 추가 요금은 구난 상황별로 작업기사의 판단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 추가 요금을 뚜렷한 규정 없이 기사 판단에 맡긴다면 자칫 정당하지 못한 청구나 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그 때문에 국토해양부 역시 가격을 통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건 렉카업계에서 해결할 문제지, 현대해상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 현대해상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내용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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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