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현대해상, 무(無)기준 추가 비용에 소비자 봉으로 전락

“소비자는 ATM기가 아니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규정 없는 추가 요금 부가 “엿 장수 맘대로”
불만 제기하니 “5만원 깍아줄게 찾아가라”

대학생 A씨는 지난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연수원으로 차를 몰았다. 학생 임원으로서 행사 진행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S자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개울에 빠지게 됐다. 전날 새벽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있던 게 화근이었다.

“추가 비용 15만원”

A씨는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했다. 당시 현대해상 측 직원은 “눈이 와서 조금 늦을 것”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뒤 견인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는 개울에 빠져있는 차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길 10분, 기사는 입을 열었다. 그는 “구난이 힘들 것 같다” “추가 비용 발생할 것” “큰 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25~30만원은 줘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서약서를 불쑥 내밀며 사인을 요구했다. 서약서의 내용인 즉, 견인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무 말 없이 사인을 했다.

이어 기사는 추가 비용 15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쓸 것을 요청했다. A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무료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군말 없이 직원의 요구에 따랐다. 추위 속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때문이었다. 직원은 구난을 시작 했고 약 30분 만에 차를 개울에서 꺼냈다.

A씨는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자 기사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카드 결제를 고집하자 기사는 “부가세 10%를 더 추가해서 내라”고 말했다. 황당했던 A씨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따지자 기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가 난 A씨는 추가 비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직원은 “아는 카센터에 가면 부가세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그의 뒤를 따라 차를 몰았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카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현대해상에 전화를 걸어 구난 추가 비용에 대해 문의했다. 현대해상 측 상담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구난 작업을 하는 기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에도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해상 측의 말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추가 비용이 결정됐다면 불합리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적지 않으리란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모르면 당해”

이에 A씨는 “추가 비용에 기준이 없다면 기사가 기분이 좋으면 추가 비용을 안 받을 수도, 기분 나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원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잠시 후 자신을 본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직원은 변명만 늘어놨다. A씨는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통화를 마쳤다.

그러자 이번엔 견인차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는 “5만원 깍아 줄 테니 와서 받아가라”고 제안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듯한 태도에 A씨는 기가 막혔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은 넋 놓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절대로 봉이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해상 측 해명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 찾겠다”

현대해상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 A씨는 구난 추가 요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 사실이 아니다. 약관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규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구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구난 장비가 투입되는 경우에 추가 요금은 구난 상황별로 작업기사의 판단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 추가 요금을 뚜렷한 규정 없이 기사 판단에 맡긴다면 자칫 정당하지 못한 청구나 요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그 때문에 국토해양부 역시 가격을 통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건 렉카업계에서 해결할 문제지, 현대해상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 현대해상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내용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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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