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트위터 뒷담화 엿보기

“쉿! 내 비밀을 알리지 말라”

 

일거수일투족 전하다보니 “헉! 이건 극비인데…”
동료 의원에 존댓말 인사, 트위터 관리도 딱 걸려

트위터를 통한 정가의 ‘소통 정치’가 활발하다. 스타 정치인들의 트위터 활동은 이미 화젯거리라 하기 무색해졌을 정도고, 여야 정당들도 트위터에서 ‘소통 토론회’ ‘공천 토론회’를 열어 네티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트위터 정치’의 발자취가 길어지면서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일부 ‘폴리터(Politter·정치인+트위터)’들의 트위터 활동은 이미 일상을 넘어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글을 읽고, 올리고, 반응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 ‘자나 깨나 트위터 생각’을 하다 보니 웃지 못할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치인 중 2번째로, 원내 인사로는 처음으로 트위터에 가입, 활동을 시작했다. 트위터를 시작한 후 1년여간 소통한 내용을 담아 <트위터는 막걸리다>라는 책을 펴냈고, 트위터 선거법 규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정도로 트위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트위터 사랑은 한때 정 최고위원을 ‘트위터 중독’ 수준에 이르게 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새벽까지 트위터를 하는 모습에 보좌진과 부인이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야 했다는 것.

정 최고위원이 한참 트위터에 빠져 있을 때는 “트위터를 보면 하루 일정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보좌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정을 트위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공개’ 일정이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이 약속 장소에 도착해 “도착했다”는 글을 올렸던 것. ‘같이’ 트위터를 하던 보좌진들은 발칵 뒤집어졌고, 당장 정 최고위원에게 연락했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는 변명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트위터에 빠져~ 빠져~

보좌진들과의 트위터 에피소드는 하룻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 방문 중 보좌진들이 “선물 사오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 “미국은 인터넷이 느립니다”라는 정중한 존댓말과 함께 트위터 활동을 잠시 접어뒀던 일이 대표적이다.

트위터 활동 중 인연이 두터워진 이들도 있다. 정 최고위원은 파워 트위터인 이외수씨가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맞팔’을 하는 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 측은 “이들의 인연은 ‘플레이톡’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서 “‘플톡’이 나왔을 때 이씨가 처음으로 가입을 했고, 사나흘 후 정 최고위원이 가입해 활동했다. 그 인연이 트위터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플톡’에서 활동했을 때 ‘번개’를 가졌었는데 그때 만난 이들이 지금까지 정 최고위원과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그때 ‘플톡’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다시 트위터를 통해 정 최고위원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진의 설명에 금세 트위터 사용법을 익혔지만 공들여 쓴 첫 번째 글이 수정을 하려다 그만 ‘삭제’되고 만 쓴 기억으로 트위터 활동을 시작한 정 최고위원. 최근에는 글을 쓸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등 트위터를 향한 그의 ‘애정 충만’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폴리터들의 행보에서는 때로 정치적이지 않은 면들이 화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지난해 트위터에 특별한 사진을 올려 주목받았다. 폴리터 중 자신의 일상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곱슬머리로 파마한 모습이나 한나라당 연찬회 뒤풀이 자리에서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이는 드물었던 것.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이름에 숨은 뜻을 밝혔다. 유 원장은 이름에 ‘때 시’자와 ‘민첩할 민’이 포함된 데 대한 질문에 “때 시자는 항렬이고 아버님이 사주를 보니 느려터진 성격이라 보완하려고 민첩할 민을 넣었답니다”라고 답했다.

트위터의 특성 상 폴리터들은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트위터는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블로그와 달리 ‘직접’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보좌진 등 측근이 관리해 주는 것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트위터리안이 적지 않은 것.

모 유력 정치인은 본인의 트위터에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 나 곤혹을 치렀다. 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당당하게 글을 올렸는데 실제 그 시간 해당 정치인이 다른 곳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배사죄’해야 했다.

“참 곤란하네…”

또 다른 정치인도 자신을 팔로워한 동료 정치인들에게 “000입니다. 팔로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위터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 중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인 사이에 한때 “글을 많이 못 올리지만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트위터라고 하면 정치 현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정책 제안, 민원 등 갖가지 글이 올라온다”면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비방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