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6>

올 가을 ‘황금노선’상권은 설렌다!


오는 9월 신분당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주변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신분당선은 9호선에 버금가는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불린다. 신분당선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수도권 남부를 강남 옆 동네로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수원과 광화문까지 1시간 거리로 만들게 되는 가히 ‘교통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정자에서 강남까지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접근성에 곤란을 겪었던 분당과 용인 수지, 신갈 등의 교통이 크게 개선된다.

신분당선 9월 개통 예정…주변 부동산 들썩
‘멀었던’수도권 남부서 서울시내까지 1시간


정자동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2월8일 착공됨에 따라 개통 예정지 주변 상권도 관심의 대상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 길이 12.8km로 미금역 인근, 수지 상업지구 내 2곳, 광교신도시 내 신대저수지 인근, 광교신도시 내 도청사 인근, 차량기지가 만들어지는 경기대 인근에 총 6개 역사가 들어선다.

2016년엔 연장선 개통
수원서 강남까지 30분

경기철도(주)가 민자 사업을 맡아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진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주목 받는 상권은 다음과 같다.

강남역 상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상권으로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상권임이 입증된 곳이다. 강남역이 이토록 최고상권의 반열에 오르게 된 데에는 매우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삼성타운 입주,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 호재가 풍부하다. 특히 2009년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이 강남역 북쪽 교보타워 사거리를 경유하게 됐고, 오는 9월 신분당선이 개통하게 되면 환승역이 되어 1일 유동인구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호선 양재역세권 상권은 신분당선 환승역이 개통되면 분당, 판교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신분당선과 3호선의 교차점 역할을 하게 돼 급격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신분당선 1차 개통 시점이 교보타워 사거리와 뱅뱅사거리를 잇는 지하도시 건설 등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상권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판교역 상권의 핵심은 판교역 개통을 시작으로 알파돔시티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에 따라 상권 활성화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판교역에 들어서는 알파돔시티는 동서로 성남~여주선, 남북으로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판교정거장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알파돔시티는 뛰어난 교통망 및 다양한 입주시설로 분당, 용인, 수원, 광주, 여주의 유동인구를 강력하게 흡수할 전망이다. 주변 판교역세권 상업지역에 전파하는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당선 개통 효과로 1일 승하차 인구 14만3000명이 예상된다. 이처럼 신분당선은 판교, 분당, 용인, 수원 일부, 광주, 이천, 여주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강남~판교 이동시간이 12분 정도 소요되면서 이동시간 절약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자역 상권의 최대 변수도 신분당선 개통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노선 개통 이후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자역 상권은 신흥 상권이기는 하지만 서울, 용인 등 주변 지역으로부터 원정인구가 늘고 있어 향후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점 등의 영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자역 상권은 대부분 외식업이라는 업종에 특화돼 있고 유동인구가 적다는 점, 또한 인근 배후단지인 느티마을, 상록마을, 한솔마을, 정든마을이 탄천과 왕복 10차선도로인 성남대로와 분리돼 있어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분당의 라이벌 상권인 서현역 일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정자역은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서현역 일대가 삼성물산 이전과 삼성플라자 매각으로 브랜드 가치가 다소 약화됐다면 정자역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국적인 분위기와 신분당선 개통 호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중저가 음식이나 학원 등 청소년 상권은 서현역 주변이, 고급 음식점이나 의류, 갤러리, 카페 등은 정자역 상권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교신도시의 유망상권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상의 예정지인 경기대역, 도청역, 신대역(가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파워센터 등 특별계획구역지역의 상권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동인구 확보 면에서 역세권 중심의 상권발달이 예상되고 있다.

열차 차량기지가 위치해 있는 경기대역의 경우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지역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유리한 점이나 아파트단지 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도청이 위치할 도청역세권의 경우 광교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도청, 비지니스파크,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등이 위치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유동인구 및 배후세대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만 400곳
…철저하게 살펴야”

하지만 그만큼 상가 분양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분양 및 임대 가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역세권은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하는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의 상현지구의 인구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교신도시는 판교신도시와 더불어 주거와 상가 양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2016년에 개통될 경우 강남 진입이 훨씬 손쉬울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 상가전문가는 “역세권은 상가 투자에서 대학가 상가 투자와 더불어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수도권만 해도 역이 400군데가 넘는다”며 “신노선의 개통으로 환승역이 되는 역세권의 경우 출구가 두 자리인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가 단순히 흘러가는 자리인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지는 않은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라고 조언했다.

개발호재 품은 환승역 역세권 주목
신설 역세권은 중장기적 투자 필요

신영동성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강남 지웰타워Ⅱ 상가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3층의 연면적 5996㎡ 규모다. 강남역 일대는 하루 유동인구만 45만명에 달하고 특히 지웰타워Ⅱ가 있는 6번 출구는 이곳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다 최근 신논현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신분당선 전철역이 개통되고 삼성·롯데타운 등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입주하면 상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판교역(2011년 개통 예정)과 인접한 판교타워는 연면적 1만3692㎡에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로 비교적 구매력이 높은 판교 거주민들과 판교 테크노파크 등 유동인구층까지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다. 판교타워는 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보행자전용도로 초입에 위치한 코너 상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분당신도시가 6개 역세권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판교역은 판교신도시의 유일한 환승역이다. 동광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시행사는 하우징솔루션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광교신도시엔 스타씨제이(地)가 분양중에 있다. 신분당선 신대역앞 코너 상가로 지하3층~지상9층 총 점포수 39개 연면적 6612.12㎡ 규모다. 시행은 (주)신화CJ, 시공은 (주)풍산이 맡았으며 201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광교 신도시 신분당선 신대역 인근에선 킴앤코 시티하임이 상가를 분양한다. 킴앤코 시티하임은 총면적 7383m²에 지하 1~3층은 주차장, 지상 1~6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7~9층은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1개동 규모의 상가·오피스텔 복합 건물이다. 1층 상가에는 테라스가 설치돼 있어 계약 면적보다 점포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 테라스 바닥은 데크로 처리돼 있어 커피숍으로 사용할 경우 분당신도시 정자동 카페촌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주)광교AMC는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광교서희스타힐스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공급면적 기준 85㎡(평균)39개 점포다. 이 상가는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선 근린상가다. 이 가운데 지상 1~3층에는 상가, 지상 4~12층에는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이 상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게 최대 장점이다. 인근 행정타운 특별계획구역에 경기도청 신청사가 2016년까지 이전해 들어올 예정이다. 상가 주변에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기도청역이 개통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환승역 상권이 주목을 받을까.

지하철 노선의 핵심은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환승역이다. 환승역이 필요한 이유는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지역 연계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많아지게 되어 유동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며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 신 노선이 개통을 하면서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일역에서 환승역으로 신분이 바뀌는 지하철역이 생기고 있다. 환승역세권의 경우 분양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중 역세권과 직접 연결된 수익형 부동산들이 의외로 많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상가가 주 출입구에 있다면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가가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만큼 각 출구별로 출입편차가 달라 같은 역세권이라도 상가별로 흥망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출구에 대형마트나 서점 등과 같은 집객력 있는 대형상가가 있다면 해당 점포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신설 역세권이라면 지하철로 여러 지역이 연결될 경우 큰 축을 보고 어떻게 상권이 변화해 갈지 고려해야 한다. 또 신설 역세권 주변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접근보단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역세권에서도 상가 입지를 고를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객의 동선’이다. 노점상이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유명 의류 대리점이 입점한 곳도 상가의 투자성이 높다. 보통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의 동선’파악
‘출구별 분석’필수

그러므로 투자하려는 상가가 대표적인 역 출구에 있는지 여부도 꼭 살펴야 한다. 출구에 따라 상권 규모가 분류되므로 ‘출구별 분석’이 필수적이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환승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 역세권 상가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역세권 내 상가들이 포화상태인데도 흡입력 없는 신규 상가가 들어서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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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