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딜레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이슈마다 캐스팅보트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더민주 이중대’라는 조소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개원 이후 거대 여야 사이서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국민의당의 행보를 되짚어봤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 과반수(151명)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야3당의 정당별 의원수는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으로 161명에 달해 순조롭게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왕좌왕 오락가락

당초 합의를 깨고 지난달 21일, 국민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32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합류하지 못했다.

의총 이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율투표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아직 결정난 것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더미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함께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야3당 공조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성숙한 국정 책임의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의당을 치켜세웠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나서 “케네디 명저에 실릴 법한 일”이라고 말해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를 호평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비록 당론을 뒤집긴 했지만 표결 사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거대 여야 사이서 중재자의 면모를 뽐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과 대북송금이 원인이란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당은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의총을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 후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가결시켜야한다는 의원들이 다수였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율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찬성의견이 많지만 당 차원서 찬성 당론을 내세우지는 않겠다는 애매한 입장에 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자극을 받아 급작스럽게 자율투표로 의견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온 지 불과 20일도 안된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로 당론을 수시로 바꾸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25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이라며 “더민주의 이러한 대선전략, 한마디로 국민의당을 이중대로 이용해먹으려는 데 걸려들어서 국민의당이 이중대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해임안 찬성서 반대…돌연 자율투표로
거대 여야 속 줄타기 “존재감 떨어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은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은 애초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초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불통,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내 안보 불안감이 급증했고, 사드 반대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당론 변화 기류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존경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사드배치 재검토 찬성으로 이해하고 싶다”며 “국민의당이 그런 입장을 정리해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그보다 더한 안보의 힘이 되는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사드 배치 결정)를 꺼내고 나서 불과 우리가 3~4일 만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놀랐다”며 “이렇게 우리가 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이 성급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한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발사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더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해 성급한 당론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게다가 사드 반대에 강한 어조를 내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르면서 안보여론을 의식한 듯 더민주는 당론을 유보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에 대한 대안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한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의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가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치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처럼 ‘정치적 줄타기’에 의존할 경우 국민의당의 고정 지지층도 실망감을 안고 국민의당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이중대?

정치권의 우려와는 별개로 국민의당 내부에선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은 “어제 국민의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국민의당은 원칙을 지키며 소통하고 설득하고 반대도 인정하는 민주정당”이라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총선 이후…국민의당 지지율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총선 직전 17% 지지율을 보이다가 총선 직후 25%로 수직상승하며 더민주를 1%차로 앞질렀다. 이후 급등락을 오가던 국민의당은 지난 6월 리베이트 파문이 터지면서 1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지난 6월29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추석 이후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하락세를 그리며 10% 초반을 헤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한 새누리당과 유보 입장을 밝힌 더민주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12%로 나타났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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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