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종교인 성추문 '왜?'

흑심 품은 목사님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성추문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교인들의 성적탈선 행위는 지금도 매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물론 교인들에게도 종교의 타락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추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새로운 피해자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전문직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모두 1258명이라는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이 통계에는 종교인, 예술인 등 6개 전문직군이 조사됐다. 그중 종교인이 450명으로 성폭력 범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인? 다양한 견해

박 의원은 해당 전문직군이 대부분 자유직이라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전문직군의 성범죄는 은폐의 여지도 많아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조직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성추문은 한두 건이 아니다. 덕성과 믿음을 실천하며 교인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할 이들이 종교적 타락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90년대엔 한 목사는 몸을 합쳐야 천국에 간다며 여신도 5명을 꾀어 간음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목사의 상습적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딸이 아버지를 신고한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해 이슈가 된 사건도 있다.


올해 들어선 유명 종교인들의 성추문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청소년 사역 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여대생과 미성년자인 여고생 등 회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04년엔 여고생이던 회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동생인 이동호 사무총장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퇴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는 김해성 목사도 추문에 올랐다. 그는 지난 13일 봉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교회 성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종교인의 성범죄는 박 의원의 말처럼 기관 내에서 숨기거나 비밀리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성적 문제를 금기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내재된 국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교인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잇단 성추행·성폭행 물의
기관내서 숨기거나 은폐도

왜 자꾸 일어나나 했더니…

기독교여성상담소에 따르면 교회 내 성폭력 유형 대부분은 목회자가 여신도와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다. 피해횟수도 일회성 피해보다 한 목회자에 의해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3년에서 길게는 10년간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이런 피해는 개인상담이나 안수 등 종교 행위를 빙자해 일어난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교인들의 버팀목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인들의 성범죄 원인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화된 견해는 성 개방 풍조다. 성문화의 개방이 종교인들을 성적 자극을 주는 환경에 노출시켰다는 주장이다.

즉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접근이 용이하고 성과 관련된 사업이 확산, 종교인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성적 유혹에 노출돼 성범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인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통제력의 환상이 꼽힌다. 통제력의 환상은 종교인들이 흔히 범하는 우발적 실수를 말한다. 여신도와의 관계서 자신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박 전 소장은 이를 알콜중독자들이 자신은 술을 통제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리고 성직자는 심리적으로 감정적 결핍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에 화간으로 이어지는 성적 비행을 하는 종교인들은 피해자 여성과의 관계성에서 동반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그의 논문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방향성(2011)>에서 종교인 성범죄의 원인을 성윤리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학생들이 예비 목회자로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성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신학생들은 성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올바른 성 윤리관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세태가 종교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성적 유혹을 제어할 능력과 방법을 기르지 못하게 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교인들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목회자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된 윤리 강령과 징계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 사회가 변하는 것과 달리 교계는 여전히 가부장제 아래 있다는 일침도 나왔다.

이진오 더함공동체 목사는 종교 내 성범죄의 이유를 성평등 교육과 징계 규정의 부재, 동료 목회자들의 봐주기 등을 문제 원인으로 지적하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교인들이 목회자의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대한예수교회장로회 합동 총회는 세습’ ‘성범죄’ ‘표절문제가 담긴 목회자 윤리지침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선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도 열렸다.

온정주의가 문제


이날 포럼에선 현재 종교인 성범죄에 대해 교회 성폭력은 표면적 증상이며 교회 내 여성 차별 의식과 목회자 중심의 권력 구조등이 뿌리 깊은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하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목회자 윤리지침안 등은 선언적 수준이라 한계가 있고, 성범죄 재발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면직’ ‘출교를 원칙으로 온정주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목사

지난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목사 A(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처조카 B양을 성추행 및 폭행했다. 그의 본격적인 범행은 2010B양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면서부터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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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