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손학규 로드맵

더민주에 남느냐 제3지대로 떠나느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 정계개편의 핵인 더불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 복귀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손 전 고문은 당적은 유지한 채 ‘제3지대’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안철수의 러닝메이트가 되기를 거부한 그는 앞으로 어떤 대권 플랜을 선보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이 당적을 유지한 채 정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다. 손 전 고문 측근 인사는 “당적은 유지하기로 결정됐다”며 “정식 복귀 시점은 당초 9월로 구상됐으나 책 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10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계 개편 역할론

또 다른 손 전 고문 측 의원은 “손 전 대표가 탈당하면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적은 유지할 것”이라며 “당의 외곽에 머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정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6일, 손 전 고문의 한 측근 인사는 “복귀하더라도 두 야당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당적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야권의 계속되는 구애 속에 손 전 고문이 복귀 방법과 시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당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탈당을 통한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은 사라졌다. 당 외곽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3지대가 형성돼 야권 대권 경쟁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27더민주 전대에는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잠룡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만나는 행보를 보여 일각에선 그가 국민의당을 통해 정계 복귀를 타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친문(친 문재인) 색채가 강한 추미애 의원이 더민주 당권을 잡으면서 손 전 고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장 손 전 고문이 당적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는 탈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그로 인해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이 당적을 버리면 더민주 내 현역 의원들의 도움이 받기 어렵다는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로서는 세 결집이 필수적인데 현역의원들의 외면을 받고는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인 것이다.

최근에는 손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민주 의원들과 총선 이후 몇 차례 모임을 갖고 향후 전략과 행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총선을 통해 손학규계 의원이나 경선 캠프를 도왔던 참모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10월로 예상된 정계 복귀 시점과 맞물려 손학규계 의원들의 활동이 손 전 고문 복귀초반 안정성과 정치력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수차례 정계 복귀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지난 2일 광주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마당’ 행사에 참여해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해남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며 정계복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당적 유지 결정…복귀 시점은 한 달 뒤
‘다산강좌’로 첫 시동…책 출간 앞둬


이에 손 전 고문 측 인사는 “무너지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대권 도전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여러 고민을 마친 손 전 고문이 추석 이후인 10월 중순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다. 일각에선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등 잠룡들이 전대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목소리만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정계 복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만큼 그간의 칩거를 종료하면서 첫 공식적 행보로 평가받는 ‘다산강좌’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전남 강진아트홀서 열리는 ‘다산강좌’에 강사로 연단에 서게 될 손 전 고문은 그간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의 삶과 정계 복귀 구상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전 고문측 관계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계 복귀 후의 다음 단계인데 20일 다산강좌가 중요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 출간도 앞두고 있는 손 전 고문은 줄곧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미래 비전과 구상을 담은 새 책의 탈고를 마친 상태다. 책 제목, 출간 시기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책과 관련해서 손 전 고문 관계자는“ 한번 움직인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며 “손 전 고문이 책 쓰시는 것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은 최근 손 전 고문의 행보에 대해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당의 평당원으로서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시면 제3지대에 나가서 운동장을 넓히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 고문이 추미애 대표와의 만남은 피한다고 지적하면서 “손 전 고문이 볼 때 더민주 내에서 본인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호한 입장

손 전 대표 측 의원은 “제3지대는 거창하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손 전 대표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 바깥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제3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정운찬 러브콜’ 왜?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행사에 특별강사로 강단에 올랐다. 정치권에 ‘제3지대론’과 ‘새판짜기’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 전 총리에 대한 구애가 본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손 전 고문이 더민주 당적을 유지한 채 정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은 정 전 고문이 외연확장의 마지막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같은 날 축사를 통해 “정 전 총리가 주창해온 동반성장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은 함께하는 부분이 많다”며 “정 전 총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5~6년 전부터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제가 국민의당을 가느냐 안 가느냐와는 정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6일 이재오 전 의원의 늘푸른한국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특강자로 나서는 등 최근 들어 활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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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