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 젊은 일꾼 김성태

“재벌 회장? 일하는 회장이 뽑혀야죠”

지난 3월 종목단체에 대한 각종 소송에 의한 분쟁과 재정악화를 이유로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는 현재 모든 임원들이 사직한 후,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프로야구가 800만 관중을 기대하는 시대에 공급원을 담당하는 엘리트야구의 최고 관리단체가 내부의 분열과 부실한 운영으로 식물단체로 전락했다. 협회는 올해 모든 종목의 체육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그리고 한국소프트볼연맹과의 체육단체 통합을 앞두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와 변혁의 시기에 앞으로 새로이 출범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칭) 회장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젊은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져 화제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경기도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김성태(43) 위원장이다.

새누리당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남양주 토박이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남양주시 체육회의 상임이사와 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정책위원, 국제장애인선교문화교류협회의 부총재 등 스포츠와 문화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문체부 장관으로 새로 부임하는 조윤선 장관과는 오랜 기간 정치적, 그리고 동일한 활동 분야에서 긴밀한 인연을 이어온 바 있다. 그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 이번에 출범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출마는 왜?

▲야구는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중 하나다. 어릴 적 야구를 보며 잠시나마 선수를 꿈꾼 적이 있다. 지금도 아이들은 야구를 보며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날리며 열광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야구에 위기가 왔다. 입시비리,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원 고갈, 선수 육성이 힘든 열악한 환경 등 대한민국 야구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출마 출사표
명예직은 이제 그만…뛰는 리더 강조

이제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려 한다. 나에게 꿈을 심어준 야구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야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다.

- 야구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출마를 결심했나?

▲출마의 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나는 야구를 보며 성장해 왔고 잠시나마 야구선수를 꿈꾼 적이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인 야구를 10여년간 해 왔으며 남양주시 체육회 상임이사로 활동도 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젊다. 위기에 빠진 대한야구협회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행동하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체육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내가 아니면 누가 적임자일까? 이제는 방관하고 뒷짐지고 서 있을 때가 아닌 회장을 필두로 하나로 뭉쳐서 개혁을 이루어내고 시들어가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야구 그리고 소프트볼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뛰겠다.

- 통합을 앞둔 대한야구협회는 얼마 전 관리단체로 지정돼 대한체육회 관리를 받고 있다. 기존 협회의 비리, 송사 등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나?

▲대한야구협회는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다. 각종 비리 및 방만경영으로 관리단체 지정은 물론 임원들이 해임된 상황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그동안 회장은 명예직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가장 앞장 서야 하는 사람이 회장이다.
 




야구계 원로부터 행정 전문가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 주변 많은 분들께 조언과 실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답변들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지금도 더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 뛰고 있다. 조금의 재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나부터 앞장서서 뛰려 한다.

남양주시 체육회 상임이사로 있으며 실무를 봤던 경험을 토대로 나부터 앞장서서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해 지금 진행되는 송사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팀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 회장 출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안다. 선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정관 및 회장 선거 규정을 안건으로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요구한 과반수 시도지부가 통합 회장선출이 완료된 상태라 임원인준 과정만 완료되면 선관위가 구성돼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시일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선이 된다면 엘리트 야구 분야는 물론이고 생활체육의 아마추어 야구분야와 소프트볼 분야까지 관련된 종목의 전체 분야를 관리하는 단체를 이끌게 된다. 충원과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첫 번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 주변에 또는 수소문을 해서라도 전문가들을 영입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 것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야구 전문가부터 협회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기획 전문가까지 각 분야에 맞는 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인재영입을 통한 내부혁신이 이루어지면 야구, 소프트볼이 발전할 수 있는 장단기 플랜을 기획할 것이다. 초등야구부터 중고교야구 그리고 소프트볼과 사회인야구까지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야구계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바꾸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나은 인재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야구가 발전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고 그에 맞는 실행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장단기 플랜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면 젊음이다. 제대로 된 플랜을 통해 각 부처의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회장님과 예결위의 국회의원들까지 두발로 뛰며 설득하고 요청해 협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만약 당선된다면…]
▲전문가로 이뤄진 체계적인 조직
▲각 분야 인재 영입해 내부 혁신
▲협회에 필요한 재원·예산 확보
▲발전할 장단기 플랜 기획·실행
▲자녀들에 야구시킬 환경을 조성


네 번째, 협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현재 각 지부에 전달되는 예산이 너무나 적다. 그로 인해 시도지부 사무국의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산하 학교 엘리트야구부 또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야구계가 더욱 발전한다. 협회가 주도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 각 지역의 17개 시도지부와 3개 전국연맹체에 최소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의 두 배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왜 통합을 하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스포츠클럽육성, 선수출신직장야구팀창단, 실업팀 창단, 야구박물관사업 등을 통해 야구 저변 확대와 부모님들이 소중한 아이들을 아무 문제없이(미래의 불투명한) 야구를 시킬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 국내의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와는 달리 생활체육 분야의 유소년클럽 야구와 성인들의 사회인 야구는 물론이고 학교의 엘리트 야구 분야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또 다른 통합 대상인 소프트볼 분야는 더욱 열악하다. 해결책은?

▲유소년클럽부터 사회인야구까지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경기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 당선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 야구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내가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된다면 우선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장 수와 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장 개보수에 우선을 두고 경기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와 협의해 체육부지 확보와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엘리트야구부터 사회인야구까지 각 팀의 특성에 맞는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프트볼의 경우 유소년 야구와 같은 규격의 경기장을 쓰는 만큼 도태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구장사용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 야구와 소프트볼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됐다. KBO 측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양할 것이며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야구와 소프트볼 국가대표를 관할·관리 하는 것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몫이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남자야구 국가대표(성인)의 대부분이 프로야구 선수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KBO와 협의하고, 조율하고, 협조하고, 협조받는 등 여러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아직 회장의 자리에 앉지도 않은 내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한가지는 국가대표 야구팀(초·중·고·대 포함)과 소프트볼 팀이 운동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운동장과 관리자(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파주트레이닝센터와 같은 야구대표팀 그리고 소프트볼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야구센터(가칭)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과 멀지 않은 수도권 지역에 약 12개 구장과 선수들이 훈련을 받으며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회 때만 임시로 구성되는 코치진이 아닌 협회 소속의 최정예 코치진을 구성해 선수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볼팀의 경우 집중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만큼 야구센터(가칭)에 조기 소집 및 훈련을 통해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www.baseballschool.co.kr>

 


[김성태는?]

▲경기도 남양주 태생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남양주(을) 지역구 후보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남양주시체육회 상임이사
▲광동중고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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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