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전대 후' 떠난 김종인 역할론

친김계발 정계개편 시작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김종인 체제가 막을 내렸다. 위기의 당을 구했다는 호평와 함께 독선적 리더쉽이란 비판도 동시에 받은 그의 2막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김종인발 ‘대선플랫폼’이 대두되면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잠룡들이 헤쳐모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8월27일까지 214일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직을 수행해온 김종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났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난파선에 비유되던 더민주는 김종인호로 탈바꿈하면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다.

다음 행보는?

그러나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셀프공천 파동으로 인해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게다가 총선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시한부 대표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더민주호를 이끌던 김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의 가장 큰 이슈를 ‘경제민주화’로 보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반대세력은 기득권세력”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과 더민주가 혼신을 다해야 (국민께) 진실되게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또 “더민주가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야만 경제민주화 기회가 올 수 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 뒤에도 당내에 경제민주화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이라도 떠맡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 일관된 소신이었다. 저 김종인의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소수세력과 생존을 요구하는 국민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난 24일에는 김 전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과제’가 발표됐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 중점과제 34개를 선정해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경제민주화를 줄곧 강조해온 김 전 대표가 퇴임하기 전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어두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당내에선 김 전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관련 입법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개헌에 대한 방향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고별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의 관건으로 경제민주화,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헌”이라며 “다시 한 번 개헌을 논의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70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전대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는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퇴임…경제민주화 강조
그동안 주장 안건 논의 물살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대두

최근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의 더민주 잠룡들과의 만남을 두고 ‘김종인발 정계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만난 데 이어 박원순·안희정·김부겸 등 야권 잠룡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왔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더민주 잠룡들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내 지지기반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퇴임한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잠룡들이 제3지대로 나와 대결하는 그림도 예상된다.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대선 판을 만드는 ‘대선플랫폼’ 역할론도 ‘제3지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해 “내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고 대선행 티켓을 끊어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근은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끊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킹메이커는 아니고 내년 대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판을 만들어놓을 것이니 생각이 있는 후보는 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 여러 차례 반기를 든 김 전 대표가 치열한 경쟁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최근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잇따라 호평한 것도 대선 큰 그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 측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주류인 친문이 당권을 잡고 대선을 치르면 유리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권자가 4000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똘똘 뭉치는 힘만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해 친문패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선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고 차선도 기대할 수 없으면 차차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으로?

김 대표는 퇴임을 1주여일 앞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선후보와 관련 “경제민주화와 동북아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헤쳐 나갈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야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민주로의 정권교체가 최선이지만 경제민주화 등 자격을 갖춘 후보가 야당에 없다면 다른 당 후보라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의 ‘복심’은?
더민주 숨은 일꾼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체제가 막을 내렸다. 7개월여 동안 김 전 대표를 앞뒤에서 도운 이들이 있다. 먼저 김종인 전 대표의 첫 번째 대변인인 김성수 의원은 김 전 대표의 북한 궤멸론, 햇볕정책 무용론, 비례대표 공천파문등의 사건이 터질 때 적절한 백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에게 발탁된 이재경 대변인은 지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 이어 당 대변인을 지냈다.

내홍 수습한 숨은 일꾼들 누군가 보니
각종 파문 터질 때마다…뒷수습 안간힘

이 대변인은 당 강령 개정안의 ‘노동자’ 삭제 문제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을 때 상황을 잘 수습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은 박수현 전 의원은 김종인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밖에 당 대표 비서실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와 일정기획을 각각 총괄한 허영일 부실장, 김진욱 부실장 등도 숨은 일꾼들로 꼽힌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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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