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 ‘성남’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기도 성남이 대선판 최고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 ‘1강’ 후보의 정치적 시발점인 곳이라 ‘추격조’의 표적이 된 모양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불거진 성남 관련 의혹이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뚜렷한 ‘1강-1중-1약’ 구도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40~50%로 치고 나가는 중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35% 지지율로 쫓아가는 형국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 발판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은 짧은 시간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 데 혈안이 돼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대선 구도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로 흘러가는 중이어서 민주당 이 후보는 ‘인간 표적’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 때부터 민주당 이 후보를 ‘일점사’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이 후보도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민주당 이 후보 쪽으로 총구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경기도 성남이 있다. 성남은 민주당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이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역임했다.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은 경험은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대선후보로 이어진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의 발판이 됐다. 정치적 체급이 커진 것도 성남시장 시절의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민주당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가 ‘치적’이라고 내세운 과거 행보를 파헤칠 기세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 후보의 도덕성에 타격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판교 부지’ 의혹을 들고나왔다. 지난 18일 장영하 김문수 캠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민주당 이 후보를 공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단장은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변호사다. 그는 민주당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시유지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가 “특혜”라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퇴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체결한 MOU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며 “이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엔씨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개혁신당 동시다발 최고 치적 독으로 작용하나 다시 말해 민주당 이 후보가 시장 시절 맺은 MOU가 엔씨소프트의 토지 낙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공모와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엔씨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로 유찰 이후 엔씨소프트가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응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내세웠다. 장 단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 지정도 되지 않았고 관련 핵심 계약 조항도 삭제돼있었다. 성남시는 매각 2년간 어떤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성남’ 관련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는 데 시발점이 된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것. 민주당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 발의가 시의회에 가로막히자 시민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성남시장에 도전했다. 2021년 대선후보 시절에도 성남시의료원을 자신의 ‘정치 출발지’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자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운 곳이기도 하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서 그는 “지금까지 3400억원 정도의 누적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도 500개 병상 중 200개가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있다”며 “애초에 공공의료 수요 예측이나 운영 모델 연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서 진행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를 때는 본인 치적으로 포장하고 나중에 사업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전형적인 치적 쌓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이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의)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에는 오늘 방문을 통해 동의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방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기자회견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후보로는 처음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문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행보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온상? 대선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심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미담보다는 의혹이 유권자의 뇌리에 더 강하게 박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서 제기하는 성남 논란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민주당 이 후보의 미담일까, 상대 진영의 의혹일까. 이제 대선은 열흘도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