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괴소문 근원지 ‘대나무숲’을 아십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설화엔 신라 48대 왕인 경문왕의 귀가 길다는 것을 함구 받은 복두장(의관을 만드는 신하)이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소리친 일화가 나온다. SNS의 ‘대나무숲’도 그렇다. 대나무숲은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이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무분별한 투고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대나무숲 등 각 대학의 대나무숲은 SNS 페이스북의 인기 페이지다. 재학생의 투고를 익명으로 올려주기에 학생들은 안심하고 글을 투고한다. 페이스북의 대나무숲은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을 선두로 연세대, 고려대에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며 퍼져나갔다.

대학생이 많아

대나무숲의 강점은 익명투고다. 약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 가려진 장소이기에 직장인, 학생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다. 대나무숲의 인기는 4년여 전부터 시작됐다. 출판, IT, 광고 등 다양한 업종의 대나무숲이 생성돼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은 대학교 내의 대나무숲이 가장 활발하다.

대학 대나무숲의 운영 방식은 익명의 관리자가 투고자들에게서 투고를 받은 뒤 선별해 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다.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투고는 올라가지 않는다. 기준은 대나무숲 페이지마다 각각 다르다. 투고는 구글 오피스 기능 등을 이용해 받는다. 익명이 보장되기에 관리자들도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페이지의 폭 넓은 주제 수용과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관리자는 다수로 구성된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의 경우 7명의 관리자가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가 되는 방법은 구인절차와 같다.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 뒤 최종적으로 합격한다. 익명보장을 위해 면접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뒤, 최종 합격을 하면 서로의 신원을 교환한다. 각 페이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학 대나무숲은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다. 학교나 사회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물론 연애, 취업 상담 등 고민들도 있다. 불만과 고민 배출의 창구가 되는 만큼 주제가 다양하다. 최근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한 성 소수자가 메갈리안을 주제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메갈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메갈리안이 성 소수자용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캡쳐해 특정 SNS계정으로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은 ‘페미니스트’지만 그를 표방하는 메갈리안은 혐오한다는 의견을 적었다. 여성권, 인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투고자에 대한 위로의 말과 메갈리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무분별한 투고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지에 올려 피해가 생긴 일들도 있다.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투고만 본 채 올려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일례로 2016년 중앙대학교 어둠의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로 인해 한 남성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그 글에는 경영학과 선배에게 수년 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선배는 지금도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재는 삭제된 글이지만 당시 이 글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글 속의 선배는 진위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계속된 링크와 조회에 타 학교 학생들 및 기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욕설도 들었다. 그런 성범죄자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쳤다. 이후 글 속 선배의 신상이 공개되고 말았다. 
 

하지만 곧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속 성폭행 피해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며 사과문을 올린 것이다. 사과문에 따르면 그녀는 글 속 선배를 좋아했으나 짝사랑으로 그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어 충동적으로 작성한 글에 공감해준 사람들이 성폭행, 강간 등 허구를 가미해 대나무숲에 투고 했다고 한다. 선배의 신상을 욱하는 마음에 유출시켜 일어난 일에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 이 일로 페이지 관리자 역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각 대학 SNS 근거없는 글 수두록
익명글 문제…무분별한 투고 넘쳐


익명성이 상실돼 실질적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자는 글 투고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책임을 묻자면 충분한 검토 없이 글을 올린 관리자 역시 피해갈 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말도 있었지만 이는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SNS에 투고를 했기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나무숲의 투고자를 알아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나 학과의 내부고발 문제가 올라올 경우가 그렇다. 대나무숲이 익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되기에 투고자가 누구인지 관리자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투고자의 신상을 요구하거나 초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제가 한정된 대나무숲은 인기가 떨어진다. 분쟁을 막기 위해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을 자체적으로 거르는 곳 등 이 그렇다. 그러다보니 어둠의 대나무숲이 늘어나고 있다. 위 사례 역시 어둠의 대나무숲에 투고된 글이었다. 어둠의 대나무숲은 기존 대나무숲보다 허들이 낮다. 말 그대로 어두운 가십거리도 수용을 하는 페이지다.

대나무숲 자체가 SNS의 인기 페이지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댓글과 좋아요 추천도 많다. 주 대상들이 인터넷 등에 능한 세대여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링크와 캡쳐본이 퍼진다. 접근 제한도 거의 없다보니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줄만 알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악용 위험성도

법적으로 악용을 제재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와 44조에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법률 44조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이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무하는 익명 사이트

얼마 전 ‘강남패치’가 도마에 올랐다. 강남패치는 유흥업소 여성의 신상은 물론 연관된 유명 연예인 등 화류계를 폭로하는 SNS페이지다. 운영자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다. 그는 ‘훼손될 명예가 있다면 날 고소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삭제요청을 해도 무시하고 오히려 요청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남패치’도 나타났다. 대상은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남성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오메가 패치’도 있다. 패치들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됐다. 사실여부를 떠나 기재된 사항에 비판이 이뤄진 것이다. SNS에서 이뤄지는 무차별 고발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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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