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더민주 당권쟁탈전

문재인 없으니 고만고만 ‘더 빡세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친문세력 내부의 싸움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 더민주 전당대회가 이종걸 의원의 합류로 주류 대 비주류의 대결로 급 반전됐다. 전대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요시사>는 내년 대선정국의 이정표 역할을 할 더민주 당대표 선발전을 미리 살펴봤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당대회(이하 전대)는 4파 구도로 확정됐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3인방에 비주류 이종걸 의원이 가세한 모양새다. 당초 당대표 출마를 점쳤던 더민주 내 비주류 측 김부겸, 박영선 의원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류 vs 비주류
정면대결 구도

더민주 추미애 의원은 지난 28일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야권 통합보다 우리당의 강력한 통합이 먼저”라며 “당이 강해져야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과 송영길 의원은 앞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없다”며 “대선승리의 필승공식으로 당과 국민의 힘을 모을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우리 당에는 좋은 후보들이 많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대선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경쟁의 장에 모두 나오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송 의원도 “8·27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는 우리 당을 지지율 1위의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변모시킬 일꾼이어야 한다”며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말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는 대선 경선 관리자가 아니다”며 “전대 이후 진행될 개헌, 정계개편 논란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정통성에 기초, 더민주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룰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주류계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열망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세력을 겨냥해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은 당 내부가 지나치게 한 세력, 한 방향, 한 목소리로 꾸며지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정치 경험, 정치 입문 경로, 정책 노선도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이 단일한 세력으로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보다 열려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류 대 비주류의 대결구도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친문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승부수가 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주류 vs 비주류 큰 싸움 예고
친문계 장악…이종걸 통할까?

이 의원이 출마를 밝히기 하루 전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 의원을 만나 출마를 만류했다. 김 대표는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든 주류 후보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당선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는 이 의원에게 “쓸데없이 판을 키우지 말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류 대 비주류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출마의지를 내비친 친문계 3명은 문 전 대표 계파의 표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전대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을 과도하게 의식한 문심(文心)잡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세분 모두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 핵심 인사가 A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친문 진영이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등 문심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친문계 3인방은 나란히 경남 김해을 지역대의원 개편대회가 열린 김경수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2012년 대선 당시 더민주의 전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전 대표의 수행팀장이었다.


이는 당권 경쟁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의 손짓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보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밝힌 후 첫 일정으로 김해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르다.당권 주자들은 나란히 노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키도 했다.

송의원은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가졌고 김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다음날인 지난 25일 권 여사를 예방했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 전 이미 권 여사를 찾은 바 있다.

당권 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는 10만명에 달하는 온라인 당원의 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문 전 대표 시절 인터넷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해 친노·친문 성향을 보인다. 이번 당 대표 선거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현장투표) 45%, 권리당원(ARS투표) 30%, 일반당원(전화면접 조사) 10%, 일반국민(전화면접 조사) 15%를 합산해 반영한다.

친문 표심이
판세 가른다?

대의원은 권리당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당원 추천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라인 입당 당원 사이에서 ‘대의원 추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당권 후보들은 온라인 당원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이번 전대에서 후보들이 친문 진영에 대한 ‘러브콜’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온라인 당원들은 친문 성향으로 편중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결과적으로 친문 진영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대표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각 지역별 표의 향방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권리당원의 경우 호남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호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당원들도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추미애·송영길·김상곤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선 여성 의원 최초로 지역구 5선 고지를 밟은 추 의원이 치고 나가고 있고 송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에선 인천시장을 지낸 송 의원이 다소 앞서가는 가운데 추 의원도 지지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한 김 전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두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지역에선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에게 광주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그러나 전북 정읍 출신 남편을 둔 추 의원이 ‘호남의 며느리’임을 강조하면서 호남지역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어 이 지역 판세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표심잡기 주력
역시 관건은 호남민심

추 의원의 출신지역인 대구가 있는 영남지역에선 추 의원이 다소 앞서가는 분위기지만 송 의원은 대구는 물론 부산, 울산, 경남 서부 등지의 조직 면에서 오히려 추 의원을 압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 전 위원장 측은 대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남지역의 경우 대의원 수와 권리당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인다.

충청과 강원, 제주 등지에서도 각 후보들의 득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각지에서 표밭을 갈아온 추 의원과 송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위원장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추미애, 송영길, 김상곤 3명의 후보는 서로에 대한 날선 견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문 전 대표와 가깝다는 평을 듣는 김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사람과 친하냐 가깝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당원들의 판단 기준은 내년 정권교체를 하는 데 어떤 당대표가 우리 후보의 확장력을 가지고 본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추미애·송영길 의원에 대해 “여의도 문법에 머무르고 있는 인물들이고, 구(舊)정치에 젖어있는 면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 사람이 친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의 사람도 아닌 김상곤일 뿐”이라며 “한 번도 친노·친문으로 역할을 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6월에 나란히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을 끌어안고 외연을 넓힐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친문에 러브콜을 보낸 추 의원에 날을 세운 것 아니냐는 평가다.

“잠룡 지킨다”
송-김 견제구

추 의원은 지난 5월 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대선후보를 강단 있게 지켜야 한다”고 말해 문 전 대표를 염두 해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에 송 의원은 “총선 후 강진으로 한 번 찾아가 손 전 고문을 만났다”며 “손 전 고문이 복귀한다면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 할 것 같은데, 제가 대표가 되면 만나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손 전 대표가 빨리 더민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가 되면 복귀할 여건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대선후보 경선에도 참여했고, 다시 오셔서 뜻을 펼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오는 5일로 예정된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될 한 명이 누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는 4명 이상이 출마하면 3명으로 추리기로 했다. 예비 경선을 통해 1명의 탈락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순위까지 공개된다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대를 위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의 효율성을 고려해 예비경선을 굳이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대위는 회의에서 예비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중앙위는 국회의원, 당직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대가 대의원, 일반당원까지 포함해 ‘민심(民心)’을 반영하지만 예비경선은 오로지 ‘당심(黨心)’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송 의원과 김 위원장이 나름대로 확보한 비주류 표를 이 의원이 가져오면서 친문색채가 강한 추 의원이 어부지리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컷오프는 누가?
민심 말고 당심

이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친문진영의 표가 쏠려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경선에서는 세 후보 모두 탈락시키지 않고자 적절히 분산될 수 있다”며 “비주류 진영이 모두 이 의원을 지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뜨거운 여성 최고위원 경선
女최고위원 놓고 한판승부 벌어진다

오는 8월27일 열리는 당 대표 경선에서는 권역·부분별 최고위원도 동시에 선출된다. 여성 최고위원 직을 놓고 유은혜 의원과 양향자 광주 서을 지역위원장의 한판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대선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전국여성위원장 및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세상이 바뀐다”며 “우리당 당헌 제8조 ‘여성당원 30%공천’ 규정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양향자 양자구도

양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권교체를 향한 여성의 거대한 움직임을 함께 시작하겠다”며 전당대회 여성부문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위한 3%를 위해 뛰겠다”며 “지난 대선 여성 득표율이 3% 뒤졌고, 그만큼 우리는 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여성 조직의 다른 길을 개척 하겠다”며 “가장 뒷전으로 밀려온 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게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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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