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주의보> ‘휴가 명소’ 자릿세의 비밀

계곡에 평상 깔고 “5만원” 모래 파라솔 꽂고 “5천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매년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자릿세 바가지’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적으로 ‘명당’을 차지한 사람들과 ‘평상 장사’로 유명한 음식점들은 벌써부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피서객들의 쉴 자리를 뺏는 일부 업주들과 그곳을 찾은 피서객들의 실랑이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매년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들은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계곡과 바다, 산으로 피서를 떠난다. 하지만 휴가지에서 되레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일부 휴가지에서는 이때다 싶어 음식값을 한껏 올리거나 멀쩡한 땅에 파라솔을 꽂고 자릿세를 받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휴가철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정가제 시행, 자체 단속 활동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남의 땅에서
버젓이 장사

요즘 피서지에서는 내 가족, 친구들이 쉴 자리 하나 마련하기 힘들다. 계곡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음식점들은 소위 ‘명당’에 불법으로 돗자리나 평상을 깔아놓고 ‘자리 장사’를 한다. 돈을 내지 않고서는 계곡 물에 발한 번 담그기 어려운 실정.

대부분 '세'를 받는 '자리'라는 것이 목 좋은 인근 식당서 자기네 음식을 팔기 위해 확보한 것일 뿐, 자기 소유인 곳은 극히 드물다. 설령, 소유주가 맞다 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함께 누리고 즐겨야 할 ‘자리’에 ‘세금’을 붙일 수 있을까.

강원도 화천, 춘천, 홍천, 인제 등 산간 음식점 주인들은 계곡 주변에 파라솔을 꽂거나 돗자리를 펴놓고 불법으로 2만원가량 자릿세를 받는다. 또 음식을 주문해야만 자리를 내주는 불법영업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자릿세를 놓고 상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다.


휴가지로 계곡을 찾았다는 주모(33)씨는 인근 식당의 바가지요금에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차료 징수는 물론 한 사람이 누울 크기의 평상은 4만∼6만원, 냉동 닭백숙 1마리는 5만원, 민박은 호텔객실료보다 높은 바가지요금에 깜짝 놀랐다.

주부 이모(41)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지난해만 해도 몇 개에 불과하던 평상이 올해는 유원지 주변은 물론 고속도로 다리 밑까지 점령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며 “오물과 악취가 넘쳐나는 간이화장실과 파손된 진입로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며 악덕 상술과 함께 미숙한 시설 유지관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주 강원도에 있는 계곡을 찾은 정모(53)씨도 “일부 상인들이 석골사 계곡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주변을 모두 차지하고 돈을 요구해 너무 불쾌했다”며 “계곡 어디서도 편안하게 피서를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자릿세뿐 아니라 음식 가격도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의 기분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다. 강원지역 한 워터파크 내 음식 가격은 일반 음식점보다 약 3배가 비싸다. 워터파크를 찾은 이용객들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허기를 달래려고 찾은 음식점 앞에서 당황한다. 일행과 다 같이 옷을 갈아입고 외부 음식점을 이용하는 ‘귀찮은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

지난달 이른 여름 분위기를 내려고 워터파크를 찾은 A씨는 “비싸도 외부로 나가기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장내에서 식사를 해결했다”며 “어렵게 시간 내서 놀러 온 여행지에서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면 그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휴가철 숙박업소들의 가격 올리기도 만만치 않다.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비성수기 대비 최대 5배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값 2배
배짱영업 중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한 민박업소는 비성수기 숙박비와 8월1일의 숙박비가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평 규모의 객실은 2만7000원에서 13만8000원, 9평 규모의 객실은 3만8000원에서 18만8000원, 14평 규모의 객실은 5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예약받고 있었다. 객실 요금 공지란에는 ‘아래 요금 그대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금문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는 문구도 공지돼 있었다.
 

다른 한 민박업소는 8평 규모의 객실 숙박비를 비성수기에 4만원 받았으나 성수기인 8월1일 1박 숙박비를 문의하자 15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숙박업소 업주는 “이미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15만원이면 싸게 예약하는 셈”이라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으니 금일 중으로 계좌에 숙박비를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가격을 더 얹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인상가를 높여도 예약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를 조사해본 결과, 70개 업소 중 숙박비를 고지한 업소는 단 8개 업소에 불과했다. 62개 업소는 가격 공지 대신 해당 업주의 연락처와 함께 ‘전화 문의’라는 문구만 게재돼 있었다. 가격이 공지된 8개 업소 중 가족 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20평 규모 객실의 극성수기(7월30일∼8월9일) 주말 기준 숙박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 흐르는 명당 ‘부르는 게 값’
알고보면 식당 자리소유 극소수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펜션은 평일 17만원, 주말 19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펜션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5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성수기의 평균 객실 숙박비는 16만6000원으로 성수기에 11만4000원을 더 받는 셈이었다. 숙박업소가 극성수기에 숙박비를 대폭 인상한 문제점은 해운대에 국한되지 않고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빚어진다.

특히 경포대 인근의 숙박업소는 대부분 비성수기, 준성수기1(7월11일∼24일), 준성수기2(8월16일∼22일), 성수기(7월25일∼29일, 8월9일∼15일), 극성수기의 기간별로 5분할하거나 비성수기, 성수기(7월11일∼29일, 8월9일∼22일), 극성수기를 직접 선택하는 혜택비를 운영 중이었다.

기간별로 가장 큰 숙박비 차액을 보인 한 업소(20평 객실 기준)의 경우 비성수기에 평일 20만원, 주말 28만원, 준성수기에 평일 24만원, 주말 32만원, 성수기에 평일 31만원, 주말 36만원, 극성수기에 3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다른 한 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2만5000원, 주말 15만5000원, 준성수기1에 평일 13만5000원, 주말 17만원, 준성수기2에 평일 14만5000원, 주말 18만5000원, 성수기에 평일 21만원, 주말 24만원, 극성수기에 28만원의 숙박비로 운영 중이었다.

펜션 운영업자 최모(32)씨는 “피서지 인근의 숙박업소는 짧은 여름휴가 기간 연간 이용객의 80% 이상이 찾기 때문에 숙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숙박비를 인상한다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하나 평균 2배 정도는 얹어 받아야만 1년간 펜션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피서지 숙박업소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숙박업소도
가격 올리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는 90% 환불받는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50%를 환불받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나 당일 취소 시에도 적어도 20%는 환불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숙박업소에서는 이용 당일 취소 시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3일 전 취소 시에도 권고 기준인 50% 환불이 아닌 약 30% 정도만 환불해 준다.


이에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성수기에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가지나 자릿세, 얌체 피서객 등 휴가지 병폐가 매년 반복되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파라솔(그늘막)과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탈의실과 옷·귀중품 보관소, 주차장, 야영장 이용료도 무료다. 운영위 관계자는 “10여년 전 파라솔을 도입해 5000원씩 받고 대여했으나 소득도 낮고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는 여론이 있어 지금은 선착순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는 인상을 얻어 이용객의 재방문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는 전남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도 매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완도군과 신지 명사십리 번영회, 상가협의회, 이장단이 모여 회의를 통해 협정요금표를 정해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름휴가 절정… 극성수기 가격 요구
비수기 대비 5배 인상 “비싸도 없어”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에게 ‘착한 여행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재방문 의지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불꽃놀이 소음과 피해, 숙박업체·노점상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속초시는 해수욕장에 행정지원센터, 여름파출소, 응급 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호객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과 시설사용료 가격표시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광진흥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 등 50여명도 해수욕장 질서와 청결 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

포항시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휴가지 번영회와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협정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 파라솔 임대 4시간 5000원, 튜브 임대 4시간 5000원, 샤워장 이용 2000원, 바나나보트 1만5000원 등 포항 관내 해수욕장에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상인 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자정 노력이 우선 당장은 개별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휴가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신뢰도가 높아지면 휴가지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재방문율도 높아져 소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이 앞장
무료 대여도

경찰과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휴가철 절정기를 맞이해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 행위를 하는 상업시설 등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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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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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