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음주운전 아침단속 논란

왜 아예 금주령 내리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침 음주운전 단속 논란입니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부터 낮·새벽까지,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다.

숙취도 위험

단속은 밤 9시부터 출근시간까지 주간단속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등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단속(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시)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수시로 옮겨 단속한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경우 31개 경찰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음주운전 다발 장소에서 릴레이식으로 단속 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것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다.

그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87건)에 비해 22.3%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66명에서 38명으로 42.5% 줄었고, 부상자 수도 6301명에서 4911명으로 22.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에 적발될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쪽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된다. 경찰이 이번엔 참 잘하고 있네요. 자주자주 해야 한다’<gcs3****>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다.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doo****>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시간과 장소 안가리고 측정기 들이대
과음한 다음날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해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는 면허증 취소는 물론 재취득까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sees****> ‘걸려도 벌금만 내면되니까 계속 하는 거다. 자동차도 반납 받아라’<qsxs****>

물론 반발도 적지 않다.


‘낮과 밤은 그렇다 쳐도 아침은 뭐냐. 출근 때도 대리부르리?’<mob****>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어쩌나?’<rlae****> ‘국민들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maxp****> ‘아침에 음주단속?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 해라. 법적으로 술을 못 팔게 하고 금주령을 내려라’<kisn****> ‘접대하고 회식한 회사원들은 무슨 죄야? 자고 일어나도 다 안 빠진걸 어떡하냐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오후에 출근하게 하자’<woo****>

반주도 걸려

경찰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단속해봐라. 무지하게 걸릴 게 뻔하다. 검찰이나 법원에도 전날 폭탄주 마시고 덜 깬 판검사들 수두룩 할껀데…’ <qkdr****>

<pmw@ilyosisa.co.kr> 

 

[아침 음주운전 적발은?]

2011∼2014년 4년 간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지난해 1만4916명으로 총 5만9407명이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는 2만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은 3만2915명이었다. 이와 함께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중에는 경기 지역 운전자가 1만34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447명), 경북(5929명), 부산(3841명), 인천(3288명) 순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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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