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음주운전 아침단속 논란

왜 아예 금주령 내리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침 음주운전 단속 논란입니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부터 낮·새벽까지,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다.

숙취도 위험

단속은 밤 9시부터 출근시간까지 주간단속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등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단속(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시)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수시로 옮겨 단속한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경우 31개 경찰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음주운전 다발 장소에서 릴레이식으로 단속 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것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다.

그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87건)에 비해 22.3%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66명에서 38명으로 42.5% 줄었고, 부상자 수도 6301명에서 4911명으로 22.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에 적발될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쪽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된다. 경찰이 이번엔 참 잘하고 있네요. 자주자주 해야 한다’<gcs3****>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다.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doo****>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시간과 장소 안가리고 측정기 들이대
과음한 다음날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해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는 면허증 취소는 물론 재취득까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sees****> ‘걸려도 벌금만 내면되니까 계속 하는 거다. 자동차도 반납 받아라’<qsxs****>

물론 반발도 적지 않다.


‘낮과 밤은 그렇다 쳐도 아침은 뭐냐. 출근 때도 대리부르리?’<mob****>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어쩌나?’<rlae****> ‘국민들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maxp****> ‘아침에 음주단속?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 해라. 법적으로 술을 못 팔게 하고 금주령을 내려라’<kisn****> ‘접대하고 회식한 회사원들은 무슨 죄야? 자고 일어나도 다 안 빠진걸 어떡하냐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오후에 출근하게 하자’<woo****>

반주도 걸려

경찰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단속해봐라. 무지하게 걸릴 게 뻔하다. 검찰이나 법원에도 전날 폭탄주 마시고 덜 깬 판검사들 수두룩 할껀데…’ <qkdr****>

<pmw@ilyosisa.co.kr> 

 

[아침 음주운전 적발은?]

2011∼2014년 4년 간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지난해 1만4916명으로 총 5만9407명이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는 2만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은 3만2915명이었다. 이와 함께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중에는 경기 지역 운전자가 1만34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447명), 경북(5929명), 부산(3841명), 인천(3288명) 순이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